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운행위해 16억 혈세 낭비
영동∼단양 충북선 직통 노선 4월부터 운행
충북도, 코레일에 손실보존…“실질이득 없다”

충북도가 ‘함께하는 충북’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영동~단양 충북선 직통 노선이 4월부터 운행된다.

하지만 충북도가 코레일에 16억원의 손실을 보존해 주기로 하는 등 이용객이 적어 ‘함께하는 충북’이란 의미 외엔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충청매일 배명식기자가 보도했다.

충북도는 코레일 대전·충남지역본부와 오는 19일 ‘충북선 영동∼단양 연장운행’에 합의하는 협약식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코레일은 이달 안에 국토교통부에 사업신청을 한 뒤 4월 중순에 첫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도와 코레일은 일단 하루 운행횟수를 4차례(왕복 2회)로 잡은 뒤 수요가 늘면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영동에서 단양까지 운행시간은 3시간이며 열차는 회차 관계로 동대구가 출발역이 되고 경북 영주가 종착역이 된다.

현재는 기차를 타고 충북의 남단 영동에서 충북의 북단 단양으로 가려면 영동·대전∼조치원 구간은 경부선, 조치원∼봉양 구간은 충북선, 봉양∼제천 구간은 중앙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열차를 여러 번 갈아타야 한다.

이런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도와 코레일은 티켓 한 장으로 갈아타는 불편 없이 영동∼단양 구간을 오갈 수 있도록 노선을 연장하는 계획을 지난해부터 추진했다.

도 관계자는 “충북의 남북을 한 번에 오가면 승객 불편이 없어지고 남부권과 북부권의 이질감을 없애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출퇴근 시간에 집중 배차할 방침인데 갈아타는 불편이 없기 때문에 종전 운행시간을 1시간가량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열차 운행에 대해 일각에서는 ‘실익 없이 세금만 낭비한다’는 비난도 있다.

도에서 주장하는 ‘충북의 남과 북을 열차 하나로 연결한다’는 의미 외에 실질적 이득 없이 도민의 세금만 낭비하게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당초 이 노선 개통에 대해 코레일은 ‘수익성이 적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고 결국 도가 16억원(올해분)의 손실보존금을 지원해 주기로 하면서 성사됐다. 코레일에서도 이용객이 적어 수익이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노선을 고작 1년 운행하기 위해 16억원이란 적지 않은 세금이 들어간 것이다.

또 ‘1년 운행 뒤 성과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도의 방침도 이해하기 힘들다.

16억원을 사용한 뒤 연장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수요 예측 조사를 벌여 노선을 개통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라는 지적이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함께하는 충북’이란 명분을 세우기 위해 별다른 실익이 없는 보여주기식 사업에 혈세가 쓰이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충분한 수요 예측 조사를 거친 다음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노선 운행을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도는 “‘공익서비스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철도산업기본법에 따라 보존금을 지원해 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주~증평 자동차전용도로 과속 '몸살'
단속 장비 '전무' … 운전자들 사고 잇따라
차량 피해 구조물 들이받고 … 뺑소니까지 지자체 무인카메라 등 예방대책 '절실'

청주~증평 자동차전용도로에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전혀 없어, 운전자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중부매일 류재원기자가 보도했다.

신규 개통된 도로에 단속카메라가 및 단속 장비들이 설치돼있지 않아 구간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과속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차량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운전자들의 불안이 이어지고 있어, 이 구간에 대한 단속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해 12월 30일 청주시 율량동에서 청원군 북이면 옥수리를 잇는 총 연장 13.43㎞, 4차로(폭 20m) 청주~증평 자동차전용 도로를 개통했다.

이 구간은 평균 80km 이상의 빠른 속도로 통행하며 청주~증평 간 이동시간을 30분에서 15분으로 단축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그러나 통행량이 증가함으로 인해, 과속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직장인 이승호(30·증평군)씨는 지난 3일 오전께 이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도중, 단독으로 도로구조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뒤에서 다가오는 과속차량을 피하던 도중, 도로 옆에 설치된 구조물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청주로 가던중 이 도로의 규정속도인 시속 80km를 유지하고 달리고 있었는데, 뒤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빠른 속도로 접근해 이를 피하려다 단독으로 도로구조물을 들이받았다"며 "그 이후에도 청주~증평 자동차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규정속도를 무시한 채 달리는 과속차량때문에 다시 사고가 날 것 같아 두렵기만 하다"고 말했다.

운전자 오병락(42)씨 역시 "청주~증평 자동차도로를 다니다 보면 규정속도 안내판만 설치돼 있을 뿐, 과속단속카메라를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운전자들의 과속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단속카메라 및 다양한 과속방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17일 오후 6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청주~증평 자동차전용도로 상리터널 출구에서 불상의 차량이 A(40)씨가 몰던 마티즈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뒷편에서 빠르게 접근했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내 차량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과 국토관리청, 그리고 충북도와 지자체들은 교통심의 및 협의를 통해 청주~증평 자동차 전용도로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신설된 청주~증평 자동차전용도로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아 운전자들의 과속차량 운행이 잦은 상황"이라며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거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이 구간의 과속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I 방역 근무수당 하늘과 땅 차이
업무 강도 비슷 ‘발병’여부따라 적용시간 달라
음성·진천 공무원 ‘제한없음’ … 인근지역 ‘제한’
“재난 유무로 차등 지급, 형평성 어긋난다” 불만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 여부에 따라 방역에 투입됐던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충청투데이 손근선기자가 보도했다.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AI는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충북도내 각 자치단체도 비상 상황이다.

AI 차단을 위해 상황실 운영과 방역초소 설치 등은 기본이고 공무원들은 설 명절도 반납하고 영하 속 추위와 싸우기도 했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달초 진천의 한 농장과 음성의 씨 오리 농장에서 AI가 확진되면서 이 지역 일대 수십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되고 있다.

공무원들은 발병지역인 음성·진천과 마찬가지로 인근지역에서도 AI 차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AI 발생지역이나 그렇지 않은 지역 모두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들의 근무 강도는 비슷하다.

그러나 이들 지역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하늘과 땅 차이다.

음성·진천 AI 상황실에 투입됐던 공무원들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제한'받지 않고 있지만 인근 지역 공무원들은 '1일 4시간'만 적용받는다.

지난달 28일 충북도가 각 시·군에 시달한 안전행정부의 'AI 발생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지침’에 따르면 AI 발병 지역 공무원들은 시간외 근무 시간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돼 있다.

하지만 AI 발병 인근 지역의 공무원은 일반 근무수당(하루 4시간)만 적용토록 돼 있다.

따라서 음성·진천 공무원들은 하루 10시간(정규근무 시간 제외) 동안 AI 현장에 투입될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시간 당 9886원×10시간) 9만 8860원(6급 기준)을 받는다.

반면 인근 지역 공무원들은 같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3만 9544원(1시간 당 9886원×4시간)만 받는다. AI가 발생 여부에 따라 공무원의 하루 근무 수당이 6만원 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다.

AI 발병 인근 지역의 한 공무원은 "AI 발병지역에서 투입된 공무원과 인근 지역의 공무원의 근무 강도는 비슷한데도 수당이 다른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느다”고 말했다.

반면 AI 발병 지역의 한 공무원은 각종 근무 여건이 인근 지역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더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AI와 구제역, 태풍 등 재난 상황일 경우 지역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은 다르다"며 "음성과 진천지역의 공무원과 인근 지역의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 수당도 '발생 여부'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