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청주시 예산지원 차질없어"
새누리당, 안행부 입장 재차 확인 … 한 시장, 시행규칙 개정과 지원 별개

안전행정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을 놓고 불거진 '통합청주시 예산지원 논란'에 대해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고 중부매일 한인섭기자가 보도했다.

한범덕 청주시장도 안행부의 시행규칙 개정은 통합청주시 지원과 별개라는 점을 안행부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혀 '해프닝'으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통합 청주시 지원에 대한 안행부의 공식입장과 차질없이 지원될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며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정부 입장을 불신하는 모습은 누가 봐도 책임있는 모습이 아니다"며 "청주시는 이미 특별법이 통과돼 안행부의 지방교부세법 개정 관련사항과도 무관하다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논리에 맞지 않는 궤변으로 여론을 호도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며 "돌출행동으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도민들의 기운을 꺾는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범덕 청주시장도 이날 "안행부의 시행규칙 개정과 통합청주시 지원 문제는 별개"라며 "통합청주시는 이미 특별법이 통과된 상황이어서 시행규칙에 별도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안행부 고위관계자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 변재일 의원은 지난달 29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를 통해 "통합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시·군당 50억원씩 교부하기로 돼 있는 특별교부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며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은 존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통합청주시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안행부와 기재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행정전산망 통합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애간장을 태워왔다"며 "기초 지자체 통합을 유도하려면 중앙정부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앞서 지난달 28일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구역 통합을 국정과제로 삼아 통합만 하면 온갖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하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외면하는 정부의 몰염치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뒤집고 책임을 방기하는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을 엄중히 규한다"고 밝혔다. 또 "시행규칙 개정안 즉각 철회와 통합시 추가로 발생하는 행정전산망통합비용 등에 대해 정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회장단-기획사 '비밀회동' 들통
충북대 총학생회장 당선자 부적절한 처신 논란
술자리서 여성 도우미까지… 학내 분위기 어수선
대학측 "학칙 위반여부 검토… 큰 문제는 없다"

충북대학교가 차기 총학생회장 당선자의 부적절한 처신 등에 따른 도덕성 논란으로 시끌시끌하다고 충청타임즈 하성진기자가 보도했다.

1일 충북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치러진 차기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단독 후보로 출마한 A씨가 당선됐다.

하지만 선거 전날 불거진 A후보의 도덕성 논란이 여태껏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학내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논란은 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달 27일 A후보의 부적절한 처신 등의 내용이 담긴 대자보가 학내 곳곳에 붙어진 게 발단이 됐다.

대자보 내용을 요약하면 지난달 초쯤 A후보를 비롯한 다른 단과대학 학생회장 후보들이 3차에 걸쳐 술을 마셨다.

이 자리에는 신입생환영회와 축제, MT 등의 행사대행업을 하는 모 기획사 대표도 참석했다.

3차 술자리는 청주의 한 노래연습장으로 이어졌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여성도우미까지 불러 흥을 돋웠다.

술값은 기획사 대표가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자보를 통해 알려진 이런 내용은 카카오톡 등 SNS 바람까지 타면서 학생들에게 급속도로 전파됐다.

학교 측과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곧바로 조사에 나서 대자보 글 가운데 입후보자들이 기획사 대표와 함께 노래연습장을 포함해 3차까지 술 마신 사실을 확인했다.

학교 관계자는 “모 단과대학 현 회장의 호출을 받고 입후보자들이 술자리에 나간 것은 맞다”면서도 “외부인이 기획사 대표라는 것을 알고 A씨는 노래연습장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측은 한때 ‘선거 중단’을 고려했으나 학생 스스로 선거 입후보자를 ‘심판’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예정대로 투표를 진행했다.

이런 소문 때문에 예년과 달리 투표율은 62%를 기록했다. 결과는 찬성 55%, 반대 41%로 A후보가 당선됐다.

선거가 끝났지만, 여진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충북대 총학생회장단과 기획사 간 ‘비밀회동’을 놓고 학교 안팎에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올 들어 일부 대학에서 총학생회와 기획사의 ‘뒷거래’가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는데, 충북대 총학생회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충북도내에서는 청원군 B대학 전·현직 총학생회장이 졸업앨범 제작권, 학교 행사 대행 등의 독점계약을 조건으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B대학은 이 사건의 영향으로 최근 치른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사상 처음으로 투표함을 개봉하지 못했다.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회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면서 저조한 투표율로 이어진 것이다.

다른 대학 사례에 비춰볼 때 충북대 역시 기획사 대표와 부적절한 회동을 한 총학생회에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충북대학교 한 학생은 “후보자 신분이었다 해도 학교행사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에게 술을 얻어 마셨다는 자체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총학-업체 간 검은 거래’의 발단이 될 수 있는 만큼 선거 당사자들은 물론 학교 측도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학 관계자는 “자체 조사를 거쳐 학칙위반 여부를 검토해봤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도덕성 논란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충북도교육청 예산삭감 ‘이기용 손보기?’
충북도의회 교육위 28억 줄여
“정치 색깔 지나치다” 비난도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내년도 충북도교육청 예산 중 초등생 학력수준판별검사와 학교운영위원회운영지원비 등을 전액 삭감하는 28억5천만원을 삭감했다고 충청매일 최영덕기자가 보도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최근 도교육청 조직개편안 부결과 이기용 교육감 해외순방 비난에 예산 삭감까지 이어져 뒷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본예산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해 도내 초등학생 학력수준판별검사비 1억5천만원과 이 시험의 문제지 인쇄와 발송비 7천500만원 등 2억2천25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초등생 학력수준 판별검사는 올해부터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서 초등학생에 대한 평가가 제외되면서 도교육청이 초등학교 4~6학년들의 학력 수준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지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오는 6일 첫 시행에 앞서 내년도 예산을 삭감해 1회성 검사로 끝날 위기에 처했다.

교육위는 또 이 교육감의 해외순방을 겨냥해 내년도 국제교육문화교류비 5천876만원 전액 삭감했다.

특히 교육위는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며 예산 삭감을 시사한 충북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운영비 1천5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교육위가 특정단체를 겨냥해 예산을 삭감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제주수련원 기본 경비 5천370만원을 포함해 15건의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 6건의 사업 예산을 감축시켜 모두 28억5천68만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교육위는 “국가에서도 초등학생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는데 충북에서 굳이 별도의 평가를 시행할 필요가 없다”며 “내년 7월 교육감이 바뀌고 난 뒤 그때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반영해도 될 것”이라고 삭감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이례적으로 특정단체를 겨냥해 예산을 삭감하는 등 교육위의 예산 심의 배경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기용 교육감이 ‘지사 출마설’이 기정 사실화 되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한 ‘손보기’일 것이라는 추측과 이 교육감이 차기 교육감으로 특정인을 밀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교육의원도 이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것이 교육계의 분석이다.

교육위원회의 예산 삭감에 정치적 색깔이 지나치다는 것은 비단 교육계 뿐만 아니다. 교육위 소속 의원 내부에서도 이 같은 이유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위의 한 관계자는 “교육위원회 소속 7명의 의원들 중에서도 이번 도교육청 예산 심사에 지나친 감정이 개입되고 정치적 판단이라고 주장하는 의원이 있다”며 “교육예산 심사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치적인 색깔이 교육환경과 학생들을 위한 교육 예산에 작용하면서 정치색을 배제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생의 맞춤형 학습지도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판별검사를 시행하기 전부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협의를 거쳐서 예산결산위원회 때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위원회는 예산을 심사하면서 지나치게 정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객관적인 시각으로 교육을 바라봐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