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 정보공개 청구하면 '한세월'
'정부 3.0' … 여전히 높은 벽
법정기한 넘겨 처리 '허다'
자료 부존재 등 사유로 미공개 경우도 많아 

충북도 내 각 지자체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가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처리속도는 여전히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고 충북일보 최범규기자가 보도했다.

지난 17일 기준 올해 충북도를 비롯한 도내 각 시·군·구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는 모두 1만3천345건으로 지난해 1만1천946건보다 1천399건(11.7%) 늘었다.

도와 각 시·군별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청주시 1천191건 △청원군 1천164건 △충주시 1천118건 △제천시 1천건 △음성군 999건 △충북도 909건 △진천군 890건 △증평군 829건 △괴산군 807건 △옥천군 793건 △영동군 782건 △보은군 763건 △청주시 흥덕구 722건 △단양군 721건 △청주시 상당구 657건 등이다.

이 중 청구자가 스스로 취하하거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 종결처리, 관할이 달라 이송·이첩처리된 4천134건을 제외하고 모두 9천211건이 처리됐다.

하지만 부분공개, 비공개, 미결정 등이 874건에 달해 처리된 청구건수의 9.7% 정도가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부존재, 법령상 비밀·비공개, 개인사생활침해 및 법인 등 영업상의 비밀침해 등의 사유로 10건 중 1건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셈이다.

지난해 단 한건도 없었던 미결정 건수도 올해는 164건이나 된다.

△충주시 19건 △청주시 17건 △음성군·단양군 각각 15건 △청원군 14건 △영동군 12건 등 모든 시·군이 6~19건의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법정 기한인 10일을 초과한 경우도 올해 165건이나 돼 지난해 122건보다 43건 늘었다.

청주시,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흥덕구 등 3곳만 10일 이내에 정보공개 청구를 모두 처리했고 충북도를 비롯한 12개 시·군이 적게는 4건, 많게는 33건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했다.

특히 영동군은 559건의 정보공개 청구 중 33건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해 도내 각 시·군 가운데 가장 더딘 처리속도를 보인데다 연장기간인 20일을 초과한 건수도 3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유일한 20일 초과 2건과 가장 많은 법정 기한(10일) 초과(33건)를 보였던 '느림보' 청원군은 올해는 총 처리 건수 930건 중 106건을 당일 공개해 도내 유일하게 3자릿수 당일 처리율을 보였다.

최근 안전행정부가 '사전 정보공표 목록'을 318개에서 4천338개로 대폭 확대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한 '정부3.0'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목록의 취약성, 일부 악성 민원인의 무분별한 청구 등으로 행정력 낭비가 여전하다.

도와 청주시 관계자는 "관할이 다르거나 자료 부존재, 광범위한 청구내용 등으로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특히 수차례 동일한 내용으로 청구하는 일부 악성 민원인들도 여전해 다른 청구인들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말했다.  

충청지역 철새도래지 AI 비상
환경부 미호천 등 야생조류 분변 검사 결과
바이러스 검출 증가… 일부 유전자변이 가능
올겨울 발생 위험도 … 사육농가 주의 필요

미호천 등 충청지역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의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률이 높아지면서 각 지자체의 AI 차단에 비상이 걸렸다고 충청타임즈 엄경철기자가 보도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12년부터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를 12개 지역으로 대상을 확대해 전국 규모의 AI 모니터링과 야생조류 분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3년 조사결과 하반기인 9~11월 AI 바이러스 검출률은 13.4%로 전체 조사 시료 2900건 중 389건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는 6100건 중 75건이 검출된 1~4월 상반기 검출률 1.2%보다 11배 증가한 수치다.

검출된 AI 바이러스는 분석결과 모두 저병원성으로 판명됐다. 하지만 유전자 변이로 고병원성이 될 위험성이 높은 H5형 바이러스가 지난 10월 충남 아산지역에서 15건 검출돼 겨울철 AI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조사지역 중 충청지역에서의 AI검출률이 높았다.

지난 2월 청원군 옥산면 미호천 인근 논에서 실시된 야생조류 분변검사에서 AI 바이러스 검출률이 3%였다. 이후 9월 조사에서는 10%로 증가율이 크게 상승했다. 충남 서산시 부석면 천수만은 9월 1%, 10월 3.7%가 검출됐다. 충남 아산시 탕정면 곡교천은 3월 2.7%이었으나 10월에는 무려 60%의 검출률을 보이며 급상승했다. 충남 아산시 배방읍 천안천과 천안시 탕정천 곡교천은 지난 10월 각각 7%, 17%였다. 이어 10월에는 충남 아산시 배방읍 천안천 4%, 아산시 탕정면 곡교천 0.6%이었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하반기 야생조류 AI 검출률이 크게 증가하고 H5형 바이러스도 일부 검출되는 등 이번 겨울철 AI 발생 위험성이 높아 관계기관과 사육농가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조류의 분산을 피하고 가금사육시설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의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현재 12월에 채취한 분변의 분석을 진행 중이며 분석결과가 나오는 즉시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AI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AI 집중 관리시기인 내년 4월까지 야생조류 분변검사, 이동경로 분석 등 야생조류 AI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AI에 취약한 철새에 대한 인공위성 위치 추적을 실시하고, 고병원성 AI 발생지역을 경유해 국내에 회귀하는 철새에 대한 후속적인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야생조류의 분변 중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률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올 겨울 AI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관계기관, 농가 등에 요청했다. 

"왜 도청 성과만 거론하나"
이기용 충북도교육감, 김광수 의장에 직격탄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이 지난 20일 충북도청 구내식당에서 열린 충북도의회 폐회연 인사말을 통해 김광수 도의회 의장(민주당)에게 작심한 듯 서운한 감정을 토로했다고 중부매일 한인섭기자가 보도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이시종 지사와 김광수 의장에 이어 인사말을 통해 "서운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운을 뗀 후 "김 의장이 충북도교육청은 제쳐두고 충북도청 성과만 일관되게 거론해 본회의장에서 '왜 내가 앉아 있나'라는 생각에 박차고 나가고 싶은 심정 이었지만, 참았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 교육감은 "폐회연에서는 소년체전 성과 등을 거론했지만, 도민들이 보고있는 도의회 정례회 등 공식행사에서는 도교육청을 전혀 거론하지 않는 등 편파적"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 교육감은 "오송뷰티박람회 성공, 정부 합동평가 2년 연속 최우수도 달성 등 도행정은 4가지나 거론했으나, 도교육청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공평하고, 객관적 잣대를 적용해야 하는 데 그렇지 않아 유감"이라며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 교육감이 자리에 앉은 후 김 의장은 이 지사와 마주 앉아 식사를 했으나, 이 교육감은 김동환 부의장과 마주 앉아 일체의 대화 없이 어색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식사를 했다.

결국 김광수 의장은 10여분이 지난 후 "도교육청도 상당한 성과를 기록한 것을 알고 있고, 평소 행사 때마다 거론했는 데 정례회 폐회식에서는 공교롭게 내용이 빠졌다"며 "정중하게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하는 것으로 머쓱한 분위기를 정리했다.

도교육청과 도의회는 2014년 진천 단설유치원 신설 예산 78억원 삭감 등으로 민주당 주도의 충북도의회와 갈등을 빚었다. 이 교육감의 이날 발언은 도지사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해 이 지사와도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 민주당 지사와 도의회 의장에 제대로 각을 세우려는 것 아니냐는 의지로 해석됐다. 이날 낮 12시부터 도청 구내 식당에서 열린 도의회 폐회연에는 전체의원과 도청·도교육청 간부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