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28일 보은군 보안등 교체사업 특혜의혹과 관련,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린 혐의(직권남용)로 정상혁 군수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 군수와 함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관계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등 15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정 군수는 지난해 12월 군비 수십억원이 투입되는 보안등 교체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도록 지시를 내린 혐의다.

정 군수는 또 지난 6월 말 경찰이 보은군에 보낸 '보안등 교체사업 관련 수사개시 통보서'를 비서실 직원을 통해 특혜의혹을 받는 G사에 전달한 혐의(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정 군수의 지시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관계 공무원 4명에게는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계약을 최종 수주한 G사 대표(41)와 직원 1명에게는 사업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불법으로 자격증을 빌린 사실 등이 드러나 자격증을 대여한 7명과 함께 사기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 외에 수사 과정에서 사업 계약을 따내려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이 확인된 또 다른 업체 대표 등 2명도 송치 대상에 포함됐다.

보은군은 지난해 12월 지역 내 5천50개 보안등을 에너지 절약형인 세라믹메달(CDM) 전등으로 교체하면서 G사와 수의 계약을 체결, 특혜 의혹을 샀다.

당시 군은 모 업체가 20억원대의 저가 공사비를 제시했음에도 이보다 12억원 비싼 공사비를 제시한 G사와 32억원에 수의계약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관계 공무원과 G사 대표 등의 혐의를 일부 확인하고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정 군수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