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20일 "5년 안에 국가사무의 40%를 지방정부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이날 ‘충북도와 함께하는 자치현장 토크’ 참석차 충북도청을 방문한 심대평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80%대 20%인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을 60%대 40%으로 조정하는 것이 위원회의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위원장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선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폭넓게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며 "재정도 지방에 분배하는 대신에 지자체가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발전 위원회의 분석평가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는 중앙정부의 권한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등 6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광역시 구의회 폐지 등을 포함한 20개 발전과제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발전위는 이날 오후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충북도와 함께하는 자치현장 토크'를 가졌다.

자치현장 토크는 오동호(51)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이 ‘지방자치발전 비전과 실천과제’를 발제하고 위원회 핵심과제 중심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지정토론에는 강형기(59)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겸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손희준(52) 청주대 교수, 엄태석(50) 서원대 교수, 이두영(48) 충북경실련 사무처장 등이 주민자치회 도입,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참여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이번 충청북도 현장토크를 비롯한 17개 시·도별 '지역과 함께하는 현장토크'를 통해 지방자치발전 과제에 대한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다양한 의견은 내년 5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마련시 토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자간담회에 앞서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날 집무실에서 심 위원장을 만나 △정부보급종 정선시설 현대화 △통합청주시 예산 지원 △기초연금 국비 지원 확대 △무상급식 전액 국비 지원 등 8개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