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신호등 난립 혈세 줄줄
청주시 매달 유지비만 2천500만원 소요 재배치규정 無 … 에너지·세금낭비 부추겨

청주시내 주요 교차로에 교통 신호등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가운데, 신호등 설치비용과 유지비용에 과도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고 중부매일 류재원기자가 보도했다.

일반교차로에 신호등을 설치할 경우 5천만원 상당의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 이미 설치된 신호등의 유지관리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설치비용과 유지비가 일반 교통신호등에 비해 저렴한 외국의 신호등을 도입하거나, 불필요한 신호등을 옮겨 설치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청주시에 따르면 12월 현재 시 전역에 설치된 교통신호등 831개를 유지·보수하거나 신설하는데 연간 4억5천만원 상당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시는 새롭게 개통된 교차로나 도로, 교통시설문설치심의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교통신호등이 필요한 도로에 한해 신설하고 있으며, 보행자가 적거나 차량통행이 적은 도로의 신호등에 대해선 점멸등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사거리에 설치된 신호등 전기요금과 부품 교체비용만 매달 2천500여만원이 소요되고 있다.

이처럼 유지에 많은 비용이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관련당국은 불필요한 신호등에 재배치를 검토하지 않은 채 점멸등으로 전환·운영하고 있어 에너지와 세금낭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설치된 신호등을 철거하거나 재배치를 하지 않는 이유는 신규 설치를 위한 위원회 규정만 있을 뿐 재배치 등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주부 박소라(30·청주시 율량동)씨는 "무분별한 신호등 설치로 인해 시의 예산을 마구 사용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전기 또한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신호등을 설치할 경우 큰 규모 보다는 외국에서 사용되는 작은 규모의 신호등을 설치해, 세금을 절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 우승찬(27·청주시 복대동)씨는 "실제로 운전을 하다보면 신호등이 과도하게 많은 지역때문에 불편을 겪기도 하고, 필요한 도로에는 신호등이 없어 혼란이 오고 있다"며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차량통행이 많거나, 보행자들이 필요로 하는 도로에 신호등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청주시 관계자는 "새롭게 신호등을 설치하거나 보수·유지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신호등이 필요한 곳에 대해선 심의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재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충북기업인 90% “도로명 주소 깜깜”
전면시행 보름 앞두고 집·회사 새주소 숙지 1명
공공기관 혼란 우려 … 관계자 “지속홍보, 정착가능”

내년부터 전면시행 될 ‘도로명 주소’에 대해 충북 기업인 10명중 3명 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와 자신의 집 도로명 주소까지 모두 기억하는 이는 단 1명 뿐이었다고 충청투데이 경철수기자가 보도했다.

충청투데이 기자가 새주소 표기제인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을 앞두고 지난주(15~18일) 사흘 동안 도내 기업인 100여명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묻는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0%만이 자신의 회사와 집에 대한 도로명 주소를 정확히 기억했다.

또 응답자의 20%는 회사의 도로명 주소만 기억하고 있었고 나머지 70%는 ‘새주소에 대해 알고 있지만 익숙하지 않아’ 사용하지 않거나 기억을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인들은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으로 종전 주소가 모두 사라지게 돼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실제 우정사업본부가 새주소 사업인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을 6개월여 앞두고 지난 6월말 전국 우편물의 도로명 주소 평균 사용률을 조사한 결과 15.8%에 그쳤다. 이마저도 기존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함께 사용한 비율이다. 도로명 주소만 기재된 우편물은 8.4%에 불과했다.

도로명 주소는 1998년 도입이 결정된 이후 관련법 정비와 함께 생활주소로 활용돼 왔다. 이후 2009년부터 청주시와 안양시, 서울시 강남구, 공주시, 경주시, 안산시 등 전국 6개 시·군에서 시범실시됐다.

청주시는 도로명 주소 시범 및 정비사업에 국비와 지방비 30억원을 쏟아 부었다.

도로명 주소는 1910년 일제의 토지조사로 부여된 지번주소가 그동안의 각종 개발행위로 맞지 않아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2012년부터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2011년 관련법을 바꿔 2014년으로 2년 연장했다. 국민의 인지도가 낮고 사용률이 저조하다는 이유에서다.

청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혼용하다 보니 익숙한 지번주소만 사용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초등학교를 돌며 3~4학년을 대상으로 새주소로 효도편지 쓰기 등의 홍보활동을 해 온 만큼 어느정도의 혼란은 있겠지만 빠르게 정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