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차기 총장 선출 규정안이 마련됐지만 교무회의에서 총장의 직무대행과 관련해 수정한 일부 조항이 상위법 위배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교무회의를 통과한 총장 선출 규정안 가운데 문제의 조항은 ‘재임중인 총장이 총장후보자로 접수하는 경우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직제 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한 제6조다.

교수회안은 당초 ‘총장을 사퇴한 날부터 직무대행한다’고 명시해 놓았지만, 교무회의에서는 이 조항을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직무대행한다’로 수정했다.

교수회안 대로라면 총장이 사직원을 제출해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사직원을 수리한 것을 사퇴한 날로 판단, 총장후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교무회의 수정안은 사직원을 제출하는 것을 사퇴로 인정,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가장 큰 차이다.

직선제 총장 선출시 적용한 공직선거법 53조 4항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개정 2010.1.25)’고 명시돼 있다.

교무회의에서 수정한 규정안에 대해 일부 교수들은 사직원을 제출했다고 해도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할 때까지 총장이 직무를 유지해야 하는 만큼 상위법령에 위배되고 문제의 조항이 고쳐지지 않으면 규정안 전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법리적 검토는 안했지만 사퇴의 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정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충북대 교수회는 최근 평의회를 열고 이번 수정안과 관련해 김승택 총장에게 수정 이유를 밝힐 것을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교수회 관계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립대 총장의 사퇴는 당연히 사직원을 낸 시기가 아니라 대통령이 사직원을 수리한 날”이라며 “총장 선거일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사퇴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