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다문화가족지원 직원 채용 특혜 논란
방문교육지도사 팀장 실무경력 자격 미달

증평군이 직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가 부적격자를 팀원으로 채용,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충북일보 김성훈기자가 보도했다.

센터는 지난해 12월9일 증평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를 통해 팀장 1명, 팀원(센터운영지원) 2명을 채용했다.

센터가 공고한 팀원(상담전문인력)의 자격기준은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건강가정사 ·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련사업 1년 이상 실무경력자 △유사자격요건(상담사, 보육교사, 교원자격 등)을 갖춘 자로서 관련사업 2년 이상 실무경력자로 돼 있다.

관련학과는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등이며 관련사업은 가족관련 업무(다문화가족지원, 사회복지, 가족지원, 가족상담 등)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근무경력 외 경력인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과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문제의 발단은 방문교육지도사 팀장으로 채용된 A씨가 팀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자격기준에는 △건강가정사 ·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련사업 1년 이상 실무경력자로 돼 있지만 A씨는 2013년3월28일 충북대평생교육원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득했기 때문에 기준에 맞지 않는다 △유사자격요건(상담사, 보육교사, 교원자격 등)을 갖춘 자로서 관련사업 2년 이상 실무경력자로 돼 있지만 A씨는 지난 2011년 8월1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29개월동안 센터에서 방문교육지도사로 근무를 했으나, 방문교육지도사는 상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경력의 50%밖에 경력인정을 받지 못하므로 역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자격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에 군 담당자는 "A씨의 경우 방문교육지도사로 센터에서 2년이 넘게 근무한 자로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채용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의하면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자격증이 있으면 근무경력이 상관 없지만, 비전공자가 자격증을 득했을 경우에는 2년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설업계 ' 본점위장' 퇴출여론 확산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취지 무색
세종시 "행정조치" 강수…초미 관심

속보=서류상으로만 본사를 이전해 공사를 수주하는 건설업계 관행에 최근 법원이 제동을 걸자 지역에서 본사 위장이전 업체에 대한 퇴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충청타임즈 홍순황기자가 보도했다.

최근 서울지방법원이 등기상으로만 해당 지역에 본점을 두고 활동하는 것처럼 꾸민 뒤 입찰을 따낸 ‘적격대상자지위보전등가처분신청’ 사건에서 “해당업체가 국가와 체결한 공사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1980년대 지역제한제도 시행 이후 첫 판결로 공사수주를 위해 등기상으로만 본사를 이전, 영업하는 것처럼 꾸며 공사를 따낸 것은 무효라는 것이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 사실이 알려지자 건설업계가 사태 추이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서류상 본사이전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세종시 건설업계는 초미 관심이다.

취재진이 위장 전입으로 보이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를 찾아 봤다.

◇ 사례1

위장 전입으로 보이는 업체

지난 16일 세종시 조치원읍 장안 2길에 본사를 둔 D종합건설을 찾았다.

D종합건설은 세종시교육청에서 발주한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신설공사를 수주해 이날 공사계약을 체결한 업체.

음식점 골목에 위치한 사무실은 두 평 남?煞?도로와 닿은 출입문에는 ‘우편물은 옆 가게에’라는 문구가 쓰여있다.

옆집 가게주인은 “수개월 동안 직원들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번이 세종시로 되어 있는 이 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한 여직원이 전화를 받고 사무실을 충현로로 옮겼다고 안내했다. 충현로 사무실을 찾았다.

식당 2층 사무실은 문이 굳게 잠긴 채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두 평 남??공간에 책상 2개와 반쪽짜리 소파 1개가 놓여 있다.

통신장비조차 없는 이 사무실에서 여직원이 전화를 받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착신전환을 이용한 것이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20여평의 본 건물 2층에는 4개사의 건설회사 간판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통로바닥과 벽 등에 수북이 쌓은 먼지 위에는 우편물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다.

◇ 사례2

정상적으로 보이는 업체

지난 20일 세종시 금남면 황용리에 본사를 둔 T업체를 방문했다.

최근 세종시와 산단 공업용수로 공사를 체결한 이 업체는 7년여 전부터 세종시로 등록돼 있다.

2층 건물을 단독으로 임대한 사무실에는 집기와 통신장비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다.

이 회사 P대표는 “7년여 동안 수주물량이 없어 마음고생이 많았다. 최근 세종시에는 제법 물량이 늘고 있지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세종시로 본사 이전한 업체도 많지만, 앞으로 몰려들 업체들이 수없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P대표는 “‘지역의무공동도급’ 취지를 살리려면 지역건설업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해 본사사무실 등록 기준일을 입찰공고 하루 전으로 규정한 것에 있다”며 “최소한 6개월 이상의 등록기준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위장이전 대책은

중소건설업체들이 지역제한공사를 따내기 위해 특정지역으로 등기부등본상으로만 본점소재지를 옮기는 위장이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처럼 위장이전이 성행하는 것은 지난 80년에 도입된 지역제한공사 입찰제도에 의해 15억원 이하의 공사는 그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만이 응찰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이다.

그러나 특정지역에 본점을 이전한 업체 대부분은 실질적인 본점이 아닌 공사 수주를 위한 서류상 이전일 뿐이어서 해당지역 토박이 업체들에게는 큰 불이익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지역의 토박이 업체들은 서울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한 기대가 크다. 잘못된 수주관행이 사라지는 판례가 되길 바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세종시 관계자는 “본사 위장전입에 대한 실태를 자세히 파악해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등 강력한 규제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초대 통합청주시장 선거 열기 서서히 달아오른다
출마예상자 출판기념회 준비 선거사무실 확보에도 열 올려

오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초대 통합청주시장 선거 열기는 그 중요성과 역사성에 비해 아직 잠잠하다. 충북도지사 선거를 놓고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날을 세우고 후보군도 혼전 양상을 보이는 데 반해 상대적으로 관심도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는 25일 한범덕(62) 청주시장의 출판기념회를 시작으로 통합청주시장 선거도 달아 오를 것이라는게 정치권의 예상이다고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기 보도했다.  한 시장의 뒤를 이어 이승훈(59)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 이종윤(63) 청원군수의 출판기념회가 이어진다.

한 시장은 오는 25일 오후 3시 청주 선프라자 컨벤션센터에서 ‘오늘도 최고의 날이 되십시오’ 출판기념회를 연다. 한 시장은 이 책을 통해 바이오와 인연을 맺은 후 공부를 하며 느낀 일상 속의 과학, 인간을 위한 과학의 소중함에 대한 소회를 선보인다.

이 전 부지사는 오는 27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통합청주시와 새로운 리더십’의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이 책에는 이 전 부지사의 공직생활 경험과 통합청주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이 제시된다. 이 군수는 오는 3월 1일 출판기념회를 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책 제목은 미정으로 이 군수가 지방행정가로서 살아온 길에 대한 소회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4명의 후보군 중 남상우(69) 전 청주시장만 출판기념회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 남 전 시장 측 관계자는 “여러 사람에게 민폐를 끼칠 수 있어 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각 후보 측은 다음달 21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선거사무실 확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통합청주시장 후보는 1곳의 선거사무실과 3곳의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 공교롭게도 새누리당 후보군은 상당구, 민주당 후보군은 흥덕구에 선거사무실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각각 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지역에서 최대한 득표율을 끌어 올리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다만 네후보 모두 청원군의 최대 인구 밀집지역인 오창읍에 연락사무소를 둬 청원군의 표심을 끌어 모은다는 전략이다.

남 전 시장 측은 상당구 석교동 육거리시장 인근에 선거사무실을 둘 계획이다. 연락사무소는 복대동 공단오거리를 검토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역시 육거리시장 부근을 선거사무실 후보지로 꼽고 있다. 연락사무소는 사직동, 가경동 터미널 인근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 시장은 가경동 내지 성화개신죽림동에 선거사무실을 내 젊은 표심을 공략한다. 상당구 내덕 7거리와 봉명동이 연락사무소 후보지다. 이 군수는 사직동을 선거사무실 1순위로 꼽고 있다. 상당구에서는 상당공원 또는 내덕동에 연락사무소를 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