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전국 교수노조 등은 구조조정이 아닌 진정한 구조개혁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사립대학교교수협의회연합회와 전국교수노동조합 등은 23일 충북대에서 ‘박근혜 정부 대학 구조조정,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했다.

발제자로 나선 덕성여대 윤지관 교수는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은 고착화된 서열구조를 완화하고, 사학 중심의 고등교육 편제를 국공립이나 공공형 사학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대학 정원 축소는 지방대의 궤멸을 막기 위해 전국 모든 대학이 일률적으로 50%를 축소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나머지는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평가 등을 통해 차등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 정부의 안은 구조조정을 위한 안에 불과한 반면,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해 선진화하자는 방향은 현재 대학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진정한 의미의 구조개혁”이라고 조언했다.

충북보건과학대 홍성학 교수는 현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방식은 대학 서열화를 부추기고 양적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홍 교수는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비전과 방향설정, 산업인력의 수요구조 등 다양한 조건을 먼저 고려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감축은 양(量)에서 양으로의 구조조정에 그치고, 대학 본연의 고유기능과 자주성을 살려내지 못할 것”이라며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먼저 일반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바탕으로 비전과 정책 정립이 이뤄져 대학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원점 지향 구조조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배재대 김종서 교수는 “정부가 10년간 16만 명 감축이라는 전제를 깔아둔 채 자의적인 평가기준을 가지고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법정기준을 가지고 정원감축을 한 후 대학이 자율적으로 추가적인 구조개선을 강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