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태양광시설 본전도 못 찾는다
설치비 3억4천만원…연 평균 450만원 절감
발전기 수명 '20년' 설치비 절반도 못 건져

민선5기의 역점 사업으로 손꼽히는 태양광 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해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충북일보 최범규기자가 보도했다.

지난 2011년 8월 충북도청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조차 에너지 절감액이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당시 모두 3억4천여만원(국비 1억700만원 포함)을 투입해 도청 서관 옥상에 32㎾급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이 발전시설은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민선5기의 도정 방향을 의미하는 가늠자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이 발전시설에 의해 생산된 전력은 모두 9만3천700㎾로 발전금액으로 환산하면 1천300여만원이 전부다.

연도별로는 △2011년 1만5천622㎾(432만원) △2012년 4만141㎾(450만원) △2013년 3만7천939㎾(455만원)이다.

도는 설치 당시 연간 4만6천720㎾의 전기를 생산해 600여만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본보 확인결과 발전량과 절감액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통상 발전기 수명이 20년이라고 잡아도 이 발전시설은 9천여만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는 투자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결국 도민의 혈세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낭비된 셈이다.

도는 굳이 경제적 측면만 따질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 시책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이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되는 추세인데다 무공해, 화석연료에 따른 지구 온난화 방지 등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경운 청사시설팀장은 "경제성 면에서만 따진다면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태양광 발전시설은 환경 보호 등 다른 메리트를 주목해야 한다"며 "충북도가 태양광 에너지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도 이미지 차원에서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충북 주요大 등록금 인상 딜레마
상한선 3.8% 불구 교육부 "국가장학금 배제"
13일부터 등심위…울며 겨자먹기 동결할 듯

교육부가 2014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3.8%로 잡았지만 정작 대학 측에서는 인상률 상한선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충청타임즈 김금란기자가 보도했다.

대학들은 대학 등록금을 상한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하고 싶어도 등록금을 인상했을 때 대학에 대한 정부의 행·재정적 조치로 입는 손해 금액이 등록금 인상으로 챙기는 금액보다 더 커 울며 겨자 먹기로 등록금 동결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 공고에 따르면 2014학년도 등록금 인상률은 3.8%다.

지난 2011년 개정된 고등교육법 11조는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2011~201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5%로, 이를 1.5배로 계산하면 올해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3.8%다.

충북지역 대학가는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를 열고 등록금 심의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충북대학교는 교직원 3명, 학생 3명, 외부인 2명 등 8명으로 등심위를 구성하고 오는 13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원대는 학생 3명, 교직원 3명, 학부모 1명, 회계전문가 1명 등 8명으로 등심위를 구성하고 오는 15~16일쯤 등심위 회의를 열고 등록금 인상률을 논의할 방침이다.

청주대도 다음주쯤 등심위 회의가 예정돼 있고, 충청대는 오는 22일과 27일 두 차례 회의를 진행키로 돼 있다.

학생들이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를 주장하는 가운데 대학들 역시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시설 인프라 구축 등 등록금 인상 요인은 많지만 등록금 인상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다.

서원대 관계자는 “지난해 신규 교수 채용, 등록금 인하 등으로 35억원이 적자가 나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라며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 장학금 2유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재정제한대학에 포함될 수도 있어 등록금 인상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등록금 인하율과 자체 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자구 노력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서원대는 지난해 31억원을 받아 장학금으로 집행했다.

청주대학교도 지난해 국가장학금 2유형에서 인센티브를 포함해 68억여원을 받아 등록금을 인상, 70여억원에 가까운 장학금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대 관계자는 “경제도 어렵고 사회분위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기는 여건상 좋지 않다”며 “아직까지 대학 평가 지표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등록금 인상률과 모든 국고사업이 연결돼 있어 등록금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충북에서는 지난해 한국교통대·청주대·강동대, 서원대 등은 인하를, 충북대·한국교원대·청주교대·꽃동네대·충청대·충북보건과학대·대원대·충북도립대 등은 동결을 각각 결정한 바 있다.

한편 2013년도 국공립대학 등록금은 평균 410만4000원, 사립대는 735만6000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괴산가마솥 애물단지 전락
10여년간 활용방안 못찾고 방치
군민성금 들어가 폐기도 어려워
지자체 전형적인 혈세낭비 사례

충북 괴산군이 군민 화합이란 상징적인 의미로 2005년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제작 설치했던 초대형 가마솥(사진)이 10여 년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면서 애물단지 신세가 되고 있다고 충청매일 추도호기자가 보도했다.

괴산군 괴산읍 고추유통 센터에 설치된 가마솥은 2005년 7월 주철 43.5t을 재료로 상단지름 5.68m, 높이2.2m, 둘레17.8m, 두께7㎝ 규모로 제작돼 기네스북 등재가 추진되기도 했다.

군민 가마솥 제작은 가마솥에서 짓은 밥을 군민 수천명이 나눠 먹고 군민화합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실패를 거듭한 뒤 가마솥 제작에 성공했다.

하지만 가마솥의 가열과 열전도 등의 문제로 밥을 짓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자 동짓날 팥죽을 쑤고 고추축제 행사에서 옥수수를 삶는 등 연 1~2회만 사용됐고, 그나마 200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있어 애물단지 신세가 되고 있다.

군민 가마솥이 괴산읍 고추유통센터 도심 외곽에 설치돼 있고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아 관광상품 기능이 떨어져 가마솥을 이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 가마솥을 만들었던 군이 가마솥을 관광 상품으로 활용할 의지에 따라 활용 가능성도 많다는 주장도 있다. 또 가마솥을 관내 유명 관광지로 옮겨 설치하면 부대 효과와 함께 관광 상품으로 활용 가치가 높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 됐지만 막대한 이전 비용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이 가마솥을 설치할 당시 철 구조물로 된 건축물보다 2층 규모의 한옥 건물로 건축하고 견학통로를 설치했다면 관광 자원으로 활용 가치가 높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가마솥과 뚜껑사이 약 4~5cm 정도 떨어진 틈새로 관광객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자국의 동전과 화폐 등을 가마솥에 던져 놓고 가는 것을 활용하자는 취지로 분석된다.

군은 2006년 실시한 가마솥 설문 조사에서 가마솥이 지역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가마솥 제작비용 5억1천만원 중 2억2천만원이 군민성금 이란 이유로 가마솥을 쉽게 폐기하지 못하고 있다. 군은 가마솥은 군민 성금 등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폐기하지 못하고 있고 녹이 슨 부분에 기름칠하는 등 가마솥이 훼손되지 않는 상태로 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내년 9월 개최되는 유기농산업 엑스포 행사에 가마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지역 이미지 제고와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군은 유기농산업 엑스포 행사에 참여한 관광객들에게 지역 특산물인 대학 찰옥수수를 가마솥에 삶아 나눠주는 등 이벤트성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

군은 유기농산업 엑스포가 끝난 뒤에는 가마솥을 소재로 한 관광상품 개발과 이전장소 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가마솥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