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반발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업체의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지 않은 괴산군이 행정심판에서 패했다.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건설폐기물 재활용 업체인 A사가 괴산군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 불허 처분 취소 행정심판'에서 개발행위 불허가는 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괴산군이 26일 밝혔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주민 반대를 이유로 개발행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구체적인 근거 없이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것도 불허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군은 "행정심판 결정 내용을 법적으로 검토해 행정소송을 벌일지,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사리면 주민들은 이 업체가 건설폐기물 재활용 시설 운영을 추진하자 환경오염 등이 우려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괴산군은 주민의 반발과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개발행위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A사는 괴산군 사리면 이곡리 4천600여㎡의 터에 1시간당 200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폐 콘크리트, 폐아스콘 등을 파쇄해 골재로 재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