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영업정지' 단위농협 제외 형평성 논란
시중은행 접근 어려운 지역민 편의차원
도내 금융권 "물렁한 제재, 형평성 어긋나"

개인정보유출로 물의를 빚은 카드3사가 영업정지에 들어갔지만 단위농협은 제외돼 충북도내 금융권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충북일보 임영훈기자가 보도했다.

농협, 국민, 롯데카드는 지난 17일부터 3개월 동안 신규 회원모집과 카드대출부터 카드슈랑스, 통신판매 등 부수업무까지 금지된다.

하지만 단위농협(지역농협)을 통한 일부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집이나 발급업무는 허용되면서 도내 금융권의 형평성에 어긋난 조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8일 농협 충북본부에 따르면 단위농협은 영업정지에서 제외돼 농촌사랑, 하나로카드 등은 정상적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농협 충북본부 측은 시중은행이 없는 도내 일부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해 단위농협의 카드영업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도내 12개 시군 중 보은, 단양, 영동군은 농협중앙회나 단위농협만 있어 단위농협까지 영업정지가 될 경우 지역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도내 금융권은 당국의 예외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난 처사라며 꼬집었다.

도내 한 금융권 관계자는 "3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려놓고 단위농협의 영업은 허용하는 등 일부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물렁한 제재"라며 "지역민을 위한 배려라면 영업정지를 받은 다른 카드사들도 시중은행이 없는 지역에 있을 경우 영업을 허용해줘야 공평하지 않겠냐"며 꼬집었다.

이에 농협 충북본부 관계자는 "단위농협을 제외한 시중은행이 없는 도내 일부 지역의 경우 새로 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시중은행이 있는 곳까지 나와야 하는 불편을 겪을 것 아니냐"며 "금융취약 지역에 거주자들의 편의를 위한 차원이지 농협을 위한 특혜라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부작용 속출
자동계량제, 단지별요금제보다 2~3배 비싸
싱크대·화장실 변기에 버려 역류…민원 발생
주택가·他 아파트 투기…심지어 산에 묻기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충청타임즈 연지민기자가 보도했다.

일부 주민들이 요금을 절감하기 위해 집안 싱크대와 화장실에 배출하는가 하면 다른 아파트단지나 주택가에 투기하는 사례도 횡행하고 있다.

또 개인세대별 자동계량제 요금이 단지별 요금제보다 높게 부과돼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A아파트 주민 이씨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맞춰 아파트 단지에서는 버리는 만큼 내는 세대별 자동계량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자 사행한 제도임에도 오히려 단지별 요금보다 두세 배 가량 높게 나와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개인세대별 종량제 시행에선 하루 5개의 기계가 꽉 찼을 만큼 잘 시행되었지만 현재는 하루에 두 개도 차지 않는다”면서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든 게 아니라 요금을 내지 않으려 싱크대나 화장실에 버리는 경우가 생겨나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또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제로 매월 5000원 이상을 내고 있다”며 “요금과다도 불만이지만 싱크대나 화장실에 버리는 경우가 생겨나 저층아파트는 역류현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당 7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하지만 단지별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는 월 1500원~2000원이 부과되고 있지만 개인세대별 자동계량제 아파트 주민들은 더 많은 요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씨는 또 “한 개에 200만 원 정도 되는 고급기계를 설치해 놓고도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고, 음식물쓰레기를 집안에서 버리면서 환경문제까지 발생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이 취지에 맞게 운용되려면 이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개인세대별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한 아파트에서 18일 확인된 종량기계는 5대 중 3대에 사용중지 표시가 부착되어 일일 쓰레기 감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음식물쓰레기 발생 요금이 개인에게 부과되자 인근의 주택가나 단지별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에 투기하는 경우도 발생해 이웃 간 갈등도 야기되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주민 김모씨는 “개인세대별 종량제를 실시하는 곳에서 일부 양심 없는 주민들이 주택가나 인근 단지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아파트에 몰래 투기하는 것이 목격돼 문제가 되었다”면서 “심지어 공원이나 구룡산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경우도 생겨 이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청주시에 26곳 아파트에서 개인세대별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비용이 월 1000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면서 “지금까지 개인세대별 종량제에 따른 불만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아파트 자체 내에서 개인세대별 종량제를 선택한 것이어서 이를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려면 기계 환수로 발생하는 운송비용은 해당 아파트에서 지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