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노화硏 업무분장 문제있다
바이오정책과→경자청…담당자까지 변경
지난 2009년 무렵엔 노인복지과서 맡기도
전문·연속성 결여 구먹구구식 대처 도마위

오송바이오메카 육성을 위한 필수 연구지원시설인 국립노화연구원 유치에 충북도가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충청타임즈 엄경철기자가 보도했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국립노화연구원 건립을 정부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포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구원의 오송 건립에 비상이 걸렸다.

국립노화연구원은 정부가 지난 20007년 6대 보건의료 국책기관과 5대 연구지원시설의 오송생명과학단지 이전을 확정지었다. 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6대 보건의료국책기관은 2011년 모두 이전했다.

당시 이전이 확정된 5대 연구지원시설은 국립노화연구원을 비롯해 인체자원중앙은행, 의과학지식센터,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고위험병원체 특수복합시설 등이다.

이 가운데 국립노화연구원을 제외한 4대 연구지원시설은 이전했거나 건립중이다.

이들 연구지원시설 중 유독 국립노화연구원만 건립이 안되고 있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가 유치에 뛰어들었고 정치권이 이에 가세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오송 입지가 확정된 국립노화연구원 건립사업이 표류하면서 오송바이오메카 육성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도는 국립노화연구원 유치 담당부서를 변경하는 등 일관성없는 시책을 펼치면서 확정된 연구기관 유치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도는 지난 4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을 출범시키면서 국립노화연구원 오송 건립 업무 등을 기존 바이오담당 부서에서 옮겼다.

바이오환경국 바이오정책과에서 맡아오던 국립노화연구원 업무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으로 옮겨지면서 담당자까지 변경, 사실상 최근까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셈이다.

국립노화연구원 업무는 2009년 무렵에도 비교적 전문성을 띠고 업무의 유사성이 있는 바이오사업추진단이 아닌 노인복지과에서 담당했었다.

당시 노인복지과가 담당하면서 오송 건립이 확정된 국립노화연구원이 부산, 광주 등 일부 지자체들의 유치대상이 됐고 정치권까지 개입하면서 표류하는데 적극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경제성이 너무 낮다는 결론이 나온 이후에도 이렇다할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전문성과 연속성을 담보한 업무분장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립노화연구원은 업무의 성격이나, 현재 처해있는 환경적 측면에서 바이오국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오송 건립에 대한 기본전략, 건립 당위성에 대한 논리 등이 완벽히 갖추어져야 지역 유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 측면에서 내년 초에 국립노화연구원 업무가 다시 바이오국으로 이전될 것으로 안다”며 “오송 건립에 대한 당위성을 내세우며 지역주민의 결집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보건의료계 관계자는 “행정편의 내지는 전문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업무 분장이 우리 지역에 건립될 국립노화연구원을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돼서는 안된다”며 도의 안일한 행정을 꼬집었다.

충북도교육청 '12억 과태료' 위기
무사안일 행정에 기간 초과
충북도내 상당수 학교 '절수시설 의무설치' 위반
현황 파악조차 못해 심각...유치원 포함떈 금액 더 늘어

충북도교육청의 무사안일한 행정으로 12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물게 될 위기에 처했다고 충북일보 김병학기자가 보도했다.

수도법 개정으로 학교를 포함한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충북도내 478여개 학교중 절수시설이 설치된 학교가 극소수에 불과해 약 12억원의 과태료를 납부할 상황에 처했다.

지난 2011년 11월14일 수도법 제15조 2항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학교를 포함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개정됐다.

개정법률이 효력을 발생한 시점은 지난해 5월14일이었고 정부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관련 법률에 따라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5월14일까지 모든 학교에 절수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했어야 하지만 이같은 법률개정을 도교육청 담당자는 알고 있었으나 제대로 인지조차 못했다.

결국 청주시 등 자치단체가 과태료 납부를 요구하고 나섰을 시 꼼짝없이 납부해야 할 상황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행부가 법개정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시점을 내년 1월1일로 늦추면서 당장 지급하지는 않지만 도교교육청이 사전에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대비하지 못해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도내 478개 초.중.고.특수학교들이 절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약 1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과태료로 새어 나갈 상황이다. 유치원만 해도 328개원이어서 과태료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충북도교육청은 18일 현재까지 몇 개 학교가 절수기기를 설치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일선학교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행정직원들의 경우 수만원만 낭비해도 징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억원씩 과태료로 예산을 낭비하는 직원들에 대한 처벌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11년 이후 지어진 학교에는 절수설비가 있지만 그 이전에 건립된 학교는 관련 법령을 안내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토록 하겠다"며 "정확한 설치여부는 학교에 공문을 보내 확인을 해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도교육청의 무사안일한 행정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교육재정에 12억원이 넘는 예산을 써보지도 못한 채 과태료로 납부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