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법상 ‘기부행위’ 저촉여부 관심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음성군 이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들이 지난해 연말에 ‘외유성 해외 관광’을 다녀 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선거법 위반 혐의와 함께 혈세 낭비 여론이 일고 있다.

음성군에 따르면 음성군이장협의회 회장단 16명은 군비 1890만원을 들여 지난해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4박5일) 베트남·캄보디아 지역을, 주민자치위원 17명도 군비 1680만원을 들여 지난해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3박4일) 일본을 둘러보기 위해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음성군은 한 해동안 행정기관과 주민들 사이에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이장들과 주민자치위원들의 사기진작과 타국의 선진행정을 견학, 군정에 접목시키기 위해 국외연수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장단의 경우 해외 일정이 삼성전자, 베트남 시청사 방문을 제외하곤 앙코르톱, 타프롬, 앙코르 와트, 톤레샵 호수, 왓트마이, 주민자치위원들은 후쿠오카 일대 벳부, 아마사세, 고고노에 등 온천 등 대부분 관광성 일정으로 짜여 있어 주민이 낸 세금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장단 연수경비는 1인당 110여만원으로 모두 2000여 만원이 소요됐지만 이장들이 낸 자부담은 140여만원으로 1인당 10만원도 채 되지 않는다.

특히 이번 이장단과 주민자치위원 해외연수는 음성군에서 처음 시도한 것으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을 노리는 이필용 군수가 이들을 상대로 ‘선심성 해외관광’를 시켜줬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앞서 청원군의 경우 이장과 여성단체 등 주민 123명은 지난 2008년 9월, 10월 2차례 걸쳐(1박2일) 군비 1156만원을 들여 원주시와 안동시 등을 방문해 ‘청주 청원 통합’을 앞두고 현지 주민이나 공무원들에게 경험담과 강의들 듣게 한 게 당시 김재욱 군수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이 2009년 12월 10일 대법원에서 확정, 군수직을 상실함과 동시에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이에 이필용 음성군수가 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장과 주민자치위원들을 상대로 한 선심성  해외관광도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음성군에 사는 강모씨는 “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군수가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 예산읕 세워 이장과 주민자치위원 등을 대상으로 수천만을 들여 외유성 해외관광을 다녀오게 한 것 자체가 선거법을 위반한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며 “의원들에 이어 이장들과 주민자치위원까지 해외연수을 빌미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음성군 한 관계자는 “이장협의회 회장단과 주민자치위원 요청에 의해 해외연수를 처음 실시한 것이라”면서 “음성군 조례에 의해 군수는 이장 사기진작을 위해 국내외 연수나 체육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군의회 승인을 받은 후 경비를 지원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