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덕흠(61·충북 보은·옥천·영동)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19대 총선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전직 운전기사에게 지급된 1억원은 박 의원이 운영하는 회사의 임금 규정에 의해 특별공로금 또는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그 지급 주체가 박 의원이 아닌 회사일 가능성이 있다”며 원심 판단대로 선거운동 대가가 아니라고 인정했다.

박 의원은 2012년 4·11총선 직후 전직 운전기사 박모씨(58)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억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도 기부행위로 인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박 의원이 운영하는 회사가 17년간 운전기사로 일한 것에 대해 퇴직금 또는 특별공로금으로 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항소심서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날인 및 간인이 누락된 사실이 발견됐지만, 재판부는 추완 공소장의 효력을 공소장 접수 시점으로 소급해 인정, “공소기각 및 면소 판결해야 한다”는 박 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