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천~평창 국지도 '과장홍보' 논란
예타대상 선정에 '올림픽특수' 자회자찬
실시설계 등 완공까지 빨라야 4년 소요
지역건설업계 "도지사 치적쌓기용 불과"

충북도가 제천~평창 간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포함을 놓고 과장 홍보로 도지사 역점사업에 대한 치적쌓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충북일보 김동민기자가 보도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19일 올해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재정평가심의위를 통해 제천~평창 간 국지도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이달 말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을 의뢰해 오는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벌이게 된다.
　
이어 KDI의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분석(Cost Benefit Analysis)이 1.0을 넘으면 제천~평창 국지도 건설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된다.
　
도는 이를 두고 "이 국지도는 청주를 중심으로 영동, 보은, 충주, 제천 등 지역거점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강원권으로 연결하는 민선 5기 최대 현안사업 중 하나다"며 "이 도로는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접근체계에서 충청이남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해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지원하고 인접지역 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청내륙고속화도로와 연계해 세종시, 청주, 충주, 제천, 강원권이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등 충북의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교통대책이 가능하다"며 "청주국제공항, 오송·오창단지 등 주변 산단, 충주·원주 기업도시 활성화 등을 선도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을 크게 앞당길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이 도로 건설은 충북구간 7.9㎞와 강원구간 22.1㎞ 등 모두 30㎞에 달하는 지방도를 국지도로 승격시키는 사업으로, 통상적으로 7년에 걸친 대장정이 필요하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까지 평균 2년 가량 소요되고, 착공 후 완공까지 공사기간이 5년에 달하는 등 총 7년이 소요되는 것을 전제로 2014년 착공이 이뤄져도 2021년에 완공될 수 있다.
　
기본·실시설계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5년짜리 공사를 3년으로 단축시킨다고 해도 오는 2014년 하반기 착공 후 2018년 연말께나 도로를 사용할 수 있어 보인다.
　
결과적으로 오는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평창과 강릉, 정선 등에서 80개 국 6천여 명이 15개 종목에 걸쳐 참여하는 평창올림픽 개최 이전에 완공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여기에 정부의 신규 SOC(사회간접자본) 억제 정책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고 해도 제때 예산을 배정받는 것은 현재까지 각종 도로공사 진행과정을 돌이켜볼 때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이처럼 제천~평창 간 국지도 건설사업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특수와 연계되지 못할 수 있는 것은 '평창올림픽지원특별법'에 충청권 도로연계 대책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내 중견 건설업체인 S사 대표는 "도가 오랜 노력끝에 제천~평창 간 국지도를 예타에 반영되도록 한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고작 예타조상 대상에 포함된 것을 놓고 올림픽특수와 국토 X자축 Y변 도로망 주변의 산업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민은 전기값 인상 막막한데 청주시 대형매장 곳곳 불야성
정부 전력다소비구조 개선 취지 5.4% 인상 발표 무색
아웃도어·전자제품점 인적끊긴 영업종료시간 불 밝혀

전력다소비구조를 개선해 보자는 취지로 정부가 전기값 인상계획을 발표한 지난 19일 청주지역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들은 늦은 밤까지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었다고 충청투데이 경철수기자가 보도했다. .

영업점들이 대부분 업무를 종료했을 시각인 이날 오후 11∼12시 기자가 청주 용암동에서 1순환로를 타고 방서사거리~분평사거리~산남사거리~사창사거리~봉명사거리~내덕동 시영아파트 사거리~주성로~동부우회도로를 돌아 용암동으로 되돌아 오기까지 이미 영업이 종료된 일부 대형전자제품 대리점들은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다.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온 곳은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일명 분평뜰에 자리한 ‘LG전자베스트샵 청주분평점’이었다. LG전자베스트샵 청주분평점은 이날 오후 11시 10분경 옥외광고판은 물론 1층 매장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로 불을 밝히고 있었다.

이곳은 지난 8월 원전정전사태 등으로 전력난이 가중돼 범국민적인 절전운동이 벌어졌을 때도 불야성을 이뤄 지적을 받았던 곳이다.

당시 이 가게는 지적이 있은 후 절전운동에 동참의사를 밝혔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같은 시각 인근에 자리한 롯데하이마트 청주분평점과 전자랜드는 완전히 소등된 상태였다. 10여분을 달려 산남사거리에서 만난 삼성디지털프라자와 A/S센터도 작은 실내등 하나 정도만 켜져 있었다.

반면 맞은편에 자리한 LG전자베스트샵 청주산남점도 늦은 시각까지 실내등을 켜 놓긴 마찬가지였다.

같은 날 오후 11시 45분경 청주 사천교사거리 율량천변에 자리한 LG전자베스트샵 청주율량점도 실내등을 대낮처럼 밝히고 있었다. 또 청주 1순환로를 따라 유명등산복매장, 축산물매장, 휴대폰판매점도 대낮처럼 훤했다.

사상 유례없던 전력난에 여름철 전력피크 시간대 ‘개문냉방’이 단속 대상이었다면 겨울철엔 지나치게 밝은 옥외광고판(네온사인)이 절전을 위한 집중단속 대상이다.

청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가정과 사무실의 동절기 전력사용이 집중되는 매일 오전 10∼12시, 오후 5∼7시의 네온사인 간판 등의 사용을 자제토록 할 예정이다.

LG전자베스트샵 청주분평점 관계자는 “인적이 없는 시간대까지 불을 밝히는 것은 엄연한 전력낭비이므로 다시 한 번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이 제출한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해 21일자로 전기요금을 평균 5.4%인상했다. 산업용이 가장 높은 6.4%, 가로등용과 심야전력 5.4%, 가정용 2.7% 등이다. 이는 최근 3년 새 벌써 5번째 인상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