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후원금 통로' 출판기념회 반응 '싸늘'
선거 앞둔 예비후보자들 '너도나도' 경쟁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의 출판기념회가 러시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선거자금 모집 목적이 커지면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중부매일 김정미기자가 보도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후보자들의 출판기념회는 세 과시와 함께 선거 자금을 합법적으로 모을 수 있다는 점에서 통과의례처럼 여겨져 왔다.

하지만 선거철 출판기념회가 늘어날수록 이를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후보자의 철학과 소신이 담긴 책은 손으로 꼽을 만큼 드문데다, 일부 후보자들의 경우 언론 보도를 그대로 책에 담아내는 등 급조한 흔적이 역력하기 때문이다.

충북에서는 새누리당 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서규용 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난달 18일 첫 테이프를 끊었다.

서 전 장관은 이날 새누리당 중진과 지역구 국회의원,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돌직구 장관 서규용 이야기'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틀 전, 새누리당에 입당한 서 전 장관의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김무성, 홍문종, 이인제, 김을동 의원 등 당 중진들이 참석해 정가의 관심을 모았다.

새누리당 도지사 선거 출마가 확실시되는 이기용 충북도 교육감은 한 달 뒤인 이달 18일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자서전 출판기념회를 연다.

앞서 이 교육감은 지난 8일 국회를 방문해 충북 출신 여야 의원들에게 일일이 초청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판기념회가 사실상 출정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낳았다.

대전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권선택 전 의원(지난해 11월)과 육동일 충남대 교수(지난해 12월)는 이미 출판기념회를 열었고, 송용호 전 충남대 교수와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오는 20일과 22일 각각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은 다음달 2일 출판기념회를 계획하고 있다.

세종시장 출마가 유력한 유한식 세종시장, 이춘희 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최민호 전 행복청장도 출판기념회를 열 예정이다.

교육계의 출판기념회는 열풍에 가깝다.

대전시교육감 후보인 윤석희 교장, 한숭동 전 대덕대 총장, 설동호 전 한밭대 총장을 비롯해 세종시교육감 출마가 예상되는 송명석 세종교육연구소장과 최교진 세종교육희망포럼 대표, 오광록 전 대전시교육감, 최태호 중부대 교수 등이 출판기념회를 열었거나 열 계획이다.

충북도교육감 후보 10여 명도 앞다퉈 출판기념회에 뛰어들며 세 과시와 선거자금 모집에 나서고 있다.

충북교육발전소 김병우 상임대표는 지난 11일 민주당 도종환 의원과 노영민 의원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나는 학교가 진짜 경쟁력이다' 출판기념회를 열었고 김학봉 교장은 21일, 홍순규 전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은 25일, 장병학 도의회 교육의원은 26일, 김석현 전 전남 부교육감은 다음달 출판기념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교조 충북지부는 "교육공무원이 선거판에 휩쓸기는 안타까운 상황"을 우려하며 교육계 인사들의 선거중립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지방의원 중에서는 민주당 이광희(청주5) 도의원이 지난해 9월 '나는 지방의원이다'라는 책을 발간하고 출판기념회를 열었으며, 같은 당 김동환(충주) 도의원은 최근 '지방의원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제목의 지방의원 비판서를 출간했지만 출판기념회는 열지 않기로 했다.

6·4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 후보들은 선거일 90일 전인 오는 3월 6일부터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으며, 그 전에 출판기념회를 열더라도 책을 무료로 나눠주거나 정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면 선거법에 위배된다.

다만, 출판기념회를 통해 모금한 책 값은 정치 후원금과 달리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면서 예비 후보자들에겐 합법적 선거자금 모집 통로가 되고 있다.

국도 36호선 확장사업 또 논란
세종시~청주 연결 도로 주민 의견 반영은 미흡
강내면민들 "설계부터 엉터리…이대론 진입 불편"
충북도·청원군 "행복청 사업 우리와 무관" 뒷짐행정

세종시와 청주시를 연결하는 국도 36호선 확장 사업이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앞두고 새해 벽두부터 심각한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고 충북일보 최범규기자가 보도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청원군 미호천교에서 청주시 흥덕구 휴암 IC까지 연결하는 36번 국도가 기존 4차로에서 6~8차로로 대폭 확장된다.

올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총 연장 3.76㎞에 총 사업비 84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앞서, 행복청은 지난 2007년 6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 뒤 총 사업비 1천321억원과 사업규모 4.5㎞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벌였다.

이어 지난 2009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지만, 언더패스(지하차도) 설치 등을 놓고 강내면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대표자회의를 2~3차례 열고 추가로 주민의견을 수렴해 지하차도 2개소를 평면교차로로, 입체교차로 3개소를 1개소로 각각 변경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당초 사업비 1천321억원을 840억원으로 줄이는 효과도 거뒀다.

행복청은 지난해 7월 공사발주를 통해 본격적인 공사가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주민 민원을 반영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을 거쳐 올해 1월 중 공사발주 시기를 연기했다.

하지만, 청원군 강내면 주민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행복청의 답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사업계획에 반영된 내용도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특히 교차로 설치 부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청원군 강내면 한국교원대 입구에 '강내1교차로'와 충청대 입구 '강내2교차로'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몇몇 아파트에 대한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2㎞가량을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우려하고 있다.

1교차로에 대한 U턴 체계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좌회전 신호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민원의 요지다.

주민들은 이어 1·2교차로에 대한 교통체증과 병목 현상도 불가피하다며 행복청의 도로사업 설계자체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행복청이 몇차례에 걸쳐 다각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지만, 불신의 골이 깊어진 주민들이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상황이 이런데도 충북도와 청원군의 강건너 불구경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도와 청원군 관계자는 "행복청이 주관하는 사업에 충북도와 청원군이 개입할 명분이 약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도로공사를 시행하면서 충북도와 청원군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고 전제한 뒤 "골치 아픈 사업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여진다"며 거세게 비난했다.

청주공항 외국계 저가항공사 설립 어렵다
국토부 "불허 원칙" 면허증 발급 난색
항공업계도 반발 道 "반드시 필요"에어아시아 주목

국토교통부가 청주국제공항 기반 외국계 저가항공사(LCC) 설립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입장에 있어 에어아시아코리아 설립여부가 주목된다고 충청타임즈 엄경철기자가 보도했다.

13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국내 항공업계가 외국계 LCC의 진출에 반발하면서 청주국제공항 기반으로 하는 에어아시아코리아 설립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저비용항공사인 에어아시아는 지난해 청주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법인 설립을 밝혔다. 지난 9일 이 회사 관계자들이 충북도를 방문해 협조를 구하는 등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에어아시아코리아는 저비용항공그룹인 에어아시아와 전략적 제휴 및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자본금 600억원 규모의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내 항공운송업 면허를 받기 위한 신청작업을 하고 있다.

오랫동안 공항 활성화에 공을 들이고 있는 충북도가 반기고 있지만 시작부터 여의치 않다. 국토교통부가 전략적 제휴사로 외국항공사인 에어아시아가 에어아시아코리아에 경영권을 행사해 실질적인 소유와 효과적인 통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면허증 발급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국내 항공업계의 반발도 걸림돌이다. 국내 항공업계는 외국계 LCC에 한국 항공시장을 내주는 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에어아시아는 항공기 123대로 전 세계 168개 노선을 운항하는 업체로 세계 10위의 LCC 수송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에어아시아는 한국법인을 프렌차이즈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기업이 최대주주로 경영권을 행사하되 에어아시아의 항공권 발권 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항공기 임대 및 운항 노하우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에어아시아 측은 사업면허를 받으면 청주~제주 구간에 올해부터 주 35편을, 국제선은 2015년부터 주 116편 편성하는 운항 계획서도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에 국내항공업계는 국가기간산업인 한국 항공산업을 해외기업에 내주는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항공업계는 에어아시아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외국기업이 사업을 지배하는 기업에 면허를 내주지 못하도록 한 항공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청주국제공항에 거점을 두는 것은 한국법인 설립을 위한 사전작업일 뿐 에어아시아의 최종목표는 김포 또는 인천공항을 기반으로 한 수도권 진출로 보고 있다. 이는 청주국제공항에서 다른 저가항공이 실패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03년 청주국제공항을 기반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한성항공이 설립됐으나 5년만에 운항이 중단됐다. 이후 2010년 티웨이항공으로 간판을 바꿨으나 현재 자본잠식상태다.

충북도는 에어아시아의 진출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국내 항공업계가 외국계 LCC 진출에 반발하는 있고, 국토교통부가 에어아시아의 국내 항공운송업 면허를 불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청주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저가항공 유치는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역사회 시민단체들도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한 저가항공사 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어 어떤 형태든 항공사가 설립돼야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부정적 입장이어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