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정원 감축…도내 대학 '불공정' 반발
수도권과 지방대 같은 잣대?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대를 나누지 않고 같은 잣대로 모든 대학을 절대 평가해 구조개혁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충북도내 대학들이 '지방대가 불리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고 충북일보 김병학기자가 보도했다.

정부의 대학구조걔혁 계획에 대해 충북대 변호승 교수는 "서울과 지방의 대학이 같은 기준으로 경쟁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며 "그나마 잘 운영되고 있던 지방대들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교육부가 행정관료 잣대로 대학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이 교수들 생각"이라며 "대학 구조조정은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으므로 차라리 자연스럽게 시장에 맡기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사립대 A교수는 "이번 조치는 지방대학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또 대학의 존재 가치, 교육성과의 가치를 취업률로 계산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지표를 어떻게 정하는지가 중요하겠지만 같은 잣대를 적용할 경우 대부분 수도권 대학이 유리하고 지방은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원을 똑같은 인원을 감축하더라도 지방은 수도권보다 더 부담이 크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대 B교수는 "수도권 대학의 경우 외부 후원금 등도 지방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며 "정부에서 지방대를 별도로 지원해주지도 않고 있어 고민이 많다"고 털어놨다.

정부의 이번 대학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대학교수노조는 "우리의 고등교육은 사교육시장에서 대학별 서열이 매겨지고, 삼성그룹이 다시 다른 서열을 정하고, 교육부가 최종 등급을 확인하는 상황이 되었다"며 "대학을 구조조정하려거든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정원만 감축하는 것은 참된 구조조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들이 제시되고, 관련지표들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며 "사립대학들이 사립학교법의 제규정들을 준수하게 하여 부패와 비리를 막아야 하며 이 지표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명색이 대학구조조정안인데, 대학사회와는 이렇다 할 토론 한 번조차 없이 발표된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방안"고 비꼬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민주당)은 "5등급제를 매기면 수도권 대학들이 대부분 최우수, 우수 등급을 받을 것"이라며 "전체 대학 출발선이 다른데,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충북교육감 선거 보수 단일화 표면화
"뭉치지 않으면 필패" 필요성에 거의 동감
하재성 "불출마… 후보 단일화 역량쏟을 것"

충북도교육감 선거 후보 중 한 사람으로 거론되던 하재성 교육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보수 후보 단일화에 나서겠다고 밝혀 이 문제가 표면화됐다고 충청일보 신홍균기자가 보도했다.

하 의원은 28일 도교육청 기자실을 찾아, 오는 6·4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교육감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다수의 후보자가 난립하는 이 상황이 교육가족과 도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충북교육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를 깊이 고민했다"며 "그러면서도 저 자신이 충북교육 발전의 밀알이 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지 못 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방황하고 고민하기를 수십번 거듭하다가 이제 부족한 저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교육감 출마에 대한 우둔했던 저의 생각을 거둬들이고자 한다"며 도교육감 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충북교육 발전의 밀알이라 함은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하 의원이 보수진영 결집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후보 단일화의 물꼬가 트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까지 출마를 선언한 보수 성향의 교육감 후보들은 강상무 청주외고 교장,김석현 전 전남부교육감, 김학봉 개신초 교장, 박상필 도의회 교육위원장, 손영철 충북교육정보원장, 신남철 전 충북교총회장, 임만규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장, 장병집 전 한국교통대 총장, 장병학 교육의원, 홍득표 인하대 교수, 홍순규 전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 등 11명이다.

반면 진보 진영 후보는 2010년 도교육감 선거에서 이 교육감에게 패배한 김병우 충북교육발전소 상임대표가 유일하다.

김 상임대표는 지난 27일 도교육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적 경험과 정책 역량을 쏟아 총체적 부실과 위기에 빠진 충북교육을 반듯하게 세우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보수 후보들이 난립하면 진보 진영 단일후보인 김 상임대표에게 유리한 형국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상당수 보수 성향 후보들도 단일화에 실패하면 절대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이라며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