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가마지구 택지분양 '보이콧 움직임
충북 건설업계, 편의시설 부족 등 이유
"학교문제 등 미해결땐 분양 성공 힘들 것"

충북도내 주택건설 업체들이 충북개발공사의 청원 가마지구 택지분양에 참여하지 않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충북일보 김동민기자가 보도했다.

지역 주택건설 업체에 대한 우선 분양권 배제로 '지역 홀대' 논란을 빚은데 이어, 청원 가마지구가 자칫 외지 건설업체 잔치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도내에서 청원 가마지구 택지분양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로 15개 건설업체가 꼽히고 있다. 이 가운데 실질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로는 6~7개사가 꼽혀 왔다.

하지만, 오는 12월 16일부터 3일 간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접수를 통해 오는 12월 19일 전산추첨이 이뤄질 이번 분양에서 대부분 지역 주택건설업체들은 거부감을 피력하고 있다.

실제, 도내 중견 주택건설 업체 3곳과 시행사로 참여할 수 있는 2~3곳 건설업체가 벌써부터 참여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A사의 한 관계자는 "청원 가마지구의 경우 2차 우회도로 근접성이 좋아 교통인프라 측면에서 장점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초등학교 거리가 1.5㎞에 달하는 등 학교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분양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청원 가마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는 남성초등학교로, 이격거리가 1.5㎞에 달한다. 청원 가마지구 입주세대의 자녀들이 초등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다른 주택건설업체의 관계자도 "청원 가마지구 주변에 이마트를 제외한 생활편의 시설이 없다"며 "충북개발공사측이 충북도청 5㎞, 경부고속도로 청원IC 5㎞, 청주IC 10㎞, 중부고속도로IC 10㎞ 등 교통인프라를 자랑하고 있지만 상습정체 등으로 분양에서 성공하기 힘들 것으로 분석했다"고 말했다.

전용면적 60~85㎡(18~25.7평)의 경우 비교적 소득수준이 낮은 30~40대가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학교과 생활편의 시설 부족이 청원 가마지구의 분양성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3.3㎡당 314만 원의 땅값에 올해 표준건축비 3.3㎡당 550만 원(㎡당 166만4천 원)과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은 지하주차장(표준건축비 대비 최대 70%), 가산비용까지 포함하면 3.3㎡당 평당 분양가가 750만~800만 원에 달할 수 있는 것도 분양성 약화의 원인으로 꼽힌다.

충북개발공사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몇몇 외지 주택건설 업체가 분양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지역 업체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파트 3.3㎡당 분양가는 차후에 검토할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분양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통합 예산 불발 … "충북도민 우롱하나"
정부, 법령 개정 특별교부세 지원 '없던 일로'

정부가 통합청주시에 대한 지원 약속을 '없는 일'로 정리하면서 충북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차질없는 진행을 강조하며 적극 진화에 나섰다고 중부매일 김성호기자가 보도했다.

안전행정부는 통합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군당 50억원씩 교부하기로 돼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5일 입법예고했다.

특히 올해 1월 1일자로 통합청주시 설치법이 통과한 이후에도 안행부와 기획재정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행정전산망 통합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다. 여기에 정부가 통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지원하기로 돼 있는 특별교부세 지원의 법적 근거마저 삭제하겠다고 나서면서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변재일·노영민·오제세·도종환 의원은 28일 "법령을 개정하면서까지 기존에 약속한 특별교부세를 주지 않겠다는 것은 80만 청주시민과 160만 충북도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부 당시 행정구역 통합을 국정과제로 삼아 통합만 하면 온갖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하더니, 막상 통합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외면하는 정부의 몰염치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12일 후보 자격으로 청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청주·청원 통합시는 충북 발전을 위한 옥동자'라며 통합비용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 정부의 행태는 옥동자는 커녕 통합 청주시를 '귀찮은 아이' 취급하며 외면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뒤집고 책임을 방기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과 몰염치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충북출신 국회의원들은 "이번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통합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행정전산망 통합 비용과 통합시청사 건립 비용의 국비 반영에 대해 정부 측의 책임있는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재일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은 29일 오후 2시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지방교부세법 시행세칙 개정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반면, 새누리당은 "여론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전형적 구태정치 공세"라며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안행부가 입법예고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행정체제개편 특별법에 의한 통합지자체 특별교부세 지원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며 "특별교부세 운영을 제약하고 통합지자체 재정지원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미리 정비하는 차원"이라고 안행부 공식 입장을 전했다.

또한 "통합 청주시에 대한 특별교부세(100억원) 지원은 이미 여러차례 약속한 바 있고 통합청주시 설치법이 이미 통과돼 지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임을 밝혔다"며 "이런 사실을 알고도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면 정치적 영달만 추구하는 정치꾼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은 이어 "일은 하지 않고 딴지걸기와 여론호도만으로 국면을 전환해 보겠다고 하는 민주당식 구태정치는 도민들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통합시에 대한 정부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도 민주당이 이런 행태를 보일 수 있는지 반드시 지켜보고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안전행정부에 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 통합 청주시 지원 문제는 차질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