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의 고령화 추세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고령가구와 노인 1인가구의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금년을 기준으로 OECD가 집계한 현황에 따르면, 한국 노인 1인가구 10가구 가운데 8가구가 빈곤상태에 놓여있다는 것. 이는 미국의 2배, 스웨덴의 6배, OECD 국가 평균의 2.5배 수준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빈곤율이 14.6%인데 비해 노인 1인가구의 빈곤율은 76.6%에 달하고 있어 노인복지 보강대책이 절실하고, 그 중에서도 노인복지서비스에 관련된 여러 문제점의 시정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념은 사회복지서비스의 한 분야로,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소득·의료·보건 서비스와 여가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의미한다.

충북테크노파크 정재욱 박사 등 우리나라 사회복지학자들이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의 제도적 측면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우선 중앙집권적 상의하달식 수직적 전달체계이다. 이런 체계에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서비스시스템의 구축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집권적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민과 민, 관과 관의 연계와 협력이 부족하고,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주체가 다원화함으로써 서비스가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재정지원을 하면서 지도·감독 기능에 치중하는데 반해 사회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은 피동적인 예산집행 대행자로 전락하고 있는 현상을 면키 어려운 게 요즘의 실정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방지치단체도 자율성의 부족으로 중앙정부의 업무지침에 의거, 수동적으로 업무를 보게 되어 지역실정에 부응하는 노인복지서비스 업무추진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지방분권적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유사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업무가중과 예산낭비 현상도 중요 문제점으로 진단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과 가사·간병도우미사업 간에는 사업성격이 유사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사례가 많아 담당공무원의 업무가 늘어나면서 예산낭비 등이 많다고 일선 공직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노인복지담당 중견공무원들과 행정직 공무원들의 사회복지업무에 관한 전문성 부족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현안이 되고 있다. 사회복지사가 아닌 공무원들이 노인복지서비스 시책 등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중간 결제하거나 대민 창구에서 민원을 취급하고 있는 사례가 아직도 많아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안 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의 결제라인 승진과 증원 등이 지속적으로 요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