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사회 매서운 사정바람 부나
검찰, 평검사들 인사이동…조직 정비 마무리
개발사업 관련 비리 등 대대적 수사 이뤄질듯

설 연휴를 보낸 검찰이 평검사들의 인사이동과 함께 조직 정비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정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충북일보 최대만기자가 보도했다.

검찰의 사정 대상에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의혹이 제기된 정치인들과 토착비리 사건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지검 등에 따르면 평검사 인사가 오는 5일자로 단행된 가운데 근무지 배치가 끝나는 대로 입수된 지역토착비리 사건 등을 중심으로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

지난해 말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지난달 부장검사급 간부에 대한 인사가 이뤄졌지만 평검사에 대한 인사가 늦춰지면서 사실상 주요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공전 상태에 머물러 왔다.

각 검찰청별 수사 지휘라인은 갖춰졌지만 막상 최전선에서 수사를 담당할 검사를 확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최근 몇 해 동안 지역 정치권을 비롯해 전문브로커 등이 개입된 대단위 개발사업과 관련한 범죄정보가 청주지검에 입수돼 조만간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소문이 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부임한 청주지검 지휘부의 면면을 볼 때 숨 가쁜 한해가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김강욱(사법연수원 19기) 청주지검장만 해도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통한다. 대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및 금융조세조사1부장 등을 역임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와의 대화에서 정치권의 검찰 인사개입을 노골적으로 비판한 이완규(22기) 차장도 검찰 내 대표적인 강성으로 통한다.

특수와 금융조세조사에서 잔뼈가 굵은 박순철(24기) 형사1부장은 지난 2000년 청주지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을 정도로 지역현안에 밝다. 부장급 중 맏형인데도 특수부를 맡은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지난해 유독 악재가 많았던 검찰은 최근 대법관 인사에서 수십년간 관행으로 유지돼왔던 검찰 몫 대법관 자리마저 법원에 빼앗겼다.

안팎으로 위기 상황을 맞은 검찰이 지역에서도 어떤 수사로 돌파구를 찾아갈지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 미세먼지 유발 연료교체 묵살
주변 어린이집 3곳 … 1km이내 학생 수천명 거주
통합시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코앞 … 대책 전무

유독물을 취급하고 있는데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 주변의 어린이집과 초·중·고교에 수천명이 재학중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미세먼지 농도 감소를 위한 청주시의 연료교체 요구를 수년째 무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충청타임즈 안태희기자가 보도했다.

◇ 지역난방공사 500m 이내 어린이집 3곳

환경부에 따르면 청주시 흥덕구 죽림동에 위치한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는 유독물인 수산화나트륨 등을 취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화나트륨은 화학공업 전반에 걸친 원재료이고 실험실에서도 중요한 극약으로 통한다.

특히 지역난방공사 주변에 최근 수천세대의 아파트단지가 새로 조성되면서 수만명의 인구유입과 함께 주변 1km이내 어린이집, 초·중·고교에 수천명이 재학중이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 주변 1km 이내에는 어린이집이 5곳 있으며 죽림초(725명), 세광중(701명), 세광고(1168명)등 2500여명의 초·중·고교생들이 재학중이다. 더구나 난방공사 주변 500m 이내에 있는 어린이집만 3곳에 달한다.

◇ 미세먼지 ‘주범’ … 벙커 C유 안바꿔

더욱이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가 난방공사의 열병합발전시설 연료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벙커C유라는 점이다.

2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 전체 B-C유 사용량 8만4145㎘ 중 지역난방공사 1곳의 사용량이 전체의 98%에 달하는 8만2780㎘였다.

시는 벙커C유가 값이 싸고 열량이 높은 대신 청정연료에 비해 먼지의 경우 54배, 황산화물은 1565배, 질소산화물은 1.2배가 더 배출돼 최신 방지시설을 갖춘다고 해도 많은 연료를 사용하는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대기오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시는 청주시내 미세먼지 농도가 지난 2012년 51㎍/㎥이었다가 2013년도에는 55㎍/㎥로 오히려 높아졌으며, 올해까지 개선목표인 43㎍/㎥는 커녕 환경기준인 50㎍/㎥를 넘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 ‘코앞’ 통합시 발전 걸림돌

이처럼 지역난방공사의 벙커C유 탓에 대기오염이 우려되고 있으나, 공사측은 연료를 교체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시는 지난해 9월과 12월 공사측에 연료교체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까지 대기질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을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수질오염총량제처럼 각종 공장입지등에 타격을 받게 되고, 난방공사 주변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난방공사가 연료를 바꾸지 않을 경우 통합청주시가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통합시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수차례 연료교체를 요청했으나 비용문제를 들어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 관계자는“올해 중으로 연료를 교체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