세종시 무리한 도시개발사업 추진…특혜 논란
수요조사 없어…개발지에 유력정치인 땅도 포함

세종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역 유력 정치인 땅이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고 동양일보 임규모기자가 보도했다.

조치원읍 봉산·서창·침산리 일대 23만2천㎡를 '조치원 서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보상을 진행 중이다. 신도시(행복도시) 개발로 예상되는 원도심(조치원읍) 공동화를 막겠다는 취지다.

시는 2016년까지 1천168억원(토지보상비 794억원 포함)을 들여 해당 구역을 ▲ 업무용지 9만4천㎡ ▲ 아파트용지 4만5천㎡ ▲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용지 9만㎡ 등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업무용지는 세종시 이전 정부부처 산하기관 및 유관단체, 협회 사무실로 분양된다. 아파트용지에는 2천500가구의 아파트가 건립된다.

하지만 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무용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시가 2012년 말 한 용역업체에 의뢰해 내놓은 '조치원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는 구체적인 입주수요 조사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채 '입주수요가 있을 것'이란 가정만으로 사업 타당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 시는 조치원읍 활성화를 위해 2012년 7월 출범 이후 최근까지 수도권 소재 200여개 기관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등 유치전을 벌여 왔지만 입주 의사를 밝힌 업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해당 구역에는 유한식 세종시장과 가까운 지역 유력 정치인 A씨 땅 3필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땅은 ▲ 봉산리 47 과수원 1만3천552㎡ 중 32㎡(0.2%) ▲ 봉산리 49 과수원 2천631㎡ 중 2천93㎡(79.6%) ▲ 서창리 밭 118-6 1천19㎡(100%) 등이다. 보상가가 3.3㎡당 100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총 보상비는 1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게다가 봉산리 47 과수원에는 조만간 폭 15m의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지 않은 1만3천520㎡는 사업이 완료되면 땅값이 도시개발구역 분양 예정가(3.3㎡당 270만원)를 크게 웃돌 것으로 지역 부동산업계는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해당 땅의 가치가 11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지역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시가 치밀한 조사 없이 도시개발사업을 강행해 특정인을 위한 선심행정이란 의혹을 사고 있다"며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미분양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시개발 전문가들은 시의 도시개발사업 직접 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도시개발 분야의 한 전문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은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며 "이 때문에 요즘 도시개발사업은 지자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맡겨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상당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다 빚더미에 앉는 경우가 많다"며 "시가 시대에 역행하는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해당 구역은 2008년 '시가화 예정지구'로 지정된 곳으로, 시민 입장에서 볼 때 너무 늦게 개발하는 것"이라며 "특히 행복도시에는 정부기관 산하기관이나 유관단체, 협회 입주가 쉽지 않아 시가 이 사업을 통해 수용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혜 의혹에 대해 "조치원읍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 추진하는 것이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변했다.

의료계, 오는 10일 총파업 거부 움직임
충북지역 "환자 이탈 우려 … 협상 우선" 부정적 분위기 확산

"무리하게 파업을 추진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장기적인 파업보다는 정부와의 재협상이 필요합니다."

오는 10일 의료계 총파업을 앞두고 지역 의사회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중부매일 신국진기자가 보도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의 투쟁 방향에 반기를 들며 파업 참여를 거부하는 곳이 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총파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10일에는 필수진료를 제외한 전면휴진을 진행하고 11~23일은 준법진료 및 준법근무를 진행한다.

준법진료 및 준법근무는 환자당 15분 진료하기, 전공의 하루 8시간 근무하기 등이 포함했다. 24~29일은 필수진료인력을 포함한 전면 휴진을 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자 충북 의료계에서는 총파업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A병원 관계자는 의료계 총파업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A병원 관계자는 "파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파업에 참여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며 "소규모 병원은 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파업으로 문을 닫게 될 경우 환자들의 이탈이 불 보듯 뻔하다"고 설명했다.

흥덕구 B의원 관계자도 "정기적으로 몸이 불편해 물리치료를 받으러 오는 단골이 많은데 어떻게 문을 닫을 수 있겠냐"며 "파업보다는 협상을 통해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길 바랄 뿐" 이라고 말했다.

도내 종합병원도 집단 휴진을 거부하고 있어 전공의들의 참여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충북도의사회도 지난 3일 임원진이 모이는 임시 회의를 열고 투쟁체를 의협 집행부가 아닌 대의원 산하에 구성하도록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오는 10일 하루 파업에는 동참의사를 밝혔지만 오는 24일부터 하는 2차 파업에 대해서는 정부와의 협상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충북도 의사회 관계자는 "회원들이 일주일 동안 파업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대한의협에서 10일 파업 이후 추가 진행내용을 통보받은 것이 없어서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진행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것보다는 정부와 재협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은 고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전이냐 수성이냐…이종배 복잡한 셈법
윤진식 충북지사 출마땐 국회의원 보선 도전 전망
새누리 경선 결과가 변수

새누리당 윤진식 국회의원이 충북도지사에 출마해 이종배 충주시장(57·사진)의 셈법이 빨라지고 있다고 충청매일 고재진기자가 보도했다.

이 시장은 국회의원 도전과 시장 자리 수성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15일 열린 ‘웰컴 투 충주’ 출판기념회에서 “새로운 희망을 꿈꾼다”고 말해 국회의원 출마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윤 의원이 도지사에 출마하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이 시장이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한때 불화설이 나돌았던 윤 의원이 “이 시장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며 무한(?) 신뢰를 보내 보궐선거 출마에 힘을 실어줬다.

충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조길형 충주시당원협의회 부위원장(52)과 자연스럽게 어색한 동거를 해소하는 형국이다.

이 시장은 보궐선거에 나서려면 선거일 120일 전인 4월 1일까지 시장직을 내놓아야 한다. 보궐선거는 오는 7월 30일 치러질 예정이다.

하지만 윤 의원이 새누리당 도지사 경선에서 탈락한다면 이 시장의 셈법은 복잡해진다.

도지사 후보 등록 시점인 5월 15일 전날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이 시장의 국회의원 입성 꿈은 자연스럽게 수포로 돌아간다.

지사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지역구 의원 타이틀을 3개월 가까이 내려놓은 윤 의원이 보궐선거에서 얼마나 힘을 실어 줄 수 있을지 현재 불분명하다.

이 시장이 선뜻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밝히지 못하는 이유다.

충주시장 자리를 수성하는 것도 녹록지 않아 보인다. 윤 의원이 전폭적 지지를 보내는 조 전 위원과 대결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특히 충주시당원협의회에서 특정후보를 밀어주고 있어 공정한 경선이 어렵다는 주장이 나와 경선 승리도 버거운 상태다. 이 시장은 새누리당 후보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당장 10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새누리당은 4일부터 10일까지 기초단체장 출마 희망자를 대상으로 공천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간 신청 서류를 준비하기 힘들어 지방선거에 나서면 무소속으로 나설 수 있다는 지역 정가 관측에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다.

이 시장은 4일 열린 직원 월례조회에서 현재의 복잡한 심경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추운 겨울을 맞을수록 봄에 피는 꽃이 아름답다”며 “여기서 힘을 내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이 조만간 국회의원 보궐선거나 지방선거 출마를 놓고 거취를 밝힐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아닌 무소속 출마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