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고질병 악성민원 극성
선량한 민원인 피해… 처벌 강화해야

"나 누군데…, OOO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선거때 두고보자."

요즘 각 자치단체 실무부서 공무원들이 민원인들한테 한두번씩 들어본 말이다. 내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쏟아지는 악성 민원에 도내 자치단체가 고민에 빠졌다고 충청일보 박창우기자가 보도했다 .
 
29일 충북도와 청주시에 따르면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거나, '우격다짐'식 이의제기 등 공공성을 떠난 악의적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충북도의 이달 27일 현재 서식민원처리 건수는 1303건, 상담민원 처리건수는 319건으로 평균 각 서식민원(1042건), 상담민원(299건) 보다 높게 나타났다.

청주시의 진정민원건수도 이달 27일 까지 진정민원건수가 월별 평균치 24건에 근접한 2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총계로 보면 충북도의 경우 지난해 서식민원(1만1441건), 상담민원(3151건)보다 증가한 1만 2507건, 3598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청주시는 진정민원건수가 지난해 225건에서 이달 현재 299건으로 큰폭 증가했다.

선거기간이 돌아오면서 표를 의식한 자치단체가 현직 프리미엄을 이용해 선심성 사업을 추진하는 등 민원 예방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좀처럼 민원신청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지역내 각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장을 뽑는 지방선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선거철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게 대다수 관계 공무원들의 설명이지만 일각에선 정도를 지나친 민원은 자칫 행정력 낭비를 불러와 선량한 민원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행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민원에 대한 대책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악성민원에 대한 일선 지자체의 대처는 그렇지 못하다.

자칫 민원처리를 소홀히 할 경우 돌아올 수 있는 후폭풍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민원과 표는 직결되기 때문에 악성민원이라도 함부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실무부서에서는 악성민원과 순수민원을 가리는 것도 쉽지 않다.

도내 한 공무원은 "시기에 관계없이 반복적, 또는 악의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 처벌을 요청하고 싶지만 우선 순수하게 상담신청을 하는 민원인과의 구별작업부터가 쉽지 않다"며 "현재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원에 대해 신중하게 대처하라는 청내 분위기에서 악의적 민원인을 상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새누리 충북지사 후보 고갈 위기
서규용·이기용 등 유력자 잇단 구설수 '시끌'
50대 세대교체론 부상…박경국·김기문 '주목'

새누리당이 충북지사 후보군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유력 예상자들과 관련된 돌발상황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당혹스러워하는 모습도 감지되고 있다고 충북일보 김동민기자가 보도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서규용 전 농림부 장관의 경우 최근 공기업 직원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충북도 선관위의 조사가 새로운 변수로 대두됐다.

선관위 조사에 이어 사법당국의 보완수사가 이뤄지면 이번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기용 교육감과 관련된 구설수도 연말 지역 정·관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한 교육시설에서 진행된 교육계 송년회와 관련된 도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 교육감측은 "오해를 살 수 있는 사례가 일부 있지만, 교육감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여기에 윤진식 의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무죄 선고로 전제로 출마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지만, 대법원 상고심이 언제 이뤄질지 예측하기 힘들오 보인다.

충북도당의 한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론이 도출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사태가 새누리당 지사후보의 고갈 가능성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했다.

반면, 그동안 침묵했던 민주당은 유력 후보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공격적인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충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이기용 교육감과 교육장, 직속기관장이 '간부워크숍'을 빙자해 술판을 벌였다"며 "교육시설에서 술판을 벌린 이 교육감은 도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중앙당 차원의 충북지사 후보 전략공천설은 확산되고 있다.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 기존 인물 중 50대를 공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60대 후반의 기존 후보들과 달리 50대의 젊은 이미지로 이시종 지사와의 차별화를 시도한다는 전략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박경국 국가기록원장,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등이 재론될 수 있다.

하지만, 김 실장은 본인이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김 회장도 연말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제도 재정비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다.

일부에서 통합시장 후보군으로 거론하고 있는 박 원장도 최근 "공직생활 대부분을 중앙과 충북도에서 보냈다. 기초단체 행정은 알지 못한다"며 통합시장 출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중앙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최근 철도파업 등으로 새누리당이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선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일단 공천제 폐지와 관련된 정개특위 결과를 보면서 내년 3월 말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다만, 경선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염려해 충북지사 등 몇몇 핵심지역에 대해 전략공천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얘기다 들린다"고 밝혔다.

영동군 농특산물 광고비 펑펑
효과 분석·검증없이 매년 10억 관행적 집행
옥천의 3배·보은의 4배… '광고계 봉' 조롱도
농정과장 전담·홍보세미나 참석 등 비난여론

영동군이 효과 분석이나 검증도 없이 농특산물 광고비로 매년 10억원 이상을 쏟아붓고 있다.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못대는 궁색한 지자체가 혈세를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비판이 높지만 군은 요지부동이다고 충청타임즈 권혁두기자가 보도했다.

군은 올해 포도, 복숭아 등 농특산물 광고비로 10억200만원을 집행했다.

3개 공중파 방송 5억1300만원을 비롯해 수도권 지하철 LCD 광고와 대합실 광고에 1억7800만원, 서울 시내버스와 승차대 광고에 1억650만원을 썼다. 강남터미널 전광판과 KTX열차 이동방송, 케이블방송 광고에도 수천만원씩을 집행했다.

이같은 광고비 집행이 수년간 계속됐지만 성과 분석이나 검증은 없었다. 광고가 나가는 방송이나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파악한 적도 없다. 그저 관행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 집행할 뿐이다.

엄청난 이권을 만들어 외부기관에 맡기는 희한한 행정이 계속되다보니 ‘광고계의 봉’이라는 조롱도 받는다.

우선 예산 자체가 과도하다. 군정홍보 전반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 홍보예산 2억3000만원의 4배가 넘는다. 비슷한 재정의 인근 지자체와도 차이가 크다. 올해 농특산물 광고비로 3억980만원을 쓴 옥천군보다 3배나 많고, 2억1300만원에 불과한 보은군의 5배에 육박한다.

막대한 홍보예산을 농정과 포도팀이 관장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홍보효과가 높은 매체나 광고수단을 선정해 예산을 배분하는 일은 전문성을 확보한 기획실 홍보전담팀이 맡는 것이 상식이다.

군 농정과가 흥청망청 광고비를 쓰는데는 군의회도 한몫을 한다. 기획실의 군정홍보예산에는 툭하면 칼을 대면서도 10억원이 넘는 이 예산에는 손도 못댄다. 올해 행정감사에서 영동의 30%에 불과한 예산을 놓고도 불요불급하다고 질타하며 개선을 요구한 옥천군의회와 비교된다.

농정과장과 담당직원이 지난달 항공료 포함 수십만원의 출장비를 들여 제주도에서 열린 군정홍보 세미나에 다녀온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언론재단이 명세서와 함께 청구한 광고비를 전달하는 역할만 하면서 비행기 타고 홍보세미나 갈 일이 있느냐는 것이다. 충북도내에서 이 세미나에 참가한 지지체는 영동군이 유일하다. 세미나를 주최한 기관이 군이 매년 수천만원을 광고비로 안겨주는 인터넷 매체라는 사실도 석연찮다.

농업인들은 “지역을 표방한 농산물 광고는 기능이나 상표를 앞세운 공산품과 달리 소비자들에게 쉽게 각인되지 않는다”며 “소비자들과 직접 만나는 직거래장터나 홈쇼핑 등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말한다.

군은 이같은 지적에 귀를 닫고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이 예산을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