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1명이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중립적 관리를 위해 인터넷 접속 역무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스마트폰 사용자는 이동통신사업자에 가입해야 전화는 물론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동통신사가 스마트폰 유저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정부에 비판적이라고 ‘찍힌’ 계정에 접속하려 할 경우 차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인터넷 접속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인터넷의 개방성과 통신망 관리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선택권과 통제력, 전기통신사업자 간 경쟁, 자유로운 서비스 혁신의 증진을 꾀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는 자신들이 말한 ‘인터넷의 개방성’과 ‘이용자의 선택권’을 자신들 스스로가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배울 만큼 배웠다는’ 의원들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자신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현 정권 들어서 여론 왜곡과 표현의 자유 억압은 군사정권 시절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는 말들이 많다. 장 의원은 온라인에서 반발이 강하게 일자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도 인터넷에 실명까지 공개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자 철회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그럴 의도가 있었건 아니었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면 이제는 바로 따질 줄 안다. 그리고 비난한다 해서 슬그머니 없던 일로 하겠다는 건 애당초 잘못된 법안임을 자신들도 안다는 방증 아닌가?

더 이상 국민의 입과 귀를 막는 듯한 시도는 해선 안 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