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17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선동 사건' 1심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 의원 등 핵심 피고인들의 내란 음모, 내란 선동 혐의를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진보당 관계자들이 구성한 'RO'(혁명조직)는 '조직화된 다수인의 결합'으로서 내란의 주체로 인정할 수 있고, 이 조직은 국헌 문란 목적이 있다고 봤다.

또 RO 조직의 총책은 이석기 의원이며 RO의 회합은 '일반적, 추상적 합의를 넘어 폭동의 실현 가능성과 실질적 위험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조작된 증거에 의해 기소됐던 과거의 내란죄 관련 사건과 달리 '내란죄의 법리'를 정면으로 다룬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과거 내란 음모죄가 적용된 사건은 1974년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사건과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당시 유죄가 선고됐던 이들 사건은 세월이 흐른 뒤 모두 증거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 재심에서 무죄로 판결났다.

따라서 이석기 의원이 RO 조직을 전위부대로 삼아 대한민국 정부의 전복을 획책했다는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판결은 내란죄의 법리를 구체적으로 내놓은 사실상 첫 판결로 볼 수 있다.

또 법조계에서는 김대중 사건 등에 대한 법원의 재심 당시 내란죄 법리 자체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어서 이번 사건의 상급심 전개 과정이 더욱 주목된다.

앞서 두 사건에서 법원은 '조작된 사건으로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고 내란죄를 덮어씌운 것이 명백한 잘못이며 무효'라는 취지로 선언했다.

그러나 내란죄 법리 전개 자체에 대해 지적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조작된 죄를 적용한 게 잘못이라는 '법률 포섭·적용의 착오'와 함께 '법리 전개의 잘못'도 보다 명확히 선언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4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재심에서 서울고법 재판부는 내란 음모 및 계엄범 위반 혐의에 대해 "1979년 12·12 사태와 1980년 5·18을 전후해 발생한 신군부의 헌정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행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향후 항소심, 상고심에서 내란죄 법리 적용을 놓고 열띤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란죄는 법정 최고형에 처할 수 있고 게다가 내란의 '예비'·'음모' 혐의까지 처벌하는 범죄는 그리 많지 않다.

이런 점에서 변호인단은 '엄밀한 법리 적용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계속 유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RO에 대해 ▲ 2013년 3월 무렵부터 폭동을 준비했고 ▲ 그 이후 '결정적 시기'가 오면 언제든지 폭동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변호인 측은 내란 음모의 시기 및 위험성과 관련, 법원이 제시한 논리를 그대로 차용해 반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놔두면 바로 폭동을 일으킬 만한 급박성, 실질적 위험성이 과연 있느냐'는 논리다.

2013년 3월 이후에는 언제든지 혁명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위험성과 실현 가능성이 있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지만 수사 당국은 그로부터 몇 달 뒤에 기소했다.

따라서 법원이 판단한 시점이 적절한 것인지, 그때부터 정말로 실질적 위험성이 있었다고 볼 것인지 등도 부수적 쟁점이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