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가 충북 청주시의 무심천 산책로 주변 시정방송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9일 법무법인 청주로 오원근 변호사 등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낸 이런 내용의 헌법소원을 최근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났다'며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오 변호사는 청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 변호사는 청주시가 무심천과 명암저수지 산책로에서 하는 시정방송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그는 무심천 산책로의 시정방송이 헌법재판소가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보고 있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을 침해함을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무심천은 시민에게 아주 중요한 산책로지만,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시정방송이 이뤄지면서 이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전했다.

청주시는 무심천 흥덕대교에서 장평교까지 6.5㎞ 구간에 90개, 명암저수지 산책로 1.3㎞ 구간에 78개의 스피커를 설치하고 음악과 함께 시정홍보 방송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