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의석수, 鄭 - 盧 신경전 '2라운드'
정우택 "헌소 청구 취지 모른 채 숫자놀음 말라"
노영민 "지역·주민대표성 활용방안 지속 검토"

충북의 대표적인 정치인인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과 민주당 노영민 의원의 신경전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고 충청일보 김정호기자가 보도했다.
　
이들은 충청권 의석수를 놓고 지난 25일 노 의원의 선공으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데 이어 26일에는 정 최고위원측이 노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고 나섰다.
　
정 최고위원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충청권 의석수 재조정을 위한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초를 치는 호도에 앞서, 먼저 본인의 입 단속부터 신경쓰길 바란다"며 "지난 18대 국회 정개특위에서 충청과 호남의 인구수를 비교하면서 위헌요소가 있다고 말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노 의원"이라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측은 "'위헌'을 운운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헌소 청구를 두고 해괴한 논리로 폄훼·비하하고 있는 자기모순의 행태에 일언반구 변명할 여지는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측은" 더욱 한심한 대목은 이번 헌소 청구의 취지도 모른 채 단순 인구비례원칙을 멋대로 적용해 논리 비약을 넘어 '숫자놀음'으로 충청권 국민을 분열케 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 전국 선거구 인구편차 허용 한계를 2대1로 해달라는 내용은 단 한 줄도 없다. 상대적으로 평가 절하되고 있는 충청권 표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 받자는 것이 헌소의 취지인데, 혹시 주판알을 튕기며 호남 의석 지키기에 나선 것은 아닌지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영민 의원측도 즉각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노 의원측은 "과거 이 문제(의석수 증설)에 대해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호남권과의 인구격차를 명분으로 의원 정족수 확대를 실현하고자 했지만 단순 인구대표성만으로 추진하기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지역 대표성과 주민대표성을 동시에 활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노 의원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정우택 의원이 본질을 무시한 채 정략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며 인구대비 국회의원 의석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호남이 아닌 강원인데도 호남을 부각시켜 당대당 싸움으로 몰아가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정 최고위원은 "충청권이 호남보다 저평가돼 불이익을 받고 있어 시정해 달라고 한 것인데 민주당 의원들이 동참하지는 않고 다른 목적을 위해 초를 치고 있다"고 응수했다.

'무료환승 거부' 비난 목소리
시민단체 "공공성 무시 청주·동양교통 부당요금 강력한 행정처분 있어야"

청주·동양교통 시내버스 노조가 무료환승과 청주·청원지역 단일요금제를 거부하는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공공성을 저버리 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중부매일 류제원기자가 보도했다.

특히 청주시와 청주·동양교통의 협상을 중재했던 우진교통은 이번주 중으로 '보조금 협상결론 및 진상공개를 포함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어, 내용과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잇다.

청원·청주 통합군민협의회는 26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거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청원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5월 21일부터 시행한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와 무료환승제는 청원·청주 통합의 밑거름이 된 주민의 합의사항이며,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약속"이라며 "청주교통과 동양교통에서 주민을 볼모로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집단이기주의의 전형이며, 청원·청주 주민에 대한 배신으로 86만 주민을 모독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시내버스 손실액 재정지원은 객관적인 근거에 대한 검토와 합의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이고 주민을 볼모로 한 파행 운행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몫까지도 주민에게 전가하는 불법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청주교통과 동양교통은 청원·청주 지역 주민을 볼모로 한 시내버스 무료환승과 요금단일화 거부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청주시는 시내버스가 조속히 정상 운행하도록 청주교통과 동양교통이 부당요금을 받는 것에 대해 강력한 쟁정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며 "만약 시내버스 파행 운행을 지속하면 2개 회사가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승차거부 운동을 벌이고, 청원·청주 주민의 뜻을 모아 시내버스 파행 운행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후속 대책을 마련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동양교통과 청주교통 시내버스 노조의 이러한 행태는 시민들을 위협해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생활임금 고용보장 운운하며 시민들을 겁박하고 나선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해될 수 없으며, 지역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믿음과 신뢰를 배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이번 사태는 동양교통과 청주교통 노조 스스로 대중교통으로서의 공공성을 포기한 것과 같다"며 "서민의 발로서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동양교통과 청주교통 노조는 즉각 요금단일화와 무료환승 거부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진교통 역시 "청주시는 악성민원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을 지켜 시민의 세금을 지켜야 하며, 노동조합 내 소수 악성 민원자들을 시내버스업계에서 몰아내야 한다"며 "청주시와 일부 노조 사이에서 합리적인 문제해결과 대책마련을 위해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주시와 해당 버스업체 간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시가 제시할 수 있는 카드는 모두 꺼내 보여줬으나 버스업체에서 구간요금손실보조금 추가 지원을 요구하며 강경히 맞서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며 "오늘 밤이라도 협상을 계속해 일부 시내버스 파행 운행이 조속히 마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30 청주시 전망' 장밋빛 일색
110만명 추산…충북 증가수보다 많아
도심통과 전철연장 포함 실효성 논란도

청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2030 청주·청원 도시기본계획(안)’이 ‘장밋빛 일색’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충청타임즈 안태희기자가 보도했다.

터무니 없는 인구추계와 현실성이 부족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등 너무 추상적이라는 것이다.

26일 충북대 황희연 교수는 ‘2030 청주·청원 도시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면서 2030년 청주시의 계획인구를 110만명으로 추정했다. 황 교수가 추정한 2030년 계획인구 110만명에는 지난해 기준 청주·청원 통합인구 82만8000명에 자연증가 6만7000명, 사회적 인구증가 20만1000명이 추가된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11년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10~2060년’에 따르면 2030년 충북의 인구는 169만7000명으로 2010년 기준 152만2000명보다 17만5000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황 교수의 추정대로라면 앞으로 17년간 청주시에서는 현재 인구의 32%가 더 늘어나야 하고, 인구증가율도 통계청의 충북 인구증가율 추정치 0.55%보다 몇 배가 되어야만 한다.

특히 청주시 인구증가수 27만2000명은 통계청이 추정한 충북도 인구증가수 17만5000명보다 10만명이나 많은 것이다.

또 황 교수가 산업단지개발로 10만1000명, 도시정비사업으로 3만4000명, 택지개발로 7만6000명 등이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지만 이것도 관련 사업의 실행 여부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이밖에 이날 발표에서 황 교수는 수도권 전철이 연장되면 청주시를 통과해 대전과 청주역으로 가는 ‘청주 도심통과 전철연장사업’이 포함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처럼 청주시의 미래계획이‘장밋빛’ 일색인데다 구체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연구용역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내년 5월 최종확정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황 교수는 “인구추계는 세종시 파급효과와 산업클러스터 파급효과를 두고 다소 높게 책정한 것”이라면서 “도심통과 전철연장사업도 최종계획에 포함할지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