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를 상대로 금품 로비를 시도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방태경 판사는 28일 이런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 편익 상가의 D업체 대표 이모(7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방 판사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도매시장 내 편익상가의 입찰 방식 변경이 검토되고 있었고, 금품을 건넨 대상이 이런 입찰 방식을 결정할 시의원들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방 판사는 이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입찰방식이 최선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서유럽으로 해외연수를 가기 직전인 2012년 8월께 재경위원장인 서명희 의원에게 경비에 보태라며 4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의 범행은 재경위 소속 박상인 의원이 의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D업체로부터 해외연수 경비를 건네받았으나 논의를 거쳐 돌려줬다"고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청주시로부터 도매시장 관리권을 이관받은 청주시설관리공단은 D업체를 포함한 도매시장 내 편익 상가의 입찰방식을 공개경쟁 입찰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

도매시장 개장 당시부터 입점한 D업체는 그동안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