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도 ‘충청권 홀대’
295명 중 34명 불과...영남출신 34.8% 편중

295개 공공기관장 가운데 충청권 출신은 3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충청매일 배명식기자가 보도했다.

영남출신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지만 호남보다는 2명이 많은 숫자다.

민주당 김영록 국회의원(전남 해남·진도·완도)은 법률로 규정된 295개 전체 공공기관장의 출신지를 조사한 결과 영남 96곳(34.8%), 서울 69곳(25%), 충청 34곳(12.3%), 호남 32곳(11.6%), 경기 23곳(8.3%), 강원 11곳(4.0%), 제주 11곳(4.0%) 순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30대 공기업의 경우 공석을 제외한 28곳 중 영남은 한국조폐공사(윤영대), 한국공항공사(김석기), 토지주택공사(이재영), 한국도로공사(김학송) 등 8개기관으로 전체의 28.6%를 차지하고 있다.

충청의 경우 충남은 한국중부발전(최평락) 대한주택보증(주)(김선규) 등 2곳, 충북도 한국동서발전(장주옥) 울산항만공사(박종록) 등 2곳, 대전이 한국철도공사(최연혜) 1곳 등 모두 5곳이다.

호남은 한국수력원자력(조석, 전북), 방송광고진흥공사(이원창, 전북) 등 2곳에 불과하다.

87개 준정부기관에서는 영남의 인사편중은 더욱 심하다.

공석 5개 기관을 제외한 82개 기관 중 경북 19곳, 경남 14곳 등 영남이 33곳으로 전체의 40.2%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서울 20곳(24.4%), 충청 10곳(12.2%), 경기 7곳(8.5%), 호남 7곳(8.5%), 강원 3곳(3.7%), 제주 2곳(2.4%) 등의 순이다.

178개 기타 공공기관도 영남이 55곳(33.1%)을 차지했다. 서울(43곳, 25.9%), 호남(23곳, 13.8%), 충청(19곳, 11.4%), 경기(13곳, 7.8%), 강원(7곳, 4.2%), 제주(6곳, 3.6%)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취임초기부터 부적격인사 논란을 야기한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 인사에서도 보은인사와 영남편중인사로 국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청권 채무보증사업 '주먹구구'
6개 사업 7천55억 … 재정위기 우려 

충청권 일부 지방지차단체들의 채무보증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중부매일 김정미기자가 보도했다.

16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채무보증사업 관리실태'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충남·북지역 채무보증사업은 6건, 채무보증금액은 7천55억원에 달했다.

증평군은 채무보증에 대한 관리·감독 미비로 우발 채무가 증가해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증평군은 채무보증을 통해 지난 2012년 군 예산액(1천638억원)의 75.4%에 달하는 1천235억원을 조달, 증평2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보증채무가 현실화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가 우려된다.

진천군은 채무보증사업의 관리기준과 절차 미비로 도덕적 해이를 야기해 감사원에 적발됐다.

진천군은 산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3개 채무보증사업의 공사비 139억원을 과다 산정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에 채무보증 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분양 가능성과 예상 분양가 등을 객관적인 통계와 시세 등에 근거해 사실대로 보고해야 하지만 충주시는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주시는 지난 2월 A업체가 출자한 SPC에 2천300억원 한도의 채무보증을 제공해 충주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예상분양가를 산정한 결과 17만여 원/㎡로 인접한 충주기업도시(14만여 원/㎡)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자 다음달인 9월, 충주시의회에 산업단지 예산 분양가를 12만여 원/㎡으로 잘못 보고해 채무보증 동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해 10월에는 SPC 출자자들이 자금 조달과 관련해 어떤 부담도 되지 않으면서 A업체 등이 공사도급을 맡는 것으로 약정을 하면서 충주시는 사업비용과 위험을 모두 부담한 반면, A업체 등 출자자들은 투자·시공기회만 보장받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충주시장에게 앞으로 지방의회에 채무보증 동의안을 제출하면 예상 분양가 등 중요 내용을 잘못 보고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SPC의 출자자 등으로 하여금 사업비 대출금 상환위험 및 사업위험을 분담하는 등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괴산군은 B업체와 공동 출자·설립한 SPC가 800억원을 대출받도록 채무보증해 대제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전액 채무보증한 사업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괴산군은 전액 채무보증한 사업에 대해 조성원가를 정확히 산정해 사업비 상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대출금 800억 원에 대한 상환 위험을 부담하면서도 B업체가 작성한 공사설계 내역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보다 앞선 2009년에는 C업체와 민간투자협약을 체결해 '괴산 건축자재특화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했지만 C업체가 사업포기 각서를 제출하자 이 사업을 인수한 SPC 대표이사를 사무실로 불러 3억946만원을 지급하도록 요청했다. 감사원은 괴산군수에게 사업권 양도대가를 부당 지급하도록 한 관련자를 징계하도록 요구했으며, SPC 출자자 등에게 사업비 대출금 상환위험 및 사업위험을 분담하도록 하는 등 재점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말 많고 탈 많은 여론조사
선거 앞두고 조사기관 난립… 가격도 천차만별
표본수에 따라 결과 왜곡 우려… 보도 신중해야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각종 매체가 여론조사결과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고 충청일보 김정호기자가 보도했다.

여론조사 결과는 출마 예상후보들의 인지도와 지지율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발표때마다 정치권은 물론 지역 유권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울 정도로 매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더욱이 최근들어 여론조사기관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여론조사에 들어가는 비용도 크게 떨어져 후보들은 물론 소지역단위로 각종 여론조사가 수시로 실시되고 있다. 표본수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 RDD기법을 이용한 ARS전화설문조사의 경우 가격이 50% 이상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본수 1000명 기준으로 200만원 대 하던 비용이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100만 원 이하로 떨어졌고, 표본수가 적을 경우에는 불과 수십만원에도 여론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처럼 홍수처럼 쏟아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민심의 흐름을 제대로 담았냐는 것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연령별, 지역별, 성별, 응답률 등 여러 조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여론조사가 실시될 경우 자칫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모 후보의 관계자도 "실제 다녀보면서 느끼는 민심과 여론조사결과가 너무 상이하게 나와 당혹스런 적이 있다"며 "발표한 기관을 상대로 대놓고 항의할 수 도 없어 이래저래 마음고생이 심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론조사 보도가 문제가 돼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충남도선관위는 지난 12일 충남 모지역 군수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보도한 혐의로 모 지역신문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도 지난 11일 14차 심의회의를 열어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불공정 보도를 게재한 3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주의' 및 '공정보도 협조요청'이라는 조치를 내렸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 여론조사 공표요건을 미준수한 39개 인터넷언론사를 무더기 조치하면서 관련 규정 준수를 촉구하는 보도자료와 안내문 등을 배부했는데도 동일한 위반 사례가 발생한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해당 인터넷언론사에 공정보도 협조요청 조치를 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여론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보도는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정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법에 명시된 기준은 반드시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