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고소… 이재만 피살사건 새 국면
'배후지목' 인사, 유족 무고혐의 맞고소

1997년 가을 청주에서 발생한 '이재만 청주시의원 피살 사건'에 대한 검찰 재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피고발인이 유족을 고소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고 중부매일 류제원기자가 보도했다.

6일 청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이재만 전 의원 유족으로부터 살인교사 등 혐의로 고발당한 A씨가 유족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은 "이같은 조사를 통해, 검찰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족들은 지난해 11월 16년 만에 '실질적인 배후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며, 배후로 특정인물들의 실명을 공개했다.

당시 조직폭력배들에게 피살된 이재만 청주시의원의 미망인과 동생은 현직 언론사주와 전 청주시의원, 그의 친인척 등을 지목하며 "이들이 남편을 죽이라고 지시한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의원의 살해를 지시, 수감 중인 Y씨는 변호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폭력조직 선배인 C씨가 '이 의원을 혼내줘라'는 지시를 했고, C씨의 친구인 B씨도 '이 의원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죽여도 좋으니 빨리 어떻게 좀 해봐라'는 말을 했다"고 배후설을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재수사를 시작하면서 군산교도소에 있던 Y씨를 청주교도소로 이감 조치했고, 지난 달 조사를 벌였다. Y씨와 범행을 저질렀던 공범들도 유족들에게 "필요하다면 진술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재만 전 청주시의원은 1997년 10월 2일 오후 9시 45분께 청주시 복대동 자신의 집 차고 근처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후 검거된 6명은 살인 및 상해치사혐의로 10년~20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사립대·국립대 동일 잣대 평가 문제"
교육부, 정원감축 규모 따라 가산점 차등 부여
충북도내 대학들 "여건 달라 형평성 어긋난다

'지방대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이 대학구조개혁과 연계해 정원감축 규모 등에 따라 재정지원을 차등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면서 충북도내 대학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충북일보 김병학기자가 보도했다.

교육부는 지난 5일 구조개혁 방안 1주기인 2015~2017학년도 정원감축 목표인 2만5천300명을 기준으로 감축 규모에 따라 가산점을 차등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충북도내 대학들 비롯한 전국의 대학들이 201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2015~2017학년도 입학정원을 10% 이상 감축하면 5점, 7% 이상~10% 미만 4점, 3.5% 이상~7% 미만 3점의 가산점이 매겨진다.

충북도내 대학들은 "정부의 강요에 의해 지난 수년간 정원을 감축해 왔다"며 "지금까지 감축한 것은 인정하지 않고 또 다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경우 여건이 다른데도 동일한 잣대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도내 한 사립대 관계자는 "지난 2010년부터 약 400여명을 줄였다"며 "지금까지 감축한 것은 인정하지도 실적에 반영해주지도 않고 또 다시 줄이라고 하면 대학문을 닫으라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국립대 한 관계자는 "국립대의 경우 수년간 상당한 정원을 줄여왔다"며 "국립대와 마찬가지로 충북도내 사립대도 많은 정원을 줄이면서 출혈을 감수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특성화 정책에 선정이 되면 경쟁력 강화 및 대외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며 "지방대에 모두 주는 것이 아니라 공모 형태로 지원되기 때문에 선정이 되면 대박이고 탈락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사립대의 한 관계자는 "대학특성화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는 결국에는 대학의 정원을 줄이라는 말과 같다"며 "유사학과를 통폐합하는 방법이 가장 좋으나 학내 반발은 어떻게 감수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는 "정원감축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지방대"라며 "정원감축에 대한 부담과 등록금 경감 부담 등 모든 부담을 앉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대학 특성화도 결국에는 학생수 감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에 내놓은 정책도 결국에는 지방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대학들의 정원부족 사태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부족 현상이 일어나도 지방대학서

서원대 관계자는 "특성화 사업 선정 여부에 따라 대학 위상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실무 부서에서 관련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5일 충청권 40개 대학에 567억원을 대학특성화에 지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