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도매시장 무더기 사법처리 임박
경찰, 청주수산㈜·중도매인 7명 기소의견 송치
수산물 수집·거짓상장 혐의…市 지난해 11월 고발

속보=청주시 흥덕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법인과 중도매인 등에 대한 무더기 사법처리가 임박했다고 충북일보 김동민기자가 보도했다.

청주시 등에 따르면 청주흥덕경찰서는 도매시장 내 법인 청주수산㈜과 소속 중도매인 7명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따라 청주지검이 금명간 이들 법인과 중도매인 등에 대해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청주시가 고발한 이 사건은 도매시장 내 청주수산㈜과 소속 중도매인 7명이 공모해 대전시 오정동 일반 시장에서 활어를 구입해 청주 도매시장에 반입한 뒤, 정상적인 중매거래가 아닌 일부 수수료만 지급하는 형태로 거짓상장을 일삼았다는 내용이다.

이럴 경우 무자료 거래에 따른 세금탈루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어 청주수산㈜과 중도매인들이 시장 내 반입물건을 경매하지 않고 일부만 형식적으로 경매를 실시한 뒤, 나머지는 무자료로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지난해 경찰 고발에 앞서, 청주수산㈜와 소속 중도매인에 대해 2개월에 걸친 사전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청주수산㈜ 장모 대표는 본보 인터뷰를 통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청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시가 고발한 내용 중 '거짓상장'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정가수의매매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농안법의 취지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7년전에도 이미 비슷한 내용에 대해 무혐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도 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과거에는 정가수의매매에 대해 관리권자가 보고서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보고서조차 받지 않을 정도로 규제가 완화됐다"며 "이 같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시 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주시에 이어 경찰이 이처럼 청주수산㈜과 소속 중도매인 7명의 농안법 위반 혐의를 확인한 가운데 청주수산㈜측이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검찰의 판단이 주목된다.

한편, 경찰의 이번 도매시장 법인 및 중도매인에 대한 수사에서 S중도매인이 활어를 수급받기 위한 담보물을 청주수산㈜이 아닌 대전 S수산에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의견이 첨부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충북도 선관위 일하나 했더니 '대충'
6·4 地選 사무일정 ‘엉터리’ … 20일간 잘못된 정보 ‘혼란’
투표안내문 발송 일정은 5월 28일→25일로 변경되기도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빈축을 사고 있다고 충청투데이 손근선기자가 보도했다.

잘못된 선거사무 일정은 도내 시·군·구 선관위 홈페이지로 그대로 퍼져 예비후보자들에게 혼란을 줬다.

도 선관위는 충청투데이가 시·군·구 선관위를 상대로 확인에 들어가자 4일 현재 주요 사무일정을 수정해 게시했다.

예비 후보자들은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해 엄한 책임을 묻는 도 선관위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선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고 지적했다.

도 선관위는 지난달 '6·4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주요 사무일정'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일부 지역 선관위는 이같은 도 선관위의 사무일정을 그대로 받아 홈페이지에 올렸다.

도 선관위와 충주시·음성군 등 일부 선관위 홈페이지 주요 사무일정 자료는 인구수 통보(1월 15일)부터 선거비용 보전(8월 3일)까지 A4 용지 1장짜리다.

뿐만 아니라 시행일정과 요일, 실시사항, 관계 법조 등의 내용도 달아 모든 후보자와 관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그러나 확인결과 이들 선관위의 주요 사무일정표는 엉터리 정보였다. 지난 3일까지 이들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요 사무일정은 '5월 16~20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 인명부 작성'이라고 돼 있었다.

4일 현재 이들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5월 13~17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과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 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이라고 수정해 놨다. 잘못된 정보다.

특히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일정은 기존 5월 28일까지에서 현재 5월 25일까지로 변경됐고, 부재자 투표용지 발송(선거공보 및 안내문 동봉) 역시 5월 26일까지에서 5월 25일까지로 돼 있다. 이뿐만 아니라 날짜 등과 실시 사항 등을 하나로 묶어 후보자들을 더 헷갈리게 했다.

한 후보자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냐"며 "수정된 정보는 맞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도 선관위는 4일 도내 각 선관위에 일제히 수정된 자료를 전달했고, 각 선관위도 수정된 일정을 홈페이지 '알림사항'에 공시했다.

도 선관위는 지난달 17일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 등의 법 개정으로 후보자들에게 혼란을 줬다고 해명했다. 도 선관위 해명대로라면 20일 동안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후보자들에게 공시한 셈이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3일까지 6·4 지방선거의 주요 사무일정이 잘못된 건 사실"이라며 "인명부 작성 등의 법 개정으로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