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계속되는 '명퇴 신청' 왜?
市 "건강상 이유 등으로 공교롭게 몰려"…공무원연금 개혁·통합시 출범 등 영향도 

지난해 말부터 불고 있는 청주시 공직사회의 '명예퇴직 바람'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중부매일 이민우기자가 보도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일 5급 사무관급의 남승환 복대2동장이 오는 28일자로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남 동장은 1955년생으로 오는 6월 30일 공로연수에 앞서 명퇴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는 금명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5급 사무관 승진 내정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시에는 지난해 연말 4급의 이태만 평생교육원장과 최정숙 문화예술체육회관장, 김영철 안전행정국장에 이어 지난달 신대희 의회사무국장이 명퇴했다.

5급인 임병찬 회계과장, 전유신 체육교육과장도 각각 오는 28일과 다음달 28일 명퇴 예정이다.

지난달 명예퇴직 신청을 마감한 결과 6급 이상 5명, 6급 이하 5명 등 10명이 희망했다.

시는 건강상의 이유나 재취업 등 개인적인 문제로 공직생활을 예정보다 일찍 접으려는 직원들이 공교롭게도 몰린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다른 이유도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우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과도 일부 관계가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공직사회는 연금 개혁과 관련,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인 것이 사실이다.

공로연수 종료일까지 받을 임금과 명예퇴직 수당과의 차이는 있지만, 공무원 신분이어서 활동에 제약을 받는 공로연수보다는 명예퇴직을 선택, 민간인이 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오는 7월 출범하는 통합 청주시가 명예퇴직 신청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쳤을지도 주목된다.

어차피 명예퇴직을 고민하고 있다면 인적 구성과 조직 시스템이 확 바뀌는 통합시 출범 이전이 적기 아니겠느냐는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주시는 올해와 내년 공로연수 대상자인 1955년생과 1956년생이 많아 앞으로 명예퇴직 신청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는 홀수 달에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으며 명예퇴직 수당으로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다.

퇴직이 임박한 시의 한 공무원은 "노골적으로 나가라고 하지 않지만 이런저런 방법으로 메시지가 오고 있다"며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했기에 통합청주시 출범과 지방선거를 앞둔 후배들의 불안한 마음을 생각해 조기 명예퇴직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등돌봄교실 확대 … 교실도 없이 문열 판
대상 학생 전년比 2배 이상 증가 … 추가 공간·인력 확보 난항

3월 새학기부터 초등학교 1·2학년에 대한 초등돌봄교실이 확대·운영될 예정이지만 정작 일선학교는 공간과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파행이 예상되고 있다고 충청타임즈 김금란기자가 보도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학부모가 자녀들을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오후 5시까지 학교에서 학생들을 돌봐주는 초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돌봄교실을 1·2학년 중 희망하는 모든 학생으로 늘리기로 하고 교실 추가 설치를 위한 시설비 597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난해까지 충북에서는 오후돌봄학교에 4889명(277개 교실), 엄마품 온종일돌봄 아침 413명, 저녁 657명, 토요돌봄 1454명 등 7413명(508개 교실)이 혜택을 받았다.

교육부의 돌봄교실 확대 방침에 따라 올해는 수요자 조사결과 오후돌봄 9746명, 저녁돌봄이 1298명 등 1만1044명이 신청을 했다. 또한 아침과 토요돌봄은 현재 수요조사 중이다. 특히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에서는 오후돌봄이 7069명, 저녁돌봄이 710명 등 총 7779명이다.

돌봄교실이 촉박하게 추진되면서 충북도내 일선학교에서는 전용공간과 전담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상태지만 대책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올해 사업을 위해 돌봄교실 69개 교실의 시설비를 10억3500만원을 학교에 내려보냈다.

그러나 문제는 충북도내 대부분 학교에서 돌봄전용교실로 전용할 여유 교실이 없다는 것이다.

일부학교의 경우 오후 수업이 없는 1~2학년 교실 등에 전기장판 등으로 바닥 난방 시설을 하고 파티션 등으로 공간을 확보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함께 돌봄교실 전담인력 확보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학교마다 1개반이 추가 운영될 예정이지만 교육부에서 외부인력을 채용하지 말고 교사 또는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거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토록 했기 때문이다.

충북도내 일부 학교에서는 저학년 교사 중 희망자를 전담시키거나 희망자가 없을 경우 순번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 초등학교 교장은 “돌봄교실이 인기를 끌면서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교실확보와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1, 2학년 학생들 중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오후돌봄교실을 운영키로 하고 추가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은 저녁돌봄을 실시토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