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군의원들, 절차상 하자도 파악 못했다
'투·융자심사' 실종된 동의안 통과 논란
주민들 "밀어붙이기식 행정" 반발 거세
SPC 출자 동의안 안행부 통과 안갯속

음성 태생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고 충북일보 남기중기자가 보도했다.

집행부인 음성군과 일를 견제 감시해야 할 군의회조차도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감행해 지역주민들의 반발만 키우고 있다는 얘기이다.

15일 음성군과 음성군의회에 따르면 태생산단 개발사업이 기본적인 행정절차인 안전행정부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개발사업 동의안이 군의회를 통과해 파장이 예상된다.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면서 태생산단 조성사업 자체에 심각한 흠집이 생긴 것이다.

군과 군의원들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지 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태생산단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사실이 지역주민의 반발은 거세다.

예초 안행부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에 '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한 23개 사업은 심사제외대상사업이었다.

하지만 지난 6월 심사대상사업이 확대됐다. '민간자본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또는 지장자치법 제39조 1항 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인 경우는 투융자심사대상에 포함됐다.

군과 군의원들이 이 부분을 알지 못해 이번 일은 큰 불씨를 안고 있다. 그 큰 불씨는 태생산단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해선 먼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태생산단 개발사업 자체에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군의회에 상정돼 승인된 '태생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및 매입확약 동의안'도 안행부 투융자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동의안은 음성군이 민간업체와 설립할 SPC에 자본금 20%를 출자하고, 7년 뒤 미분양 용지를 모두 매입하는 것이 골자다.

이 동의안의 표결은 지역주민들의 극렬한 반대 속에서 진행됐다. 결과는 재적의원 8명 전원이 출석해 거수로 표결해 찬성(김순옥·남궁유·손달섭·조천희·이한철) 5표, 반대(손수종·정태완·이대웅) 3표로 통과됐다.

결국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할 군의회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집행부의 비정상적인 개발사업을 용인한 꼴이 되고 말았다.

현재 한국투자증권은 안행부 투·융자심사 통과를 위해 음성군이 20% 지분을 참여하고, 3천900억원의 채무보증과 미분양 용지를 매입 확약한다는 내용을 전면 수정해 지분참여와 미분양 용지 매입을 49% 수준에서 참여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회는 지난 5일 통과시켰던 '태생산단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및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이 무의미해져 수정된 동의안을 다시 승인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져 앞으로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이기용 교육감, 도지사 출사표 던지나?
내달 출판기념회 개최… 교육감 사퇴 빠르면 2월 말 가능성

내년 충북도지사 선거 출마가 유력한 이기용 교육감(사진)이 다음달 출판기념회를 갖고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 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충청일보 김정호기자가 보도했다. 15일 지역 정가와 교육계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 교육감이 내년 1월 중순쯤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육감은 당초 이달 중순에 출판기념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설 전에 개최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육감의 저서 내용과 이름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8년 간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느낀 소회와 각종 연설문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출판기념회를 사실상의 출마 공식 선언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출마를 앞둔 대부분의 인사들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자신의 향후 행보를 밝히는 경우가 관행처럼 돼 왔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설 전에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출마에 따른 여론의 향배를 알아보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 같다"며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출마를 처음으로 밝힐지 모르겠지만 출판기념회를 한다는 것은 출마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출판기념회 개최와 함께 이 교육감이 새누리당 경선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간에서는 전략 공천이 아니면 출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지만 최근 들어 이 교육감 주변에서는 "이 교육감이 경선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으로 마음을 굳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인사는 "새누리당 사정이 특정인을 전략공천할 수 없다는 것을 교육감이 잘알고 있는 것 같다"며 "정정당당히 경선을 통해 후보가 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감 사퇴 시기는 빠르면 2월 말이나 늦어도 공직자 사퇴시한인 내년 3월4일 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2월에 예정돼 있는 제주연수원 개관과 2월말 교원 정기인사를 마무리짓고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공직자 사퇴시한인 선거일 90일 전을 기준으로 역산해 보면 이 교육감은 치밀한 로드맵을 갖고 움직이는 것 같다"며 "출판기념회를 계기로 그 동안의 잠행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시종 지사에 맞설 새누리당 후보군으로는 이 교육감 외에 서규용 전농림수산식품부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대수 전 청주시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진흙탕 싸움 淸大, 이번엔 교수들 몸싸움 '망신'
총장 4선 연임에 교수회 헌법소원 검토
학원경영 둘러싸고 후손들 재산 싸움도
노조 3년만에 총파업 임박 … 점입가경

청주대학교가 '싸움의 전당'으로 변질돼가고 있다고 중부매일 김미정기자가 보도했다.

'지식의 전당'으로서 책과 씨름해야 할 대학이 구성원간 싸움으로 얼룩져 연일 시끄럽다.

총장의 4선 연임을 반대하는 교수회는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법리검토를 진행중이고, 노조는 내년 1월께 3년만에 총파업을 앞두고 있다. 급기야 교수들간 연구실에서 몸싸움까지 벌여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4선 연임에 성공한 김윤배 총장은 오는 27일 제9대 총장의 임기를 새로 시작한다. 분열된 분위기속에서 어떻게 임기를 꾸려갈지 주목된다.

◇총장의 4선 연임을 반대해온 청주대 교수회는 오는 27일 총장 취임에 앞서 헌법소원 제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수회는 총장의 중임을 허용하는 사립학교법에 대해 '총장의 무제한적 연임'이라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며 변호사 자문단과 함께 사립대 교수 및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 근거를 입증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청주대 교수회 조상 회장은 중부매일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초 총장취임 전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었으나 다각도 법리검토를 위해 시간이 다소 늦어졌다"면서 "총장의 4선 임기가 곧 시작되는 만큼 학교가 정상 운영되도록 끊임없이 문제점을 지적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석학원 경영권을 둘러싼 설립자 후손간의 싸움도 최근 본격화됐다. '석정' 김영근 선생의 후손이 김윤배 총장의 4선 연임 반대와 함께 청석학원 설립정신을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석정' 선생 후손은 지난 10일 "총장 4선 연임은 석정 후손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학원 설립정신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또, 故 김준철 전 이사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자녀 등 4명이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형제들간 갈등도 겪고 있다.

◇청주대 노조는 3년만에 다시 '총파업'의 칼을 꺼내들었다. 파업시기는 입시철, 2학기 학사행정 일정 등을 고려해 내년 1월께가 될 전망이다.

2010년 12월, 임금협상과 단체협약 이행, 총장퇴진 등을 요구하면서 52일간 장기 총파업을 벌여던 노조는 이번에는 ▶2005년 이후 입사자 성과급 2% 인상 ▶별정직 및 계약직 임금인상과 직종전환 ▶대학평의원회 제도 개선 ▶직원 징계위원회의 노사 동수 구성 ▶4급 이상 직원 특채 기회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청주대 노조 박용기 지부장은 중부매일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달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80.23%의 찬성을 얻어 이뤄지는 전면 총파업으로 파업시기를 정한뒤 학교측과 협상하는 '부분파업'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교수연구실에서 동료교수간 몸싸움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일까지 벌어졌다.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0시께 청주대 모 단과대학 학과장인 A교수의 연구실에서 A(57) 교수가 동료 B(54) 교수와 학생들의 졸업논문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던중 B교수를 뒤로 밀어 이마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다. B교수는 경찰조사에서 "A교수와 학생들의 졸업논문과 졸업학점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다가 말다툼으로 번져 교수연구실을 나가려는데 A교수가 갑자기 나를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