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서 사상 최고가로 분양된 청주의 주상복합아파트 '지웰시티' 시행사인 S개발이 계약서 오기(誤記)로 120억원이 넘는 거액의 분양 계약금을 반환할 처지에 놓였다.

대전고법 청주제1민사부(김시철 부장판사)는 4일 이 아파트 분양권자 495명이 S개발을 상대로 각각 낸 2건의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분양대금 미납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S개발은 분양대금 미납 원고 269명에게 계약금 123억2천여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S개발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의 분양계약은 일부 원고의 잔금 미납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됐지만 분양계약서 상 위약금 대상이 아니므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가져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S개발은 원고와 맺은 분양계약서에 계약 해지 사유 중 하나로 잔금 미납을 포함했지만 위약금 조항에는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

S개발은 재판 과정에서 계약서 상의 오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양대금 미납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위약금으로 돌려받지 못한 계약금 반환 청구를 추가했다.

S개발은 2007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지웰시티 1차 아파트 2천100여가구 중 82%인 1천700여가구를 3.3㎡당 1천139만원에 분양했다.

1차 분양 당시 S개발은 아파트 옆에 호텔과 오피스텔로 구성된 55층짜리 랜드마트타워를 건설할 계획이며, 인근에 청주시 신청사와 H백화점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광고했다.

S개발은 또 2차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3.3㎡당 최고 200만원 높게 책정될 것이라며 입주를 서두르라고 권고했다.

분양권자들은 그러나 S개발의 분양 광고 내용과 달리 청주시 신청사가 들어서지 않고, 2010년 문을 연다던 H백화점의 착공도 늦어지자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S개발은 분양대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분양권자들이 낸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위약금이라며 반환하지 않았다.

한편 1심에서 쟁점이 됐던 S개발의 허위·과장광고 주장에 대해선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S개발의 기망, 착오, 채무불이행, 허위·과장광고 등 불법행위 등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2009년 제기된 소송의 1심 재판부는 "S개발이 광고한 내용 일부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잔금을 완납한 원고에 한해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총 63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반면 2010년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