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부담으로 일선 초·중·고교들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중·고교의 전기요금이 대학교보다 비싸게 책정되는 등 불합리한 요금체제로, 각급 학교의 부담이 커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2년 학교회계 학교운영비 및 전기요금 현황’에 따르면 전국 1만 1358개 초·중·고교 중 66%인 7560개는 학교운영 경비의 30% 이상을 공공요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의 18.7%인 2126개교는 운영 경비에서 공공요금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달했다.

학교 운영비는 학교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유지비용을 말하며, 이 중 공공요금은 전기요금과 상·하수도료, 연료비, 인터넷·통신요금 등의 합계를 의미한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가 지출한 전체 운영비는 2조 5273억원이며 이 가운데 40%인 1조 110억원이 공공요금으로 지출됐고, 전기요금만도 4992억원으로 전체의 19.8%에 달했다.

특히 전체 공공요금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인 49.4%로 높아 재정 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내 전산장비와 전기식 냉·난방기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 사용량이 늘었고 전기요금도 꾸준히 인상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또 학교 운영비 산정방식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과도한 수준으로 책정된 전기요금 단가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제, 초·중·고교의 전기요금 단가는 ㎾h 당 125.7원으로, 대학(90.4원)과 비교해 무려 39%나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유치원(122.5원)과 도서관·박물관(109원)에 비교해서도 비싼 수준이다.

박홍근 의원은 “정부의 안이한 태도로 아이들이 냉골교실과 찜통교실에서 고생을 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는 공공요금 내느라 허리가 휘다 못해 부러질 판"이라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불합리한 요금체제로 일선 학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즉각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