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불공평한 예산 삭감 후폭풍 예고
도 31억 vs 교육청 108억 '극과 극'
연수지원 민감한 사업 줄어 뒷말 무성

충북도의회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을 놓고 지역 곳곳에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고 충북일보 김동민기자가 보도했다.

도의회는 10일 오후 늦게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벌여 충북도가 제출한 3조5천582억 원 중 0.087%인 31억 원을 줄였다.

또 충북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 2조12억 원 중 0.54%인 108억 원을 삭감했다.

문제는 도청과 교육청 예산삭감 비중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데다 삭감된 사업내역을 보면, 민주당이 다수당인 충북도의회의 의도가 엿보이고 있다는데 있다.

먼저, 전체예산 규모로 볼때 3조5천582억 원과 2조12억 원으로 도교육청의 예산비중이 충북도 대비 56%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 삭감 예산이 도청 대비 3.48배나 많다는 점이다.

이 대목에서 도의회가 도교육청 예산을 작심하고 '칼질'을 했다는 의문이 제기된다.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이 같은 의구심은 더욱 증폭된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진천 단설유치원 78억 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세출예산 26개 사업 중 17개 항목이나 전액 삭감이 이뤄졌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대비하기 위한 통일안보교육 5천529만6천 원과 학부모연수지원 2천500만 원, 영재학급운영 8천만 원, 청원교육지원청 학부모선진지연수 266만 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총 7억3천85만5천 원이 요구된 장애인고용부담금도 2억5천40만 원 삭감된 4억8천45만5천 원으로 조정했고, 학부모회지원 사업비 1억5천만 원은 4천500만 원을 줄인 1억500만 원으로 낮췄다.

총 2억2천524만 원이 요구된 청소년한마음축제의 경우 1억500만 원이 줄어든 1억2천24만 원으로 조정했고, 관사전세비 3억2천76만8천 원도 50%인 1억6천38만4천 원이나 줄였다.

여기에 일선 시군교육청의 홍보비 예산으로 책정된 3억8천500만 원도 50% 줄인 1억9천250만 원으로 감액하기도 했다.

도의회의 이번 교육청 예산 삭감은 겉으로 볼때 선심성 사업을 줄여 예산낭비를 막아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는 있다.

하지만, 형평성 측면을 검토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전액 삭감된 학부모연수지원의 경우 최근 4년 간 1천300만 원에서 2천700만 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동결된 충북도의 농업인 해외연수 사업비 지원과 비교될 수 있다.

더욱이 홍보영상물 제작과 시군교육청 홍보비, 국제교육문화교류 등의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두고 내년 충북지사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이기용 교육감의 손과 발을 묶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높다.

이와 관련, 지역 교육단체의 한 관계자는 "전액 국비인 진천 단설유치원 사업과 학생들에게 국가정체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 등의 삭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도의회의 이번 예산삭감에 대해 교육계 차원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향후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헌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삭감 과정에서 다소 민감한 내역에 대해서는 항목별 표결을 거쳐 확정했다"며 "교육계 일부에서 이번 예산삭감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청원군, 기금관리 주먹구구
금고에 예치…시중은행보다 이율 낮아 손실
올해 특정감사서 9건 행정조치…대책 필요

충북 청원군이 주민 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을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충청매일 조은숙기자가 보도했다.

특히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로 주민 지원금을 지원해야 하는데 이자 관리를 부실하게 해 주민 혜택을 감소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1일 청원군에 따르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기초생활보장(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11개의 임의·법정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기금은 원금을 청원군금고(농협)에 예치하고 발생된 이자수익을 대상자들에게 배분·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군은 기금을 시중 은행보다 현저히 낮은 이율로 계약하는 등 부실하게 관리해 수천만원의 이자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청원군이 자체 조사한 2013 특정감사(기금회계 운영실태) 결과를 보면 총 9건이 지적됐다.

감사 대상은 2011년 1월부터 지난 8월 30일까지의 특별회계 관리실태 업무 전반이다.

이중 시정 2건, 주의 6건, 권고 1건의 행정 조치를 했다.

이처럼 군은 매년 지정 군 금고 운영 실태를 확인하는 검사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기금은 이자수익 증대를 위해 계약기간 12개월의 정기예금으로 관리해야 한다.

실제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경우 기금 일부의 계약 기간을 10개월 11일, 6개월 18일로 설정하고 계약기간 만기일을 매년 3월 22일로 조정해 자율적립 정기예금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12개월 정기예금 때보다 예금이자율이 0.4~0.7% 적게 계약해 기금조성을 위한 이자수입 감소를 초래했다.

특히 관련 조례에 의해 기금관리대장을 비치 기록·보존해야 하는 노인복지기금은 지난해와 올해 기금관리 대장을 보존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에 적발됐다.

또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군수임에도 불구하고 부군수에게 최종결재를 받지 않고 과장 전결로 처리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역시 지원한도액을 증액할 경우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증액사유에 대해 토론·결정해야 한다는 지자체 기금 조례 시행규칙을 위반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경우 위원회 토론·결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임의로 보조금 교부 결정한 사실이 발각됐다.

이외에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정기회 미소집 및 기금결산보고서 미제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포플러장학기금의 일반예탁금 관리,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의 폐지절차 진행 미흡 사항, 식품진흥기금의 물품 검수 누락 상태서 대금 지불 건 등 9건이 적발됐다.

군의 한 관계자는 “기금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관계규정의 지속적인 연찬과 관리자들의 지도·감독을 벌일 것”이라며 “향후 이같은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불황에 충청권 골프장 줄줄이 경매行
“매각 가격 낮아도 수익성 없어 투자자 외면 “권리관계도 복잡 … 개별소비세 감액” 지적

경영난에 빠진 충청지역 골프장들이 줄줄이 경매 시장에 내 몰리고 있다고 충청투데이 경철수기자가 보도했다. 경기불황과 공급과잉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11일 청주 현대경매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충남 홍성의 영동골프클럽과 서산 로하스스포츠센터 등 2개소가 경매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영동골프클럽은 38억원에 경매시장에 나와 70%대 낙찰가인 25억원에 새주인을 만났다. 로하스스포츠센터는 경매가격 95억원에 시작, 현재 66억원에 경매가 진행 중에 있다.

충북에서는 지난해 말 청주 강서동에 있는 CGA골프연습장이 80억원에 나와 60억원(낙찰가 75%)에 새 주인을 만났다. 앞서 같은 해 9월에는 청원군 낭성면 관정리에 자리한 '필드앤 홀' 파3 골프장이 77억원에 나와 36%대 낙찰가인 30억원에 새 주인을 맞았다. 이에 도내 골프장 평균 낙찰가는 53%를 기록했다.

관련업계에서는 골프장이 일반 거래시장에 비해 매각 가격이 낮지만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아 그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경영난은 도내 회원제 골프장도 마찬가지다. 청주권의 이븐데일 골프장과 떼제베, 진천 아트밸리 등도 회원권 보증금 반환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다.

한 관계자는 “매출액 40% 안팎을 세금으로 내고 있다. 현행 2만여원씩 부과하고 있는 개별소비세를 5000원으로 내려 퍼블릭과 똑같이 징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남주(39) 청주현대경매 소장은 “근래 들어 도내 골프장이 연간 1~2건 씩 경매에 나오고 있다”며 “낙찰률은 평균 53% 정도로, 권리관계가 복잡해서인지 경쟁률도 거의 없고 단독 입찰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