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가짜 신분증’ 판친다
충북지역 청소년 위변조 2008년 43명→작년 84명 급증
‘위변조방법’·‘판매’ 인터넷서 쉽게…탈선도 부추겨 ‘심각’
술집·편의점 등 피해 속출…정부 차원 방지책 마련 필요

신분증을 위조해 탈선을 일삼는 10대들이 여전히 많다.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을 거리낌 없이 위조하고, 서로 사고파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어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동양일보 이도근기자가 보도했다.

지난 3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붙잡힌 이모(18)군 등 3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새벽 4시 40분께 청주시내 한 유흥가에서 술에 취해 길 가던 행인을 이유 없이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히는 등 3차례에 걸쳐 7명에게 ‘묻지마 폭력’을 휘둘렀다. 이들은 또 렌트한 승용차에 폭행당한 피해자를 태워 집단 폭행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마음대로 술을 마시고, 승용차까지 렌트할 수 있었던 것은 훔치거나 주운 신분증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이군 등의 소지품에서도 ‘대포폰’이나 다수의 타인 명의 신분증이 발견돼 경찰은 여죄를 캐고 있다.

이 같은 10대들의 가짜 신분증 이용은 비일비재한 일이 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신분증을 위조해 입건된 미성년자들은 2009년 1452명에서 2011년 1503명, 2012년 2399명 등으로 늘고 있다. 충북의 경우에도 2008년 43명에서 2011년 53명, 2012년 84명으로 급증 추세다.

타인 명의의 신분증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요즘엔 자신의 주민등록증의 숫자를 긁어내 위조하는 방식도 유행하고 있다. 한 청소년은 “숫자를 지운 뒤 다시 적어 넣고 그 위에 코팅지를 사서 덮으면 된다”고 귀띔했다.

신분증 위조법도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포털 사이트 등에 신분증 위조와 관련된 특정 검색어를 넣으면 판매는 물론, 위조방법까지 안내하는 사이트로 바로 연결할 수 있다.

이처럼 위조된 신분증으로 술·담배 등을 사는 청소년들로 곤란을 겪는 업주들도 많다. 청소년인줄 모르고 술·담배를 팔았더라도 단속에 걸리면 처벌을 받게 된다.

실제 청주시내 한 음식점 업주 A(49)씨는 최근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식당 문을 닫았다. 그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손님들이 성인 신분증을 제시, 성인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위조한 신분증이었다”고 토로했다.

편의점 업주 B(49)씨도 아르바이트 종업원이 위조 신분증을 구분하지 못해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 등을 팔다 행정처분을 받았다. B씨는 “밝은 편의점 안에서도 구분이 힘들 정도로 고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고 있다”며 “위조를 판별하지 못하면 영업정지 당하거나 벌금을 내야해 불안하다”고 말했다.

신분증 위조 관련범죄가 매년 악순환 되는 이유는 청소년 대부분이 위조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민등록증 위·변조나 도용은 형법상 공문서 위조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이며, 이에 속은 업주들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

경찰과 지자체도 가짜 신분증 구별법 등을 업주들에게 홍보하고, 주민등록증 감별기 설치를 독려하는 등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상황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분증 위변조 수법도 계속 진화되고 있어 최근엔 가짜 신분증을 찾아내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면서 “신분증을 위·변조를 막을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날개돋친 상품…가시돋친 고객
커피전문점 이벤트 판매 수량 미공지
몇시간씩 기다리다 발길 돌려…분통

외국 유명 커피전문점이 판매하는 이벤트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일부 소비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줄을 잇는 등 인기를 얻고 있지만 매장별로 지급된 수량을 밝히지 않아 소비자들이 불만을 표시했다고 충청매일 남궁형진기자가 보도했다.

실제로 매장당 판매되는 상품은 10개 내외에 불과하지만 이를 사전에 알리지 않아 수십명의 소비자들은 마냥 기다리다 발길을 돌렸으며 여기에 인터넷을 중심으로 웃돈을 받는 되팔이까지 나타나면서 소비자 불만에 기름을 부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7일 충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텀블러와 머그컵 등 스타벅스 관련 상품과 음료 쿠폰을 무작위로 구성한 럭키백을 판매했다.

럭키백의 가격은 1개당 4만5천원이지만 구성 상품에 따라 최대 10만원 상당에 이르고 5천개 한정으로 판매하다보니 소비자의 인기 역시 높아 상품 판매 시작과 동시에 품절 사태를 빚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7일 럭키백을 판매하는 청주지역 스타벅스 매장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선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이날 스타벅스 청주 성안길점을 찾은 A씨(29)는 “여자친구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 아침 7시30분쯤부터 와서 기다렸다”며 “스타벅스를 자주 이용하지는 않지만 잘만 선택한다면 4만5천원이라는 가격보다 이득이라는 소리를 듣고 구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매장별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의 수량이 한정되다보니 몇 시간을 기다린 뒤 발길을 돌려야하는 사람들은 불만을 표시했다.

B씨(30·여)는 “매장별로 몇 개의 제품이 있는지 어디에서도 알 수 없었고 심지어 콜센터에서도 수량을 알려주지 않았다가 개점을 준비하던 관계자가 준비된 수량을 알려줬다”며 “대략적인 수량이라도 알려준다면 아침부터 나와 무작정 기다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여기에 구입한 제품이 판매를 시작한 뒤 불과 몇 시간만에 중고제품으로 팔리면서 이에 대한 불만도 폭등했다.

특히 중고거래시 웃돈을 요구하거나 일부 상품을 제외한 물품들이 판매되면서 빈축을 샀다.

이날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는 럭키백 판매글이 줄을 이었고 스타벅스 코리아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판매방식과 중고상품 판매 등에 관련된 불만 댓글 수백여개가 달렸다.

새누리, 정-박 신경전 '허송세월'
선거 5개월 코 앞 … 후보 윤곽 '안갯속'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청주 상당)과 박덕흠 충북도당위원장(보은·옥천·영동)이 충북지사와 통합청주시장 후보 공천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게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하다고 중부매일 김정미기자가 보도했다.

이기용 충북도 교육감과 서규용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까지 충북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면서 특정인을 특정 정치인이 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식의 '카더라 통신'이 오가는 등 실체와 별개로 각종 설이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 통합시장 출마를 준비중인 남상우 전 청주시장과 이승훈 청원군당원협의회 위원장의 경선·공천 향방과도 맞물려 있다. 여기에 정우택 최고위원이 최근 교육감 출마를 준비중인 인사들과 회동한 사실이 알려진 것도 한 몫했다.

최근엔 이기용 충북도 교육감을 비롯한 서규용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남상우 전 시장이 청주 상당 당협위원회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며 정 최고의 충북도당 내 입지를 간접 확인시켜 줬다.

반면, 아직까지 출마가 확실하지 않은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타천 거론되는 상황에서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지역정가에는 기업인인 김기문 회장을 박덕흠 위원장이 직·간접 접촉을 하고 있다는 게 정설처럼 알려져 있다.

김 회장은 8일 라마다호텔에서 열리는 충청지역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거취 표명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박덕흠 의원은 지난달 17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원칙을 갖고 공천하겠다"며 새인물과 경선을 통한 선거 흥행을 예고했다.

특히 "후보 발굴과 공천은 국회의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당협위원장과 위원들이 충분히 지지하고 공감할 수 있는 후보여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에둘러 말했지만 국회의원 개인은 정우택 최고로 해석할 수도 있다.

정 최고와 박덤흠 위원장의 물밑 신경전은 조직 정비 과정에서도 감지된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지난 3일 최현호 청주 흥덕갑 당협위원장을 도당 수석부위원장에 임명하며 조직활성화와 당협간 유대관계 강화라는 역할을 부여했다.

도지사 선거와 통합 청주시장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청주 상당 및 청원 당협과의 불통 해소를 위한 인선 아니겠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6·4지방선거가 불과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도 뚜렷한 비전과 후보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정-박간 신경전이 선거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지난해말 충청권 의석수 증설 논의 과정에서 새누리당 충청권 국회의원들과 달리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독자노선을 택한 정우택 최고위원의 행보가 발단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당시 야권에선 인구비례에 따를 경우 박덕흠 의원의 지역구가 재편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박 의원은 충북도당위원장으로서 충청권 여야 의원들과 의석수 증설 문제에 보조를 맞춰야 하는 점과 자신의 지역구에 영향을 가할 수 있어 사석에서는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드러 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정 최고는 충청권 몫으로 최고위원이 됐지만 이완구 의원을 비롯해 이인제 의원 등 중량감 있는 인물이 충청권에 포진하면서 당내 입지가 예전만 못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은 구도에서 도당위원장과 정 최고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초선인 도당위원장과 3선이자 최고위원인 정 의원의 '무게'가 달라 신경전을 할만한 사이가 아니라는 시각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