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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종 위원장 "지역발전 정책 핵심은 국민행복"[세종초대석]이원종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장
김태순 기자  |  kts56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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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12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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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출신 이원종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장(71)은 충북의 자산이자, 보배같은 사람이다. 그는 제천고를 나와 체신청에 근무하면서 행정고시를 합격한 재원이다. 27대 서울시장, 26대·30대·31대 충북도지사, 서원대학교 총장, 현재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석좌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시절 교육부총리 제의를 받았으나 거절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충북지사 재임 10여년간 도민의 지지와 신뢰를 한 몸에 받았다. 당시 도민의 50%대 지지율을 보여 마음만 먹으면 도지사 민선 3선이 무난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2006년 1월 3일 3선 불출마를 선언한 후 같은해 6월 29일 이임식과 함께 공직을 떠났다. 그래서 이원종하면 ‘아름다운 퇴장’의 롤모델이 됐다. 그는 ‘퇴’를 분명히 할 줄 아는 하산(下山)의 미학을 아는 사람이다.

‘아름다운 퇴장’을 했던 이원종 전 충북지사가 7년만에 비수도권 ‘구원투수’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은지 8개월로 접어들었다. 비수도권 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할 위원회 수장으로서 정부 정책 자문과 심의 등 중책을 맡고 있는 이 위원장을 만나 지역발전위원회 역할과 지역발전 정책 등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지역발전위원회 임무와 역할은.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과 관련된 중요 정책에 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다. 위원회의 주된 임무는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이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부처가 수행하고 있는 각종 지역정책을 조정하는 등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국제적 위상 제고를 통해 국민 대다수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반면 지역별, 분야별, 계층별 삶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면서 국민의 행복지수를 떨어뜨리는 사회적 그늘도 생겨났다.

따라서 우리 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 모든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생활의 편의를 높여주면서 일자리, 의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수준 높은 서비스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지역발전위원장 맡은 후 성과는.

제일 먼저 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즉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전문가 TF를 통해 초안을 만들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서 정책을 가다듬고 7월 18일에 대통령님을 모시고 HOPE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HOPE 프로젝트를 국민에게 상세히 알려드리고,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기 수원 등 9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사업현장을 두루 방문했다.

다음으로 작년 11월 부산에서 대통령님을 모시고 지역희망박람회를 개최해 관련부처장관, 시도지사, 지역주민이 참가하여 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비전을 공유하고, 협업추진을 논의했다.

또한 지역행복생활권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제도정비의 핵심인 국가균형발전법이 최근 개정되었다.

현재 HOPE 2단계(정책구체화 및 실천)로서 지역발전시책이 국민의 피부에 와 닿도록 지자체들과 행복생활권을 구성하고 있고, 관계부처와 시범사업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지역발전위가 정부 부처의 지역발전 정책과 예산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기본적으로 지역발전 정책과 관련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중앙부처에서 책임지고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지역발전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중앙부처간 정책 및 예산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희망프로젝트(HOPE)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정에 의견을 제시하고, 부처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과제들이 차질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위의 이러한 권한 및 위상 강화를 위한 조치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였다. 위원회가 각 부처의 정책추진에 대해 개선의견 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고, 지역발전시책에 대한 투자방향과 지역발전특별회계(현재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해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제출하고, 기획재정부는 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했다.

   
▲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이 본보 김태순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지난해 8월 중순 “취득세율 인하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지난해 취득세 문제를 거론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오래 있으면서 지방세입에 있어서 취득세가 약 40%를 차지하고, 취득세 인하로 인해 약 3조원 가까이가 부족하게 되는 등 그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취득세는 100% 지방세이기 때문에 이를 인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부족재원을 보전하는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지방세 전환비율을 년차별로 높여 나가는 등(5% → ‘15년 11%) 취득세 인하로 줄어드는 세금만큼 정부에서 세금 보전을 해 주는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

▶ 박근혜 정부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입장은.

진정한 지역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면서 상생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은 각자의 고유 특성과 여건에 맞게 발전전략을 추구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특화된 경쟁력을 높여 나감으로써, 서로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지역행복생활권을 통해 지역 간 협력을 촉진하여 보다 적은 비용으로 주민이 생활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 간 격차를 최소화하는 일을 지역위의 중요한 활동이라고 보고 있고, 지역위가 지역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지방정부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끌어 내고 관련부처의 협업을 이루도록 하겠다.

▶지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새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은 국민행복이며 대한민국 어디에 사나 국민이 수준 높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국민 삶 속으로 들어가 섬세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다.

본 정책은 지역의 주도성과 자발적 참여에 큰 무게를 두고 있으므로 도민들께서는 지역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본 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당부드린다.

▶ 충북지사 재임시 업적이 있다면.

충북도지사 재임시 도민들의 지지와 호응에 지금도 감사함을 잊지 못한다. 특히 기억에 남을 일은 우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도민, 시민단체, 언론, 정치 등이 한마음 됐다. 그 결과 도민의 숙원인 오송역을 유치했다. 150만 충북 도민이 해낸 것이다. 전통산업, 농업사회에 뒤처진 충북이 어떻게 21세기 최고 100년 먹거리인 바이오선진지가 되었는가.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도민의 적극 호응해 오송바이오단지, 오창산업단지, 충북 북부 첨단산업단지를 이뤄 성공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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