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수 충북도의회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과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회원들이 26일 충북도의회 앞에서 정부 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추진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SK하이닉스 경기 이천공장 증설 허용 등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비수도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비수도권은 지자체와 의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가균형발전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키로 했다.

충북도의회와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는 26일 충북도의회 앞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규탄대회’를 열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지속가능한 수도권 관리정책을 추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천공장 증설 허용 등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가 본격 시작된 후 지방에서 처음 열린 규탄대회다.

이들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박근혜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한심하고 개탄스럽다”면서 “이는 수도권 과밀집중 현장을 가속화하고 수도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비수도권 전체를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예정지는 상수원 보호 특별대책지역이며 자연보전권역”이라며 “환경보전의 최후의 보루는 자연보전권역 등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가 특정기업을 위해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체에는 비수도권 기초·광역지자체와 기초·광역의회, 시민사회단체, 지역 언론, 상공회의소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은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은 수도권 규제완화의 신호탄으로 매우 위험한 결정이며 박근혜 정부가 균형발전 포기하는 행동을 계속하면 강력한 국민행동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음성군청에서 회의를 연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도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시군 의회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기업의 지방 이전 수요를 위축하고 지방 업체의 수도권 회귀 현상을 유발해 지방 경제를 파탄에 빠뜨릴 것”이라면서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8일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계획이 알려진 이후 비수도권에서는 균형발전 지방분권 전국연대와 충북 경실련 등 관련 단체의 비난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단체는 “특정 수질유해물질로 규정된 구리를 폐수에 섞어 배출하더라도 수질오염방지시설만 하면 문제가 없다며 이천공장 증설을 허용한 정부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한목소리로 “정부가 수도권 환경규제의 빗장을 푼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