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재정 형편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를 제한한 것과 관련,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충북교총)는 28일 "이 지침으로 농산촌 지역의 교육이 고사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충북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 "정부의 교육경비 보조 제한으로 옥천·영동·보은·증평·괴산·단양군이 내년부터 해당 교육청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고, 교육경비를 지원받아온 해당 지역 학교는 방과 후 교실 운영, 특기 적성교육 등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교육경비가 차등 지원되면 도시와 농촌의 교육환경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충북교총은 "아무런 대책 없이 혼란을 가져온 안전행정부와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충북 시·군 의회의장단협의회는 지난 27일 "정부가 재정형편이 열악한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를 제한할 경우 농촌지역 교육이 차질을 빚게 된다"며 "교육경비 지원이 계속되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안행부는 지난달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열어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옥천군이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관내 학교 등이 요구한 13억100만원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