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사업장 임단협 '심상치 않다'
공공부문 개혁·통상임금 등 갈등요소 첩첩산중
선거 앞둔 집단 이기주의 우려…하이닉스 주목

오는 3월부터 시작될 임단협을 앞두고 도내 일부 사업장에서 노사관계 악화가 우려되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고 충북일보 김동민기자가 보도했다.

각 사업장 별로 임금인상 요구액이 대폭 상향될 수 있는 데다,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과 도내 일부 대기업 사업장의 성과급 등과 관련된 논란 등 이슈가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말을 기준으로 하는 노동조합 현황은 한국노총이 111개소 2만3천862명으로 가장 많고, 민주노총도 4개 사업장에서 4천885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양대 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미가맹 사업장도 82개소 7천289명에 달한다.

도내에서 올해 임단협이 쉽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먼저,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공기업 노조의 움직임이다. 대부분 본사 노동조합 차원의 투쟁지침이 마련되면 충북본부 또는 충북지사 노동조합이 동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각종 국책사업으로 부채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공기업 개혁의 일환으로 근로자 후생복지에 대한 획일적인 구조조정이 단행되면 지역 공공기관에서도 적지 않은 진통이 발생할 수 있다.

공공부문과 함께 도내 대기업 사업장도 예년과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 연초부터 임금인상률에 대해 노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올해의 경우 아예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분위기다.

더욱이 도내 최대 사업장인 SK하이닉스의 올해 임단협이 주목된다.

수년간 자구노력과 함께 수시로 임금이 동결된데 이어 SK그룹 편입 후 지난해에도 노사 합의로 임금동결이 이뤄진 상황에서 올해의 경우 노조의 대폭적인 임금인상 요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면서 그동안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동결에 합의했던 노조의 분위가 다소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 정치권이 지방선거에 올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쟁의행위가 나타날 경우 선거판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분석이다.

일부 정치성향의 노동단체 역시 올 상반기 임단협을 앞두고 정부의 노동정책을 거세게 비판하면서 정권심판론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이뤄진 통상임금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도 올해 지역 사업장을 크게 긴장시키고 있다. 주당 근로시간 단축 등 각종 복지후생과 관련해서도 노사 간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한 CEO는 "갈수록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임단협마저 이상기류를 보이고 있어 큰 걱정이다"며 "여기에 지방선거까지 겹쳐 도내 곳곳에서 집단 이기주의적 춘투가 발생할 경우 몇몇 중소기업은 생존권까지 걱정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용의 ‘아집’ 조기사퇴 여론 묵살 이달말 정기인사 뒤 새누리 입당
“현직 프리미엄 이용 친정체제 구축하려는 야욕” 비난

6·4지방선거 새누리당 충북도지사 후보로 물망에 오르면서 조기사퇴 압력을 받아 온 이기용(69) 충북도 교육감이 결국 이달 말 교육감직에서 물러나 새누리당에 입당하기로 했다고 충청투데이 경철수기자가 보도했다.

이 교육감은 5일 충북학생교육문화원에서 열린 ‘기초학력 보장정책 운영 성과 보고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교육감은 예정대로 오는 13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제주교육원 준공식에 참석하고 20일까지 교원인사를 마무리한 뒤 사퇴시점을 27~28일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퇴 시점에 대해 이 교육감은 “직분에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현직 프리미엄을 이용해 자기 사람을 요소요소에 박아 친정체제를 구축한 뒤 선거에 임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 교육감이 부득불 인사를 마무리하고 사퇴하겠다는 것은 교육계를 줄 세워 정치판에 이용하겠다는 뜻이 아니냐”며 “충북교육의 수장이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160만 도민을 이끌겠다니 기가 막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이라면 최소한 마무리만은 교육자답게 끝내야 도민 앞에 설 면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새누리당 충북지사 후보로는 중앙당 차출이 없을 경우 지난 4일 일찌감치 예비등록을 마친 서규용(66)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한대수(70) 전 청주시장, 윤진식(68·충주) 국회의원 등 4명이 거론되고 있다.

윤진식 항소심 오늘 선고…충북 '지선 판도' 분수령
민주당 이시종 대항할 새누리당 후보 경선 등 '변수' 

국회 윤진식 의원(새누리당·충주)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6일 열릴 예정이어서 이시종 도지사(민주당)와 3~4명의 새누리당 후보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충북지사 선거 판도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고 중부매일 한인섭기자가 보도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이날 윤진식 의원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유동천 전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4천만원 수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판결 향방에 따라 새누리당 경선구도와 지사 선거전에 모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은 윤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충북지사 출마 선언과 함께 새누리당 지사 후보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럴 경우 이달 말 교육감직을 사퇴 후 새누리당 입당과 출마 선언 수순을 밟을 예정인 이기용 충북도교육감과 서규용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한대수 전 청주시장이 치열한 경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 전 장관은 지난 4일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선거운동에 돌입한 상태다. 서 전 장관은 새누리당 입당과 함께 경선 참여 입장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달말 교육감직 사퇴 입장과 함께 경선 참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교육감은 5일 새누리당 입당 방침과 함께 "어떤 후보와의 경선도 자신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날 열릴 예정인 윤 의원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선고 결과(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를 그대로 인용해 유죄로 판단할 경우 대법원 상고 절차가 남아 지사 선거전에 '변수'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윤 의원이 출마를 포기할 경우 나머지 3명의 경선으로 폭이 좁혀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충북지사 후보로 거론됐던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4일 불출마 입장을 공식화 했다.

새누리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윤 의원 사건 재판 결과가 새누리당 경선과 지사 선거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중앙당 방침에 따라 경선이 치러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