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 친환경급식 ‘地選 이슈’
청원군 1인당 1식 500원 … 출범 후에도 정상 추진
청주시 확대땐 100억 추가 재정부담에 도입 유보
학부모 불만 불가피 … 후보들 민심잡기 카드될 듯
재원마련 대책 없는 상황 ‘空약’될까 우려 목소리

현재 청원군에서만 시행 중인 친환경무상급식의 청주지역 확대가 6·4 지방선거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충청타임즈 심형식기자가 보도했다.

지난해 청원군은 무상급식 24억 5426만원과 친환경급식 17억 87만원 등 학교급식에만 41억 5513만원을 지출했다. 학생 1인당 1식 500원의 친환경급식비를 지원해 학부모들의 호평을 받았다. 청원군은 지난달 “통합청주시 출범 후에도 친환경 학교급식은 정상 추진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청주시다. 청주시는 지난해 무상급식에 128억 7211만원을 썼고 친환경급식에 6억 180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친환경급식 예산 6억원을 증액해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같은 친환경급식 예산이지만 청주시의 지원은 친환경쌀 구매 지원에 그치고 있다. 학생 1인당 지원액도 70원 수준이다.

지금까지 별개로 시행된 이 정책은 오는 7월 통합청주시가 출범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선거 기간과 맞물려 통합청주시장 후보들의 단골공약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걸림돌은 통합청주시의 재정이다. 이종윤(63) 청원군수는 그 동안 사석에서 한범덕(62) 청주시장에게 친환경급식을 청주까지 확대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청주시가 청원군과 같은 수준의 친환경급식을 청주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추가 비용만 1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 학교급식위원회에서도 시기상조라는 결론이 났지만 한 시장 또한 막대한 재정부담 때문에 전면 도입은 유보하고 있다.

청주시까지 친환경급식을 확대하면 통합청주시의 무상급식, 친환경급식 비용은 총 300여억원에 이른다. 이미 청주시가 시내버스 무료 환승으로 약 130억원을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하고 있고 무료 환승 시간 연장까지 논의되는 것을 감안하면 두 정책에만 어림잡아 500억원이 소요된다.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통합청주시의 재정 범위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행정의 시각에서는 추진하기 어려운 정책이지만 정치에서는 다르다. 통합 후 기존 청원군 지역과 청주시 지역의 학교급식에 차이가 난다면 청주지역 학부모들의 불만을 살 수 밖에 없다. 이에 더해 통합청주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청주시민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통합청주시장 후보들로서는 청주시민의 민심을 잡기 위해 꺼내들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재원마련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의 공약은 결국 공약(空約)이 될 수 밖에 없는 정책이기도 하다.

한 통합청주시장 예비후보는 “현재의 청주시와 청원군 재정여건상 시행되기 어려운 정책이지만 만일 상대후보가 들고 나온다면 따라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예비후보는 “친환경급식의 청주지역 확대는 매력적인 카드”라면서도 “시행을 위해서는 먼저 재정확보 방안부터 마련해야 하고 유권자도 그런 후보를 가려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북지사선거 예선전 본격화
안철수 새정치연합 가세할까
다음주 새누리 공천경쟁자 윤곽… 경쟁 돌입
새정치연합 충북도당 어제 창당준비위 인선
지사후보 공천땐 새누리·민주와 3파전 구도

6·4 지방선거 충북지사선거 공천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가운데 선거구도의 변수가 될 새정치연합의 가세가 주목된다고 충청타임즈 엄경철기자가 보도했다.

후보가 난립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다음주 공천경쟁자들이 속속 선거전에 전격 뛰어들면서 경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지난 6일 정치자금법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 충북지사 출마 가능성을 보였던 윤진식(충주) 국회의원이 다음주 초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윤 의원은 중진급 차출설, 출마불가론의 장본인으로 새누리당 공천구도의 큰 변수로 주목받았다. 윤 의원은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남았고, 보궐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는 충주지역의 부정적 여론이 큰 부담이다.

28일까지 지역구인 충주에서 의정보고를 마무리하게 되는 윤 의원의 충북지사 출마 가능성에 부정적 시각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일단 다음주 초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힐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새누리당이 상향식 공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윤 의원 자신도 경선을 통한 공천을 주장하고 있어 출마 선언과 함께 경선준비에 들어갈 전망이다.

새누리당의 또다른 후보군인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24일 사퇴서를 충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교육감도 다음달 5일 사퇴하고 새누리당 입당과 공식 출마선언을 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후보 누구와 경선을 치러도 이길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보인 이 교육감도 당내 경선을 위한 조직을 꾸리고 본격적인 선거채비에 들어갔다. 여러 차례 교육감 선거를 치른 이 교육감은 나름대로 조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장 먼저 예비후보 등록 후 얼굴알리기에 나선 서규용 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안재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분권위원장까지 새누리당 후보공천을 위한 경선은 4파전이 예상된다.

김기용 전 경찰청장은 아직까지 출마 여부를 결정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의 충북지사 후보 공천 경쟁이 본격화되는 속에 무소속 안철수 국회의원의 새정치연합의 지사선거 가세 여부가 주목된다.

새정치연합은 27일 충북도당 창당준비위원회 인선을 발표하는 등 창당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8일 윤여준 공동위원장단 의장이 청주를 방문해 기자간담회와 창당준비위원회 회의를 열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한다.

새정치연합은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 모두 후보를 내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충북지사 선거에도 후보를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럴 경우 새누리당과 민주당 2파전에서 3파전의 구도가 형성된다. 2파전에서 3파전 구도가 되면 민주당이 불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이 얼마나 경쟁력있는 인물을 내세울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현역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공천 경선이라는 흥행에 성공한다면 본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며 “다만 경선과정에서 당내 분열 등 후유증이 문제다. 세정치연합이 충북지역에서 약세이기에 지사 후보를 낼지 조차 의문이지만 후보를 내게되면 선구판도에 영향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