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꿀꺽’ 충북산악연맹, 영동국제빙벽대회 또 맡아
대한산악연맹 규정 따른것 뿐 충북산악연맹 “부담은되지만…”
수천만원 횡령 사법처리 불구 대회 주관 “있을수 없다” 지적

지난 1월 '제6회 영동국제빙벽대회'를 주관하면서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사법 처리된 충북산악연맹 회장이 다음달 열릴 제7회 대회를 또 다시 지휘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고 충청투데이 손근선기자가 보도했다.

영동군은 대한산악연맹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고, 충북산악연맹은 부담스럽지만 영동군과 전국 산악인들을 위해 이 대회를 주관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충북산악연맹 회장과 전무이사 사법처리

충북경찰청 수사 2계는 지난 7월 충북산악연맹 소속 회장과 전무이사를 횡령 혐의로 사법처리했다.

경찰에 따르면 회장 A(59) 씨와 전무이사 B(48) 씨는 제6회 충북도지사배 국제 빙벽등반대회 보조금 3000만원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충북도와 영동군이 지원한 보조금 2억 5000만원 가운데 3000만원을 충북산악연맹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등으로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사건을 지난 7월 검찰로 송치했고 조만간 벌금이나 불구속기소 등의 처벌이 이뤄질 전망이다.

◆7회 영동국제빙벽대회 주관예정

8일 영동군과 충북산악연맹에 따르면 충북산악연맹은 지난 대회에 이어 다음달 열릴 제7회 영동국제빙벽대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주관할 예정이다. 7회 대회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2억 5000만원이다. 일부에선 지난 대회때 보조금을 전용해 사법 처리 대상이 됐는데 또 다시 같은 대회를 주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영동군 관계자는 "대한산악연맹의 규정 등에는 충북산악연맹이 영동국제빙벽대회를 주관할 수는 있다"며 "현재 충북산악연맹이 이 대회를 주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충북산악연맹 측은 "영동군이 7회 대회도 맡아 달라고 해서 계획하고 있다"며 "사실 지난 대회때문에 부담되는 측면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 일부 전 회원들 반발

충북산악연맹 전 회원들은 영동국제빙벽대회 예산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사법 처리된 회장 등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충북체육회도 충북산악연맹 간부들의 최종적인 법적 책임 이후 상벌 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충북의 한 산악인은 "사법처리 후에도 회장직무를 유지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지난 대회때 비위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대회를 또 다시 치르겠다는 것은 상식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충북산악연맹 간부 C 씨는 "일부 전 회원들이 현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연맹을 혼란에 빠뜨린다면 법적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조장·난개발 우려
충북도의회 중고차매매단지 등록완화 추진 논란

충북도의회가 중고 자동차매매단지의 등록기준 완화 조례를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논란이 일고 있다고 충청매일 배명식기자가 보도했다.

도의회는 상충되는 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동차 관련 업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지만, 환경단체 등에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난개발도 부를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8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의회 박문희 의원(청원1·민주)은 자동차매매업과 폐차장 등의 등록을 현행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고차매매단지와 폐차장을 허가할 때 가장 까다로운 조건 중 하나인 진입로 확보기준을 느슨하게 한 것이 개정 조례안의 핵심이다.

이 조례안에는 ‘출구·입구 전시시설이 도로 폭 8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다만 6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는 경우는 허용한다’는 조항이 있다.

지금은 폭 12m 규모의 도로를 개설해야 하지만 이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절반(6m) 규모의 도로만 확보해도 매매단지나 폐차장 등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도의회의 조례 개정 움직임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자동차 매매업체의 난립과 부동산 투기, 도심 난개발 등을 부를 위험한 조례라는 취지의 반대 의견서를 의회에 보냈다.

의견서를 통해 두 단체는 “출입구 폭을 현행 12m에서 8m(또는 6m)로 완화하면 매매업 자체보단 부동산 개발을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도로변 완충녹지에 진입로를 개설한 후 용도변경을 통해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 얼마 전 청주시 주중동에서 완충녹지 점용허가가 이뤄진 후 주변 맹지가 노른자위 땅으로 변신한 예도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어 “강력한 규제에 막혀 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못했던 업자들이 너도나도 사업에 뛰어들면 매매상이 난립하고 난개발도 진행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청주 도심의 자연녹지가 훼손되고 도시경관도 나빠질 게 뻔하다”고 비판했다.

박문희 의원은 “완충녹지법에는 완충녹지 내에 농로 등 관습성 도로의 폭은 6m를 넘겨선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자동차 관련 업종을 개설하기 위해선 폭 12m의 진출입로가 필요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자동차 정비나 매매 등의 업종은 도로변에 위치해야 하는데 두 법의 기준이 달라 등록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김종필·강현삼·김영주·김재종·임헌경 의원이 서명한 이 조례안은 오는 10일 325회 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사람 차별하는' 고속도로 요금소 논란
청원군, 옥산휴게소 하이패스 전용IC 설치 협약
충북 첫 사례… 68억원 들여 2016년 완공 예정
국내 60% 단말기 미장착 차량들 이용 불가능
운전자들 "국민 평등권 무시하는 정책" 반발

'사람 차별하는' 고속도로 요금소 설치가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충북일보 최백규기자가 보도했다.

청원군과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6일 경부선 옥산휴게소에 상·하행(상행 0.13km, 하행 0.28km) 하이패스 전용IC를 설치해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차량만이 고속도로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옥산휴게소 하이패스 전용IC 설치' 협약을 체결했다.

군이 지역균형발전과 관광자원 활성화를 내세워 모든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며 야심차게 시작한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은 운전자들은 이 요금소를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이 이곳이 하이패스 전용 요금소인지 모르고 진입하게 될 경우 급히 후진하던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도로공사가 지난해 하이패스 도입 5주년을 맞아 발표한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한 차량은 전국 773만대로 이는 국내 등록차량 수의 40%다.

즉 지난해 기준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률에 따르면 나머지 60%의 차량들은 '옥산휴게소 하이패스 전용IC'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군은 '옥산휴게소 하이패스 전용IC 설치' 협약을 앞두고 이 요금소를 이용하게 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아 향후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옥산군에 거주하고 있는 이모(45)씨는 "평소에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지 않아 차량에 하이패스를 장착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에 급한 일이 생겨 옥산휴게소 하이패스 전용IC를 이용할 일이 생기면 어쩌라는 것"이라며 군의 정책에 불만을 나타냈다.

또 다른 주민 김모(33)씨는 "고속도로를 가끔 이용하긴 하지만 하이패스 설치 비용이 부담돼 아직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았다"며 "이번 하이패스 전용 요금소 설치 추진은 국민들의 평등권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하이패스 전용 요금소 추진을 앞두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수렴하지는 못했지만 옥산지역발전위 관계자가 협약식에 참석하는 등 지역주민들도 이번 사업에 긍정적인 반응으로 보이고 있다"며 "하이패스 전용 요금소 설치로 인해 주민들의 혼동이 있을 수 있어 2016년 완공을 앞두고 적극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옥산휴게소 하이패스 전용IC 설치' 사업을 위해 68억원(도로공사 24억원, 군 44억원)을 들여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1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이종윤 군수와 최봉환 도로공사 사장 직무대행, 변재일 의원, 이의영 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이번 '옥산휴게소 하이패스 전용IC 설치' 사업 성사를 자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