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 친환경 학교급식 형평성 논란
청원군, 올해도 지속 추진… 청주시, 예산 부족 이유 부식은 제외 결정

청원군이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학교급식을 올해도 계속해서 추진하기로 했으나 청주시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쌀만 친환경 쌀로 공급하기로 해 통합 후 형평성 논란이 우려된다고 충청일보 김규철기자가 보도했다.

청원군은 지난 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도 청원군지역 학교에 대한 친환경 급식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무상급식비 등 총 57억 9133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지난해까지 초중생들에게만 적용하던 친환경쌀 구입대급 차액분 지원을 올해는 국공립 유치원생과 고교생들에게 확대하기로 하는데 그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청원군 관계자와 친환경학교급식에 관해 의견을 나눴으나 청원군의 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수가 1만9131명인데 비해 청주시에는 10만 8977명으로 5배나 많아 청원군과 동일한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없다고 결론짓고 12억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친환경쌀만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오는 7월 청원군과 청주시가 통합이 된 후에도 청원군 지역에는 주식은 물론 부식까지 친환경농축산물로 학교급식이 이뤄지는 반면 청주시 지역에는 친환경농산물이 아닌 부식을 제공하게 돼 이 지역 학부모들의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데도 청주시는 예산을 이유로 친환경농축산물을 이용한 부식 제공에 관해서는 일체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또한 청원군도 청주시와의 협의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 청주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안'에 기존 지원되던 친환경농산물 공급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삽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청원군에서 학교급식의 주식과 부식을 모두 친환경농축산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국공립유치원과 고교까지만 친환경쌀을 구입하도록 했다"며 "추후 예산을 확보해 점차 친환경농축산물을 이용한 부식도 공급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충북 주요大 등록금 인상 딜레마
상한선 3.8% 불구 교육부 "국가장학금 배제"
13일부터 등심위…울며 겨자먹기 동결할 듯

교육부가 2014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3.8%로 잡았지만 정작 대학 측에서는 인상률 상한선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충청타임즈 김금란기자가 보도했다.

대학들은 대학 등록금을 상한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하고 싶어도 등록금을 인상했을 때 대학에 대한 정부의 행·재정적 조치로 입는 손해 금액이 등록금 인상으로 챙기는 금액보다 더 커 울며 겨자 먹기로 등록금 동결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 공고에 따르면 2014학년도 등록금 인상률은 3.8%다.

지난 2011년 개정된 고등교육법 11조는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2011~201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5%로, 이를 1.5배로 계산하면 올해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3.8%다.

충북지역 대학가는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를 열고 등록금 심의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충북대학교는 교직원 3명, 학생 3명, 외부인 2명 등 8명으로 등심위를 구성하고 오는 13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원대는 학생 3명, 교직원 3명, 학부모 1명, 회계전문가 1명 등 8명으로 등심위를 구성하고 오는 15~16일쯤 등심위 회의를 열고 등록금 인상률을 논의할 방침이다.

청주대도 다음주쯤 등심위 회의가 예정돼 있고, 충청대는 오는 22일과 27일 두 차례 회의를 진행키로 돼 있다.

학생들이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를 주장하는 가운데 대학들 역시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시설 인프라 구축 등 등록금 인상 요인은 많지만 등록금 인상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다.

서원대 관계자는 “지난해 신규 교수 채용, 등록금 인하 등으로 35억원이 적자가 나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라며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 장학금 2유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재정제한대학에 포함될 수도 있어 등록금 인상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등록금 인하율과 자체 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자구 노력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서원대는 지난해 31억원을 받아 장학금으로 집행했다.

청주대학교도 지난해 국가장학금 2유형에서 인센티브를 포함해 68억여원을 받아 등록금을 인상, 70여억원에 가까운 장학금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대 관계자는 “경제도 어렵고 사회분위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기는 여건상 좋지 않다”며 “아직까지 대학 평가 지표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등록금 인상률과 모든 국고사업이 연결돼 있어 등록금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충북에서는 지난해 한국교통대·청주대·강동대, 서원대 등은 인하를, 충북대·한국교원대·청주교대·꽃동네대·충청대·충북보건과학대·대원대·충북도립대 등은 동결을 각각 결정한 바 있다.

한편 2013년도 국공립대학 등록금은 평균 410만4000원, 사립대는 735만6000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우수저류시설 공사 또 갈등
내덕동 주민 "소음피해 커 보상해야" … 청주시 "문제 해결 노력"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우수저류시설 공사가 시작된 지 9개월여만에 주민들과 청주시 사이의 갈등이 또 다시 빚어지고 있다고 중부매일 신국진기자가 보도했다.

주민들은 청주시가 무소음·무진동 공법을 쓰지 않은 채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청주시 내덕·우암 상인회는 "청주시는 우수저류시설 착공 당시 무소음·무진동 공사를 약속했지만, 이같은 내용이 지켜지지 않아 상인회들과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실제로 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기준치인 50~55데시벨이 아닌, 80~90데시벨이 넘고 있다"며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해 손님들이 더이상 이곳을 찾지 않아 영업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내덕동 주민들과 상인들에게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주시 관계자는 "무소음·무진동공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공사착공 협의 당시 주민들은 무소음·무진동공법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했다.

한편 내덕·우암 상인회와 주민들은 14일 한범덕 청주시장이 내덕동을 방문하는 현장을 찾아 항의집회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