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도 경유택시 ‘논란’ 
LPG업계 - 원가경쟁서 내몰려 줄도산 우려 
택시노조 - 노동자·승객 건강 치명적 영향 
환경단체 - 국민건강권 보호측면 생각해야
주유소업협회 - 수요 늘어나 ‘불황 극복’ 기대

국토교통부가 경유택시를 도입하려는 것과 관련해 충북지역 관련업계가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 입장을 보이며 논란을 빚고 있다고 충청투데이 경철수기자가 보도했다. 정부내에서도 대기 오염(환경부), 에너지 업계간 형평성 문제(산업통상자원부), 재정 부담 가중(기획재정부) 등의 이유로 관련 부서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28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경유택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 택시발전종합대책을 논의한다.

국토부는 올해 1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택시대중교통법안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자 경유, 압축천연가스(CNG) 등으로 택시연료를 확대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 등의 택시업계 지원책을 추진해 왔다. 국토부는 경유택시 제도를 도입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국주유소협회 충북도회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갈수록 경기불황에 문 닫는 주유소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선 수요가 늘어 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유럽에서는 클린디젤엔진이라는 경유차가 더 인기를 끌고 있는 점을 감안해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계적인 정제기술을 가진 우리나라의 경유 속 유황 함유량은 0.001%(SK주유소)로 이는 어선과 선박에 사용하는 경유의 유황 함유량 0.1%보다 적고 예전 경유속 유황 함량 0.4%였던 시기와 비교해도 많이 개선됐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최근 경유차들은 매연저감장치가 잘 돼 있어 필터링이 되므로 경유택시를 도입해도 환경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북택시운송사업조합도 반기는 분위기 속에 선행조건이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업용 LPG쏘나타 차량의 경우 1600만원이면 구매가 가능하지만 클린경유차량은 엔진값이 비싸 일반 차량과 맞먹는 2600만원은 줘야 구입이 가능해 정부의 세제혜택(특별소비세 부과)과 보조금 지급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LPG차량의 경우 1ℓ당 221원의 유가보조를 받아 6㎞정도 밖에 달릴 수 없을 정도로 연비가 떨어지지만 경유차량은 연비가 좋아 10㎞는 족히 달릴 수 있어 정부 유가보조금은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한국LP가스협회 충북지회는 가스차량은 갈수록 줄고 충전소는 늘고 있어 원가경쟁에 내몰린 상황에서 경유택시 도입은 곧 LPG업계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삼형(50)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충북지부장은 “경유택시의 미세먼지는 종일 택시 안에서 일하는 택시노동자와 승객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이나 전액관리제 도입 등으로 택시발전정책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경석(39)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꼼꼼히 따져봐야 하겠지만 일단 택시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도심에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국민 건강권 보호 측면에서 먼저 생각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송 뷰티博 부당 설계변경 수사 착수
청주상당署, 고발인 1차 조사… 재입찰 등 절차 무시 배경 확인키로

충북도가 오송 화장품·뷰티 박람회 사업비를 재입찰 절차 없이 114억원에서 190억원으로 설계변경한 의혹과 관련,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충청타임즈 하성진기자가 보도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최근 충북사랑실천연합회 대표가 이번 설계변경 의혹에 대해 접수한 고발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고발인을 불러 1차 조사를 벌였다”며 “조사 및 고발장 내용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주·청원지역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대표자 등이 구성한 충북사랑실천연합회는 24일 “석연찮은 설계변경 과정을 통해 적지 않은 혈세가 박람회에 투여됐다는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며 회원 300명의 이름이 적힌 서명부와 오양진 대표 명의의 고발장을 청주지검에 제출했다.

고발장을 통해 이 단체는 “입찰로 130억원에 행사대행사를 선정한 후 대행사와 조직위가 협의를 통해 114억원에 계약했다”면서 “이후 재입찰 방식도 없이 설계변경을 통해 60%(76억7000만원)를 증액, 190억7000만원에 실행한 것은 유착관계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증액비용의 사용처가 행사장 바닥 공사에 쓰였다는 충북도의 해명은 의혹을 제기하는 우리를 비웃는 처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는 “애초 200억원이던 사업비를 269억원으로 늘린 것은 박람회 개최장소를 KTX오송역에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로 변경하고 목표 관람객 수를 89만명에서 100만명으로 늘렸기 때문”이라며 “시설비와 사업량의 증가, 폐장시간 연장, 홍보비 증가 등으로 예산 증액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충북도의회-도교육청 갈등 악화일로
조직개편안 부결 이어 의전소홀 논란까지

충북도의회와 도교육청의 감정 대립이 격화되면서 도교육청 예산심의에 감정개입이 우려되고 있다고 충청매일 최영덕기자가 보도했다.

최근 도내 한 학교의 행사에서 박상필 도의회 교육위원장의 ‘의전’을 놓고 소홀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27일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앞서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25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도교육청이 지난달 입법예고 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부결했다. 이 조례안은 제주교육원의 직속기구 설치와 도교육청에서 내년 2월까지 한시기구로 운영되는 학교폭력예방대책과를 폐지하면서 정규직제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광희 의원은 “이기용 교육감의 임기가 끝나가는 마당에 이렇게 무리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잘못 된 처사”라며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인사를 하는 것 같다”고 부결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교육위원회 결정에 도교육청은 “정부도 승인해주는 것에 도의원이 ‘태클’을 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선거는 교육감이 의식하는 게 아니라 도의원들이 견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충돌이 있었던 이날 오후 박상필 위원장은 보은지역 한 중학교 행사장을 찾았지만 이 중학교의 의전에 불만을 품고 이 교육감을 직접적으로 공격했다. 내빈 소개에 있어서 박 위원장을 지역구 교육의원인 하재성 의원보다 늦게 소개했다는 이유에서다.

박 위원장은 “의전에 굉장히 신경 쓰는 교육감이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평의원의 의전 순서를 모를 리 없다”며 “조례안 부결에 불만을 품고 나를 골탕 먹인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이 교육감의 지시로 인해 내빈 소개 순서가 바뀌었다고 박 위원장은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하 의원은 그 지역의 교육의원이기에 학교에서는 다른 생각없이 먼저 소개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교육감이 그런 지시를 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특히 도교육청 조직개편안은 박 위원장과 하 의원 모두 부결했던 것으로 이를 두고 도교육청의 고의적 의전 소홀 주장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날 박 위원장의 의전문제가 교육위원회에 알려지면서 내년도 예산심의에 의원들의 따가운 지적이 끊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예기치 않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위원회는 예산심의에 이어 29일 계수조정을 벌일 예정이어서 도교육청의 이목이 의회에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