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회원농협 고객돈 11억 챙겼다
농·축·원협 10곳 5년 동안
대출고객 가산금리 몰래 인상
부당이자 수취 감사원 적발

두번 적발된 농협도 있어충북지역 회원 농협·축협·원협들이 수년간 대출고객 몰래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수법으로 10억원대의 이자를 더 받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고 충청타임즈 안태희기자가 보도했다.

13일 감사원은 ‘서민금융 지원 및 감독실태 특정감사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481개 농협이 총 7871명의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고 가산금리를 인상해 2만1146개의 계좌에서 80억5700만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수취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충북지역 농협은 10곳으로 고객 904명의 실세금리연동대출 계좌 976개에서 모두 1123건의 조작을 통해 11억4800만원의 부당이자를 더 받았다.

전국대비 충북지역 농협이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조작해 더 받은 이자의 비율은 전체 80억5700만원의 14.2%에 이르고, 고객수로는 11.5%에 해당한다.

특히 피해를 당한 고객들은 지난 4월 19일까지 이자가 더 빠져나갔는지 전혀 모른채 대출이자를 추가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A농협의 경우 350명의 채무자 계좌 384개를 조작해 4억4500만원의 이자를 더 챙겼으며, B농협은 237명에게 3억3300만원을, D축협은 25명에게 7700만원을 부당하게 더 받아갔다.

더욱이 J농협은 지난 2011년 CD연동금리대출 특별감사에서도 지적받았지만 이번 감사에서 또 8명의 고객에게 1600만원의 이자를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들 농협이 고객들과 실세금리 연동대출 계약을 하면서 실세금리 하락으로 예대마진이 줄자 고객 모르게 가산금리를 일방적으로 올려 추가로 이자를 더 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취급된 CD금리 연동대출을 제외한 실세금리연동대출 중 가산금리가 대출기간중에 인상된 계좌를 전수조사해서 이같은 행위를 적발했다.

농협의 회원조합 여신거래 기본약관에는 조합이 특정채무자에 대해 이자율을 변경하는 경우 서면 등을 통해 개별통지하고, 채무자의 경우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지역 농축협조합이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의 약정에 위반되지 않게 지도감독업무를 철저히 하고 부당하게 수취한 이자를 조속히 환급토록 지도하는 한편,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제 입 맞는 부지 맞교환 성사될까
충북도교육청 - 청주시, 대농지구 학교용지 동상이몽
도교육청 청원군 폐교 내세워
시 “‘양여불가’ 범시민적 용지 협상” 제시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이 “학교용지 확보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청주시 대농지구 내 솔밭초 과대·과밀 학급 해소 방안이 도교육청과 청주시의 부지교환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부지교환에 대해 도교육청과 청주시의 시각 차가 너무 커 향후 협상에서 난항이 예상된다고 충청투데이 심형식기자가 보도했다.

가장 큰 시각차는 서로 필요로 하는 부지와 교환용으로 내놓으려는 부지가 다른 데 있다.

대농지구 내 청주시 소유는 3필지다. 금호어울림 아파트 맞은 편에 2필지가 있고 솔밭초 옆에 1필지가 있다. 교육청은 지웰시티 현장사무소 옆에 있는 288~23번지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부지의 면적은 2만 6812㎡에 공시지가는 383여억원이다.

이에 비해 청주시는 288~23번지와 마주보고 있는 288~26번지의 부지를 협상카드로 내밀 것으로 예상된다. 288~26번지의 면적은 2만 2250㎡에 공시지가는 318여억원이다.

이곳에는 통합청주시 흥덕구청 임시청사가 신축중이다. 시는 이 토지를 분할해 학교용지로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288~23번지는 대농부지에서도 알짜배기 땅으로 대형 문화복지시설 건립 등 청주시민 모두를 위한 용도로 계획하고 있다”며 “또 이 부지 바로 옆에 상업용지와 준주거용지가 있어 학교가 들어서면 분양받은 토지주들로부터 재산권 제약에 따른 집단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의 사정 역시 마찬가지다. 도교육청은 청주·청원 통합에 따라 우선 청원군 지역 폐교 부지 등을 교환용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현재 청주 도심권에서 이전이 계획된 학교는 중앙초와 주성중이 있다. 두 학교는 율량택지개발지구로 이전한다. 하지만 교육청은 두 학교 모두 이미 활용계획이 세워져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학교종합배치계획을 바탕으로 다각적으로 교환 가능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청주·청원이 통합되면 청주시와 청원군 교육청도 통합되는 만큼 청원군 지역 교육청 소유 부지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시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청주공고와의 부지교환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청주공고 이전 계획이 없을 뿐 더러 공고는 실습실 등이 많아 이전비용이 많이 든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부지교환을 위해서는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맞아야 한다”며 “통합청주시민 모두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지만이 교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해 외곽지역의 임야 등은 협상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냈다.