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계속되는 여·야 ‘기싸움’
여론조사 특위 활동기간 ‘본회의 보고 시까지’ 새누리 “종료시점 불분명 … 구체적으로 정해야” 민주당 “위원회 조례 제7조에 근거 … 문제 없다”

충주시의회 여·야가 건축조례 개정안 의결에 이어 여론조사 조사특위 활동 기간을 놓고 또 다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충청투데이 김지훈기자가 보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활동기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상위법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다.

충주시의회는 지난 3일 제184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집행부의 여론조사와 관련한 '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를 승인했다.

재석 의원 17명 중 민주당 의원 10명은 찬성, 새누리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나가 기권표로 처리됐다.

조사계획서는 위원회 명칭과 대상부서, 조사 대상자, 운영방법, 활동 기간 등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문제삼았던 부분은 '지난달 25일부터 본회의 보고 시까지'로 정한 조사특위 활동기간이다.

새누리당 이호영(59) 의원은 "안전행정부에 질의한 결과 활동기간을 '본회의 보고 시까지'로 하는 것은 조사특위 종료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 지방자치법 제41조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일정 등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 맞다"며 "조사특위 활동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면서 의회가 조사특위 운영을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조사특위 활동기간은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위원회 조례 제7조는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천명숙(54) 의원은 "2005년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당시 활동기간을 본회의 보고 시까지로 규정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례가 있음에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조사특위 활동을 막는 것은 자당 소속인 이종배 시장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제4대 충주시의회는 2005년 9월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회의 의결 시까지 운영했다.

당시 호암택지개발 사업추진 현황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추진 현황,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과 운영실태 추진 현황 등을 조사했다.

여·야 기싸움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양승모(53) 의장이 중재에 나설 뜻을 밝혔다.

양 의장은 "개정안을 두고 의원들과 집행부, 시민 모두 지쳐 있는 것 같다"며 "이달 말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여론조사 조사특위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아 민주당 의원 7명으로 구성했다.

살인의 추억' 더는 용납 못한다
충북경찰 미제수사팀 강력계→광역수사대 이관
충주·영동·청주 살인사건 등 꼼꼼히 재분석

전국적으로 살인과 성폭행 등 중요 미제 사건에 대한 지문 재검색이 이뤄지는 가운데 충북경찰도 전담팀을 꾸려 도내 미제 사건 재수사에 나섰다고 충청타임즈 하성진기자가 보도했다.

4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3월 충북청 강력계에 설치한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최근 광역수사대로 이관했다. 전담팀은 경감급 팀장을 비롯해 주임(경위), 외근형사(경사) 등 ‘베테랑’ 강력형사 3명으로 구성됐다.

전담팀이 현재 수사 중인 미제사건은 ‘충주 30대 살인사건(2000년)’, ‘영동 40대 주부 피살사건(2004년)’, ‘청주 가경동 주부 피랍 살해사건(2009년)’ 등 3건이다.

청주 사건은 2009년 2월 1일 발생했다. 이날 오후 6시쯤 주부 이모씨(당시 57세)가 실종된 지 14일 만에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 현도교 부근 하천 풀숲에서 머리에 검은 비닐봉지를 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에 대한 정밀부검 결과 남성의 유전자형을 가진 타액과 정액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타살사건으로 분류,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 이씨가 실종 당일인 1월 18일 오전 6시 30분쯤 야간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려 가경동 한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흰색 카니발 승합차를 타고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승합차 운전자 등이 이씨를 납치한 뒤 살해한 것으로 보고 수사했으나 여태껏 답보상태다.

재수사에 나선 전담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이씨의 사체에서 확보한 DNA 대조작업을 통해 용의자를 찾고 있다.

2004년 영동군 학산면 서산리에서 발생한 박모씨(42·여) 살인사건도 재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박씨는 그해 7월 25일 오전 10시쯤 자택 거실에서 머리를 둔기에 맞아 숨졌다. 경찰은 박씨가 평소 빚에 시달려 왔다는 주변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이웃인 최용배(당시 45세)를 용의자로 지목, 검거에 나섰지만 이미 잠적했다. 당시 경찰은 최를 전국에 지명수배했으나 진전이 없어 미제로 남아있다. 전담팀은 최의 주변 인물과 수차례 접촉, 그의 소재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공소시효를 1년 6개월 남겨놓고 있는 충주 30대 살해사건은 용의자 검거에 가장 근접해있다.

2000년 6월 6일 오후 3시 30분쯤 충주시 동량면 한 하천 인근에서 박모씨(당시 33세)가 등산화 끈에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씨의 소지품이 그대로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원한관계에 의한 타살로 보고 주변 인물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 가운데 박씨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처남 김모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조사를 벌였다. 경찰이 물증 확보에 나선 사이 김씨는 해외로 도피했다.

전담팀은 일단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공조, 김씨의 소재를 파악해놓고　당시 사건기록을 꼼꼼히 재검토하는 한편 증거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목성수 광역수사대장은 “세 사건 모두 발생한 지 워낙 오래돼 애를 먹고 있다”면서 “전면 재수사에 나선 만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협조, 용의자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주요 미제로 꼽히는 ‘진천 강송이양 실종사건(2002년)’, ‘충주 교현동 모녀 살인사건(2005년)’, ‘영동 노부부 살인사건(2005년)’, ‘청원군 궁평리 부녀자 실종사건(2005년)’ 등은 해당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도내에서 근래 들어 공소시효가 만료된 미제사건은 ‘청주 사창동 대학교수 부인 살인사건(1995년)’으로 2010년 11월 28일자로 ‘살인의 추억’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