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 중복할증 관련 판결을 앞두고 전국 기업인의 뜻을 담아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탄원서를 통해, 기존 판결과 정부지침에 대한 산업현장의 신뢰와 관행의 보호 필요성, 중복할증의 법리적 문제점, 중복할증 시 기업의 경제적 피해규모 등을 제시하고 대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특히 "휴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중복 할증해야 할 경우 기업들이 일시 부담해야 하는 추가임금은 최소 7조5909억 원에 달하며, 앞으로 매년 1조8977억 원 가량의 추가 임금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보험료, 퇴직금 등 간접노동비용과 통상적인 임금상승률까지 감안한다면 기업의 부담은 훨씬 더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무엇보다 7조6000억 원 가운데 66.3%에 해당하는 5조339억 원 가량이 중소기업 부담분"이라면서 "지난 해 말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연장·휴일근로 가산금의 산정기초인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될 상황에서 중복할증 판결까지 나올 경우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는 중소기업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측은 "휴일근로 비용이 증가하면 기업이 기존 근로자의 휴일 근로를 신규 채용으로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며 "하지만 오히려 중소기업은 구인난, 업무 숙련도, 휴일근로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적합한 근로자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인력난 심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 자칫 생산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측은 "대법원이 휴일근로에 대해 중복할증을 인정한다면 사실상 모든 기업이 지난 수십 년간 법을 위반한 것이 됨은 물론 당장 범법자로 내몰리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지난해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어 또다시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판결이 나온다면, 임금·근로시간제도의 근간을 완전히 흔들어 향후 노사갈등과 분쟁을 폭증시켜 노사관계 전반의 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