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 고교 기숙사가 학업 성적으로 학생을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내의 경우 고교 기숙사 중 59.2%가 성적으로 기숙생을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 고등학교 788곳의 학칙을 분석한 결과 전체 30%의 학교가 학업 성적으로 학생들을 차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숙생을 선발하는 기준에서도 전체 39%인 306개교에서 1순위로 성적우수자를 선발했으며, 성적이 현저히 하락할 경우 퇴사 시키는 학교 역시 9%(70개교)나 됐다.

충북은 일반고와 자율형공립고 등 49곳에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29곳(59.2%)에서 성적으로 입사생을 선발하는 반면 원거리 통학자를 1순위로 선발하는 학교는 8곳(16.3%)에 머물렀다.

성적이 하락할 경우 퇴사시키는 학교도 8곳(16.3%)에 해당됐다.

도내 기숙사 자율학습 시간은 오후 10시까지 2곳(4.1%), 11시까지 6곳(12.2%), 자정까지 10곳(20.4%), 자정을 넘긴 곳도 4곳(8.2%)에 달했다. 기숙생들의 수면시간은 7시간과 6시간 미만이 각각 10곳(20.4%)에 달했으며 기상, 취침, 자율학습 등 일과시간 미준수 때 43곳(87.8%)이 벌점을 부여했다.

또 학생을 선동해 사내방침에 항의할 경우 2곳이 퇴사나 벌점 조치했으며 성적이 현저히 하락할 경우 9곳(18.4%)이 퇴사 조치했다.

기숙사에서 휴대전화를 반입하거나 소지를 금지한 학교는 27곳(55.1%), 사용제한 6곳(12.2%), 이성교제때 벌점이나 퇴사조치 학교는 30곳(61.2%)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북은 입사생을 성적으로 선발하는 광주(75%)에 이어 성적에 따른 선발 학생이 전국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진후 의원은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 대부분의 규정이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을 상당부분 침해하는 등 마치 학교가 스파르타식 입시기숙학원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교육부는 기숙사 표준 규정을 만드는 등 실질적인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좀 더 세심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