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충북학생인권조례 운동본부가 도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안과 조례제정 청구서를 제출했다.

최근 서울, 경기, 광주 등 일부 광역단체 지방의회가 `학생 인권조례'를 의결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충북 도내 진보진영이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 청구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보수진영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충북 학생인권조례 운동본부'는 28일 `충북도 학생인권조례안'과 조례제정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조례제정 청구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이 본부는 청구서를 통해 "학생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규범적 잣대를 만들어 지속 가능한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창출을 위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따돌림, 집단 괴롭힘 등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 교과 시간 외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해 학습할 권리 ▲복장ㆍ두발 등 용모에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을 담고 있다.

또 도교육감은 매년 학생 인권실태를 조사해 인권교육에 반영하는 등 학생 인권진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구제를 위한 학생 인권옹호관을 둘 것 등도 규정하고 있다.

이 본부는 대표자 증명서가 발급되면 곧바로 주민 발의에 필요한 도내 유권자 1만2천여명(120여만명의 1/100)의 서명을 받아 내년 상반기 중 조례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보수성향의 사회단체들은 인권조례에 반대하고 있다.

▲ 충북교육사랑시민사회총연합회가 28일 도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대한교조 충북지부,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충북교육삼락회, 충북문우회 등 보수단체가 참여하는 충북교육사랑시민사회총연합회(이하 충북 교사련)는 이날 오전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내 진보진영은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충북학생인권조례는 전교조와 일부 시민사회 단체가 정치적 계산과 선거전략에 이용하기 위해 치밀하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조례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안을 살펴보면 '교묘하게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거나 두발, 복장 자율화를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방치돼 공부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또한 복장과 두발 자율화가 되면 빈부격차가 더 심각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교직원이 학생의 동의없이 소지품을 검사할 수 없다면 학생생활지도를 포기할 수 밖에 없으며, 오히려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며 "특히 학생들에게 시위·집회의 자유를 허용하면 학교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